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 철회 위한 18-19일 공동행동

  • [보도성명]
  • 장추련
  • 2009.02.17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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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  목 :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18일,19일 집중 행동

문  의 : 배여진 활동가(016-263-6920), 박옥순(016-245-9741)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 부산, 광주 지역 사무소 폐쇄한다고 합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행안부의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서한·의견서 전달, 면담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3. 2월 19일(목), 오전 10시 이달곤 행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 지금,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에 대한 이달곤 내정자의 의견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19일까지 2일간 국가인권위 조직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집중행동을 기획하였습니다.


4. 자세한 일정은 아래에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위한

18일 - 19일 집/중/행/동

 ▣ 2월 18일(수)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 요구 이달곤 내정자 집 앞 선전전

    - 시간 : 오전 7시 - 9시

    - 장소 :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이 내정자의 거주지 앞

             (오전 6시 50분경 근처 상문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모입니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방문

    - 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직접 방문하여 이달곤 내정자에 대한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에 대한 입장이 담긴 서한 팩스 보내기

    - 시간 :오후 1시30분~2시30분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에게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서한을 위 시간에

       집중적으로 팩스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 2월 19일(목)

 ▷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앞 기자회견

   - 시간 : 오전11시-12시

   - 장소 : 국회 앞 국민은행 앞

 

 ※ 각 집중행동은 주최단체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긴급행동]

행정안전부의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 철회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에게 집중 팩스 보내기


지난 2월 11일 행정안전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축소방침을 통보하며, 만약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거부할 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제령을 개정하여 강제 시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2009년 한국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한나라당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악법을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경찰은 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과는 커녕 되려 큰 소리로 경제위기와 국가 공권력 강화 등을 외치면서 인권 침해와 인권유린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시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줄 국가인권위원회의 손발을 자르려 시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려운 시대, 그 누구도 귀 기울여 주지 않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침해/권리 침해를 도와줄 국가기구이자 유일한 친구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목소리로 의견을 보냅시다.


▣ 행동 지침 : 행정안전부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팩스를 보내, 행정안전부 장관

               차기 내정자가 인사 청문회에서 철회하도록 요청합시다.

▣ 일     시 : 2008년 2월 18일

▣ 시     간 :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2곳의 국회의원 사무실로 되도록 많은 팩스를 보낸다.

              아래 의 문서 작성의 예‘를 복사해서 보내도 되고,

              스스로 작성해서 보내도 된다.)

▣ 팩스 보낼 의원 명단 및 팩스 번호

  -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 조진형(한나라당) ☞ 02-788-3525

  - 행정안전위원회 간  사 : 권경석(한나라당) ☞ 02-788-3828

  - 행정안전위원회 간  사 : 강기정(민주당)   ☞ 02-788-3738

  - 행정안전위원회 간  사 : 이명수(선진과창조의모임) ☞ 02-788-2891


<문서 작성의 예 >

 

 

_________ 의원님!

 

2월 11일 행정안전부가 국가인권위원회 축소 방침을 통보 했다는 기사를 보고 이렇게 팩스를 보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증진과 보호를 위한 국가인권기구입니다.

 

또 국내에 설치된 국가인권기구이지만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에 근거하여 그 권한과 책임에 있어 국제적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인 해석과 기준으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축소 방침을 밝혀 저는 매우 불안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불안으로 인하여 외려 확대 되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그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반 시민들, 더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기구가 없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불안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관점에서 더 확대되고 그 기능을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 것인데, ‘효율성’의 관점에서 축소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안전부 차기 장관의 인사 청문회에서 이런 축소 방침이 철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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