날   짜 : 2008년 1월 23일 오전 11시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전국 인권사회시민단체 

제   목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문   의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02-365-5363 / 016-729-5363)

참    조 : [자료 1] 경과 보고

          [자료 2] 기자회견문

          [자료 3]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기구화에 관한 인권사회시민단체 의견서

          [자료 4] 인권단체연석회의 성명서와 논평 

          [자료 5] 루이스 아버 인권고등판무관 서한

          [자료 6] 국제앰네스티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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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사회와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국내적 지위도 약화시키며, 한국의 인권 보호와 증진의 퇴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유엔과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가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제인권레짐을 준수하는 길이며, 국내인권 증진에도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항의 움직임의 일환으로 인권사회시민단체들은 1월 23일 오전 11시 인수위 앞에서 국가인권위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최근 인수위의 행보를 보면서, 경쟁과 효율, 실용에 가려진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란 무엇인가에 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기름유출 사고로 생존의 막다른 길목에 있는 태안 주민들, 해고 칼바람 속에서 복직을 촉구하는 노동자들, 영하의 추운 날씨에 불씨하나 없이 근근이 삶을 이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인수위의 관심은 그들이 매일 발표하는 브리핑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수위가 말하는 효율이란 공익이 아닌 시장을 중심에 둔 것이고, 실용은 시장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화가 제기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행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약화시켜 대통령의 손아귀에 쥐고 흔듦으로써 사실상 국가인권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인권이란 권력과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저항의 언어이자 실천인 인권을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을 절대 허용할 수 없습니다.

4. 또한 우리는 지난 1월 21일 한나라당이 논평을 내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북한인권전담기구로 만들려는 속내를 내비친 점에 주목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특정한 정치적 이념의 구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결국은 정권의 시녀로 만들려는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5. 국가인권위는 설립 당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입법․사법․행정 어디에서 소속됨이 없는 독립적인 국가기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정은 국가인권위의 위상과 권한을 낮추려는 세력과의 투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 설립 6년이 지난 현재 다시금 국가인권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세력에 맞서 영하 10도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저희의 심정은 참담하면서도 결연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후퇴시키는 인수위의 국가인권위 대통령 직속안을 거부합니다. 정권에 입맛에 따라 국가인권위를 요리하려는 의도에 못을 박으려 합니다.

6. 기자회견에서는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전달과 각계각층의 발언이 있을 예정입니다.

7.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