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제목 : [보도자료] 10월 27일(월),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돌입 기자회견

주최 :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문의 : 배여진(인권단체연석회의 hrnet2004@hanmail.net?>hrnet2004@hanmail.net / 016-263-6920)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2. 지난 9월 10일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인권단체들과 장애단체들은 그의 임명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직접 행동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참석한 김양원 목사는 50분에 걸쳐 자신의 행태에 대한 변명만을 늘어놓는 등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고, 인권활동가들과 면담한 자리에서조차 자신은 비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3.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으로 임명되고 한 달이 넘은 지금, 김양원 목사가 인권위원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만천하에 드러났지만, 청와대와 김양원 목사는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와 관련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4. 이에 인권단체와 장애단체들은 다시 한 번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한 투쟁을 시작합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오늘(10/27)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합니다.

5.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퇴진하라!

- 인권침해 가해자 김양원 퇴진 촉구 농성을 시작하며 -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 김양원 목사의 반인권적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양원 목사는 자진사퇴는커녕 더욱 뻔뻔한 얼굴로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계속해서 김양원 목사의 국가인권위원 자진사퇴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김양원 목사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인권적 인물인 김양원 목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없고, 인권·장애단체들의 문제제기를 모른 채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인권·장애단체들은 오늘부터 김양원 목사가 인권위원직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해 방문조사와 진정권을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으로서 시설생활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제일 앞장서야 하는 기관이다. 또 이 땅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장애인들이 피눈물 나는 투쟁으로 만들어낸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마른하늘에 날벼락인가! 김양원 목사는 본인이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설장애인에게 불임수술과 낙태를 강요한 인권침해 가해자가 아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상임위원직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되는 모든 사건에 있어 최고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전원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원들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적이고 확실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 임명되어야 하고, 이는 당연히 높은 인권감수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본인들의 천박한 인권의식을 대놓고 드러내기라도 하듯이 정부보조금 횡령 등의 시설 비리와 시설생활인에 대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자를 인권위원으로 치켜세웠다. 더 나아가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직을 유지하면 자신이 그동안 저지른 인권침해 행위가 덮어지기라도 하듯이 “앞으로 잘 할 테니 지켜봐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말로 이 땅의 장애인과 인권을 우롱하고 있다. 김양원은 인권침해와 차별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로서, 국가인권위원직을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김양원의 이런 뻔뻔한 작태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 없다.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사퇴하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반인권적 국가인권위원 김양원의 사퇴를 촉구할 것이다. 한 인간으로서 조금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반인권적 인권위원 김양원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국가인권위원에 대한 공개인사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 우롱하는 김양원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2008. 10. 27

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인권단체연석회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