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효정입니다.

 

지난 9월 10일(목) 11:00~12:20

장추련 사무실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와

편의증진법 개정에 따른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석자는

복지부 - 권익증진과 김복재사무관, 김영효주무관

장추련 - 배융호(무장애연대), 이성수(한시련), 정진호(농아인협회),신희원(여장연), 사무국 활동가들입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17일 편의증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 후 본법 시행령에 준하는 편의증진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복지부가 발의한 편의증진법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시설물로 제한을 둠으로서 장추련과 입장 차이를 보였지요.  

이번 간담회에서는 개정안에 따른 각 단위의 입장을 나누고, 조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복지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 현재의 입법안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한다. 편의증진법이 시행 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편의시설 설치율조차 많이 올라가지 않아 활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만족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닌가. 장추련에서 제기한 안은 관념적으로 연결된 것 같다. 정당한 편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겨야 한다. 그래야 법제처를 설득할 수 있지 않은가? 정당한 편의에 대한 세부안은 아직 보지 못해서 검토 후 조율이 가능한 지 보겠다.

편의증진법을 크게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자. 모든 내용을 다 담기 위해선 이 안은 철회되어야 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할 수 있는 거부터 해나가자. 의견서를 달라. 장추련의 의견은 법제처에 의견을 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