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안태성 교수의

‘해직처분무효확인청구각하결정취소’사건을 조속히 판결하라!

안태성 교수가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부당한 계약을 거부하고 해임된 지 이제 2년이 훌쩍 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 취소 결정 청구, 각종 탄원서 제출과 집회, 그리고 기자회견 등으로 안태성 교수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부당한 행위를 묵과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투쟁해왔다.

그러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결과가, 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각하 결정 취소 결정 청구의 결과가 좋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미 지난 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안태성 교수에 대한 장애인 차별행위를 인정하면서 청강문화산업대학에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고, 부당한 해직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에서 모두 안태성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위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 시기는 지난해 7월 23일이다. 이제 곧 1년이 되지만 대법원은 지금까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1심과 2심에서의 결과가 명백한데도 대법원은 본 사안을 종결짓지 않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은 안태성 교수에게는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중대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다. 실제적인 복직 여부를 떠나서라도 안태성 교수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안태성 교수는 하루 빨리 본 사안이 해결되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거대한 학교법인과의 지루하기만 한 이 길고 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장애계와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청강문화산업대학의 안태성 교수에 대한 차별 행위와 부당한 해고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안태성 교수를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러한 안태성 교수의 억울하고도 답답한 처지를 감안하여 조속하고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며 이를 촉구한다.

아울러 청강문화산업대학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하고 안태성 교수에게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청강문화산업대학은 본 사안에 대하여 시간을 끌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본 대책위원회는 앞으로도 이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 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대법원의 판결 결과와 청강문화산업대학의 변화를 주시할 것이다.

2009년 5월 26일

장애차별, 부당해고 청강문화산업대학 안태성교수

원직복직을 위한 대책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