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8. 4. 10. / 담당 : 이현경(016-377-6075) 박옥순(016-245-9741) 

[성명]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쟁취를 향해

- 열흘간(08. 04. 11 ~ 21)의 진정인단 모으기 -

- 4월 23일(목) 오후 1시 전국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단 진정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통과되고 일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드디어 장차법 시행인 대망의 4월 11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제 7년이란 시간동안 모인 480만 장애인의  피와 땀을 분출시킬 때이다.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차법 시행에 발맞춰 장차법 시행일인 내일(08. 04. 11)부터 열흘간(08. 04. 21 까지)장애차별 진정인단을 모집한다. 장차법에 의한 장애차별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되고 나서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장추련은 장차법이 시행되고 열흘이라는 시간동안 진정인을 모집해 4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이다. 진정인단 모집은 장애차별의 심각성을 고발하고 현 장차법의 한계를 알리기 위함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전면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첫 발 걸음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장애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장애로 인해 집안이나 시설에 갇혀 평생을 살아야 하는 사회, 취직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회,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회.. 이런 사회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장추련은 열흘 동안 진정인단을 모집해 표면상으로는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이 장애인을 지양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고발하고 이의 시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2007년 장차법 제정 이후 장추련은 실효성 있는 장차법 시행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 장차법 시행령 제정 투쟁과 올바른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만들기 위함이다. 국가인권위원회 64일 점거농성과 광화문 앞 7일간의 노숙농성 등으로 미흡하나마 장차법 시행령과 장애여성의 인권위원 위촉,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인력 20명 확보와 예산을 쟁취해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차법 시행 하루를 앞둔 날까지도 인력 모집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장차법 시행 하루 전날 임에도 시행령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시행일에야 비로소 시행령을 내 놓겠다 한다. 장차법은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임에도, 장애인에게 장차법 내용에 접근조차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장차법 시행 첫 걸음부터 삐그덕 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다. 다름 아닌 주무부처와 장차법 시행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재의 모습이다.

480만 장애인은 7년 동안 장차법 제정을 위해 목이 터져라 차별을 외쳐왔다. 우리의 피맺힌 절규는 결국 국회를 움직여 2007년 3월 6일 장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안은 무수한 가위질로 너덜너덜해 있었다. 더 이상 축배만을 들어서는 안 될 시간이 되었다. 너덜너덜해진 법안을 다시 끼워 넣어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법 개정과 장차법 개정을 준비할 때이다.

이제 장차법이 시행되지만, 아직 우리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다. 실효성 있는 장차법이 될 수 있도록 눈을 더욱 크게 뜨고 정부를 감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에 걸쳐 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정작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법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장차법은 그렇게 되어서는 않된다. 평생을 차별과 억압 속에 선택권을 박탈당해온 우리의 세월을 되찾아줄 수 있도록 투쟁으로 장차법 시행을 감시하고 지켜볼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즈음한 장추련 입장 기자회견

일시 : 2008년 4월 10일(목) 오후 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사회 : 김형수(장애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여는 발언 : 김동범(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 한국장총 사무총장)

경과 보고 : 장명숙(장추련 상임공동집행위원장, 한국여장연 상임대표)

투쟁 발언 : 문애린(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상임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 최은이(한국농아인협회 인권팀 활동가)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실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