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인권단체연석회의

제  목 :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문  의 : 배여진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016-263-6920)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원회 조직 축소 방침 철회하라!

2월 19일(목) 국회에서는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이하 이달곤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달곤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에 대한 30% 조직 축소 방침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11일(수)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국가인권위에 ▲부산·광주·대구 등 3개 지역사무소 폐쇄 ▲현 5국 22과 체제인 조직을 3국 10과로 축소 ▲정원 208명에서 146명으로 감축 등 조직을 30% 축소시키는 방침을 통보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기자회견과 성명서, 의견서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그러나 이달곤 내정자는 결국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달곤 내정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직무 분석을 해보니 인력이 탄력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며 “국가인권위 법에 의하면 인권위 조직과 편제는 행안부가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이달곤 내정자는 “인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치되어 있으므로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며, 인권위 활동과 설립취지를 살리는 것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달곤 내정자는 과연 국가인권위 설립 취지와 기능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현재 국가인권위는 인력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배치되어있기는커녕 인원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겨우 1.15배 증가하는 등 제대로 인력이 충원되지 않아 각 과와 지역사무소 등이 「국가인권위 직제령」과 「정부조직관리지침」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게다가 행안부의 방침에! 대하여 국가인권위를 비롯해 많은 인권단체들과 장애단체, 시민사회진영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집행하겠다는 이달곤 내정자의 발언은 스스로 반민주적인 절차로 반인권적인 장관이 되겠다는 선언이다. 이것은 비단 이달곤 내정자뿐만 아니라 반민주·반인권의 극으로 치닫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하겠다는 처사이다.

이번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이 그 동안 국가인권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명박 정권의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은 이명박 정권과 이달곤 내정자만 모르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명박 정권과 이달곤 내정자는 차라리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를 세우지 말고 “국가인권위를 없애버리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을 하라!

일자리 창출이니 경제성장 몇%를 부르짖고, 재래시장에서 상인들 손 한 번 잡아주면 이 땅의 인권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이명박 정권과 이달곤 내정자는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인권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아직도 장애인은 휠체어 리프트에서 떨어져 죽고 있고, 기업의 ‘효율성’을 이유로 여성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제일 먼저 쫓겨나고 있다. 제대로 된 월급은커녕 토끼몰이 인간사냥을 피하다 옥상에서 떨어져 죽는 외국인·이주 노동자, 돈이 없어 차디찬 방에서 자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빈민, 더 이상 밀려날 곳도 없어 건물 옥상 망루 위에서 불에 타 죽은 철거민들. 이들 모두는 ‘사람’이다. ! 이 많은 사람들은 국가인권위를 필요로 한다. 오히려 국가인권위의 인력을 충원하여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인권은 ‘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며, ‘효율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으로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의 인력을 충원하라! 국가인권위의 축소는 더 이상 이 땅에 인권이 보장될 수 없음을 뜻한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인권의 시계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라! 그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다.

이달곤 내정자는 당장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만일 이달곤 내정자가 끝까지 국가인권위 조직 축소 방침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국적으로 국가인권위 축소방침 철회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이달곤 내정자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인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

2009. 2. 20

인권단체연석회의/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여성공감/전북인권교육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