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제  목 : <성명서>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 사퇴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결과이다.

문  의 : 배여진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이 30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안 위원장의 임기만료일은 오는 10월 29일이다. 안 위원장이 표면적으로 내세운 사퇴 이유는 ‘세계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선거일정’이다.

하지만 우리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장이 물러나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국가인권위에 대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정치적 탄압과 보수 언론의 마녀사냥이다. 특히 현 정권의 인수위 시절부터 시작된 국가인권위 흔들기와 전반적인 인권의 후퇴와 연결지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인수위 시절 독립기구인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화 하려는 기구 개편을 시도했고, 촛불시위나 경찰 폭력 등�! �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활동이나 의견 발표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시해왔다. 급기야 지난 3월에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21% 조직 축소를 감행했다. 국가인권위가 특히 감시와 비판을 주력해야 할 검경의 인권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보수 단체와 언론들도 마녀 사냥하듯 국가인권위의 활동을 집중 공격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폭압적인 촛불 시위 탄압이나 국회의 비정규직 법안 개악에 대해 미흡하게나마 그 반인권성을 지적하고 고치라는 권고를 하면, 보수 단체와 언론들은 서로 짜기라도 한 듯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좌빨’ 운운하며 국가인권위원회를 물어뜯었다.

국가인권위는 시민의 것이고, 국가인권위를 비판할 권한도 시민에게 있다. 정권은 국가인권위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지, 국가인권위의 소유자도 상관도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와 독립적 활동을 지지하는 국제인권규범의 기본중의 기본에 해당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인권위 흔들기에 몰두해온 현 정권이 안 위원장의 등을 떠밀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것이다.

우리는 또한 우려한다. 공석이 된 국가인권위 위원장 자리가 현 정권의 구미에 맞는 인물의 투입으로 드러날 것이 두렵다. 국가인권위의 위원장은 소위 ‘완장’을 차는 자리도 개인 경력 관리를 위한 자리도 아니다. 인권의 감수성과 이론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권력기관에 맞서 인권의 원칙을 고수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요구되는 자리다. 국가인권위원장 직 뿐 아니라 위원직은 그 어느 기관보다도 철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요구되는 자리다. 하지만 현재의 여러 정황상 그런 인사검증시스템의 작동은커녕 인권의 감시견을 애완견 삼으려는 노골적인 인사가 행해질까 공포에 가까운 걱정이 든다. 현 정권의 계속된 국가인권위 흔들기가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의 접수로 완결될 수는 없다. 권력의 것이 돼버리는 국가인권위는 이미 그 존재�! 퓽퓔� 잃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 될 것이요, 시민의 품속에 있는 인권위원회라야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노골적인 국가인권위 접수 시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내외적인 모든 방법을 통해 국가인권위 무력화 시도에 맞설 것을 경고한다. 

2009.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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