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9.11.2 / 담당 : 최용걸(010-9729-0510), ddask420@hanmail.net">ddask420@hanmail.net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에 장애인을 눕히지 마라!

- 박종달 병무청장의 장애인 차별발언을 규탄한다. -

박종달 병무청장은 지난 10월 9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군필자에게 정부기관 신규 임용 시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로통행료,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료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여성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달 병무청장은 새로 도입되는 군 가산점제도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3년 동안 장애인들은 취업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2.5%의 가산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의무고용률 3%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 발언을 하였다.

박종달 병무청장의 발언을 접하면서 공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무지함에 당혹함을 금치 못한다. 박종달 병무청장이 공직자로서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은 분명히 장애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 없이 자신의 무지를 들어낸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며, 비장애인, 특히 남성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장애인이 처한 상황을 재단하는 것으로 장애인을 비장애 남성 중심적 틀이라는 프로크라테스의 침대에 눕혀 놓고 사지를 절단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도대체 교육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취업의 벽은 한 없이 높기만 한 우리의 현실에서 3년 동안 공부를 하면 충분히 2.5%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온 것인가?

현재 장애인의 실업률은 무려 80%에 달하고 있으며, 장애인교육률은 25%도 채 되지 않는 것이 우리사회 장애인이 처한 현실이다. 또한 취업에 있어서도 구조적으로 차별받고 배제당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아주 최소한의 의무고용 기준을 정한 것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인 것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분명히 장애인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으로 차별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인 것이다. 이를 장애인에 대한 특혜라고 망언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는 박종달 병무청장의 무지함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군 가산점제도는 지난 1998년 10월 여대생과 장애인 등 6명이 헌법소원을 내었고 그 이듬해인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불평등' 제도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입대 기피현상을 이유로 군필자에게 잃어버린 2년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기관 신규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 현재 병무청에서 발표한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이 과연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들이 잃어버린 2년을 보상해 줄 수 있는 제도인가? 분명 아니다. 이 방안은 병역의무자를 기만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남성과 여성, 비장애인과 장애인 등 사회분열을 조장하는 제도인 것이다.

사회분열을 조장하고 장애인 차별 발언을 서슴치 않고 말하는 박병달 병무청장은 480만 장애인들과 모든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병무청장직에서 사퇴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 처한 처절한 상황도 모르면서 장애인에 대한 망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자가 어찌 공공의 자리에서 국민의 병역의 의무를 말할 자격이 있겠는가.

우리는 박종달 병무청장의 장애인차별 발언과 불평등정책인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우대방안’으로 사회분열 조장하는 것에 대하여 480만 장애인의 자존심을 걸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