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 조은영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13일) 오후 1시 행자부 앞에서

정부의 인권위 축소 방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세찬 비바람을 뚫고 기자회견장에 나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은 이성수 장추련 상집위원장(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팀장)의 여는 발언을 시작으로

김기룡 장추련 상집위원장(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

신희원 장추련 상집위원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사무처장),

안태성 전청강문화산업대학 교수(외인부대 대표),

박경석 장추련 상임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가

인권위의 축소가 어떻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무력화로 이어지는지,

왜 우리가 인권위 축소에 대응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특히나 미리 기자회견 발언문을 적어 와주신

신희원 상집위원장과 안태성 교수의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기자회견 뒤에는

장추련의 박경석 상임대표, 김기룡 상집위원장, 박옥순 사무국장이

행안부 조직기획팀의 김형만 팀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18일까지 행안부 장관 내정자와의 면담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하고 나왔습니다.

KBS 시사 360, 장애인복지신문, 에이블 뉴스 기자가 취재를 해갔으니

보도가 어떻게 나올지 기대해봅시다..^^*

면담 자리는 나름 재미있었는데요,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우리 측의 질문은 주로...

1. 2007년에는 2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던 사항이었는데, 이에 대해 판단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

2. 인권위도 자체 진단결과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 인력의 동결도 아니고 축소를 요구하는 근거가 뭐냐.

3. 지역사무소까지 폐쇄하는 이유가 뭐냐.

4.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냐.

등 이었는데요...

이에 대해 행안부 과장님 입장은....

“모든 인력은 그때 그때 형편에 맞춰 배치한다. 지금은 전반적으로 정부 인력을 축소하는 상황이다.

경찰이나 국방 법무부 등도 모두 사정이 어렵다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동결했다.

특히 인권위는 (행안부에) 인력충원을 요구하지 않았다. 관례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인력을 늘려주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조사 구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아니라

정책, 교육 부문의 인권위 인력에 대해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책 교육 관련 업무는 해당 다른 정부부처에서도 가능한 업무라고 생각한다.

지역사무소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인권위보다 4배 많은 진정을 받고 처리하고 있으나 지역사무소를 두지 않았다.

인권위의 경우 진정 조사 등을 목적으로 지역사무소를 설치했으나

면전진정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업무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상담정도만을 한다면 구태여 지역사무소를 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모든 판단은 팀장인 내 판단이며, 내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장관 내정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알고 있는 바가 없으며,

구태여 장관 내정자를 만나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였답니다..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일관되게 답하면서 씁쓸하게 웃으시는데

공무원의 입장이라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행안부 장관 내정자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고,

이후에 우리가 장관 내정자를 만나기 위해 어디를 찾아가든,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왔습니다.

아참..

나와서 혹시나 하고 다시 확인을 해봤는데요,

인권위가 인력 증원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권위가 지난해 4월 30일에 장차법 시행인력 28명을 포함해 총 55명의 증원을 요구한 바 있고,

9월에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량 분석 결과 2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발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빗속에서 이뤄진 기자회견과 면담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단 18일까지 기다려보고 2차 행동에 들어가야겠지요...

면담이 끝나고 나서는 복지부에 찾아가

편의증진법 개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새로 온 담당자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이 소식은 월요일에 전해드릴께요..

그럼...

모두 아자아자!!

기운찬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