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차법 시정기구 맞나요??
- 장추련
- 2008.10.28 16:56:30
- https://www.ddask.net/post/162
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으~, 인권위가 확 달라졌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인권위가 말하는 '인권'의 개념도 바뀌는 모양입니다.
지난 해 장차법이 통과되고 인권위가 장차법 시정기구가 되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던 염원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봐야 했기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인권위 전원위에 장애차별 감수성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 30% 확보를 요구했던 게 무색하게
인권위에는 장애인생활시설장이었던,
그것도 공금횡령, 장애여성에 대한 불임과 낙태 종용 등
장애인시설 비리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전원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됐고,
이에 대해 인권위는 임명권이 없다며 아무런 목소리도 내지 않고
외압에 한마디 거부조차 표명하지 못하는 인권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요...
과연 장애인 차별에 제 목소리를 내고 시정기구 역할을 제대로 해 낼 수 있을런지요...
참담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27일) 김양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입했던 이야기를 살짝 전해드렸는데요...
전해드렸던 것처럼 어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 진입을 시도하자,
인권위는 전원회의를 핑계로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했고
그 때문에 어제 오후부터 오늘 아침 11시 인권단체들이 "인권위의 경찰투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인권위를 빠져나오기 전까지
인권위에 경찰이 상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권위는
엘리베이터를 끄는 치사한 방법으로 장애인 활동가들의 진입을 원천봉쇄했고,
오늘 아침에는 인권위 직원조차 "장애가 있다"며 진입을 막을만큼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배타적이며 날이 선 태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차 합의해서 전동휠체어 배터리 충전하러 인권위 로비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인권위 직원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로비로 들어왔다며
문을 홱~ 닫고 막아서는 바람에 전동휠체어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장애인들이 겪었던
장애인 차별적인 행태들이 인권위 안에서 발생한 겁니다.
이런 정도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 인권위에
과연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의 역할을 맡겨도 되는 걸까요?
7년간 싸워서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무 의식없는 사람들 손에 맡겨 둘 수 없는 일 아닐까요?
오늘 인권위에서 일단 철수하기는 했지만,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양원이 퇴진하고,
이번 상황에 대한 인권위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을 때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싸워갈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결합을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