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 : 2007. 10. 9. / 담당 : 조은영 (011-9140-2324) / http://www.ddask.net

■ 보도요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1.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오는 10월 10일 오전 10시 ~ 오후 1시까지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1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 18~24조(재화․용역 관련)의 정당한 편의제공은 이 법에 따른 시행령에서 장애인편의증진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편의증진법 상의 편의시설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상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개념에 차이가 있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추련은 올바른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자리를 마련했다.

3. 이 공청회에는 배융호 장추련 상집위원장과 임혜성 복지부 장애인권익증진과 사무관이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한 전체 발제를 하고 성기창 한국재활복지대 교수가 외국사례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임혜성 사무관은 이날 10월 10일 입법예고할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 각 장애영역별로도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4.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며, 이에 대한 각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란다.

[별첨]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장애인편의증진법 개정 방향 공청회 일정

사회 : 장명숙 (장추련 상집위원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