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3/10(화), 행안부 앞 ‘빡센’ 기자회견, 인간띠잇기

   ③ 3/17(화), 행안부 앞 길거리 토론회 혹은 증언대회 “인권위 필요하다”

   ④ 3/24)화), 서명지 장관 전달식

   ⑤ 릴레이기고

   ⑥ 이달곤 장관 따라다니기 투쟁

   ⑦ 각계 인사 선언

철회 방침 요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송귀근

조직정책관 국장 면담 기록

※ 아래 내용은 속기록으로서, 발언자 이름은 아래와 같은 이름으로 기재함. 또 손으로 속기한 것이라 많은 부분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음. 이 점 참고 바람.(작성자-배여진)

- 행정안전부 송귀근 조직정책관 국장 : 행

- 장추련 상임집행위원장 이성수 : 이

- 장추련 사무국장 박옥순 : 옥

- 한국농아인협회 인권센터 정진호 부장 : 정

-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박명애 대표 : 박

- 인권단체연석회의 배여진 : 배

-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 명

행 :    국가인권위 축소 방침과 관련해 단체들에서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데, 독립성 침해의 의도는 전혀 없다.

명 :    의도와 상관 없이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독립성 침해이다. 송 국장님은 독립성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 같다.

행 :    인력을 줄인다고 해서 일을 못하는 것 아니다. 장애인 차별시정 관련 분야를 줄이려는 것 아니다. 장애인 차별 시정 분야는 오히려 인력을 2명을 늘렸다.

명 :    20명을 증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제와서 2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늘린건가. 국회에서 늘리도록 한 것을 뒤엎은 것이 행안부다.

행 :    국회에서 늘리도록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부 조직의 모든 인력이 동결되었다. 부처 자체가 없어지는 판국이었다. 단순히 국가인권위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명 :    그러나 그 어디에도 30% 축소를 하는 부처는 없다. 근거가 무엇이냐.

행 :    우리 나름대로 국가인권위 30% 조직 축소안을 분석한 것이다.

명 :    전문기관의 소견이 없는 것 아니냐. 국가인권위는 외부 전문 용역에 의뢰하여 조직 진단을 내렸다. 그런데 행안부는 어떻게 한 것이냐.

행 :    조직 진단은 우리가 하는 일이고, 우리가 전문이다. 대부분 해당 부처에서 용역에 맡겨 나오는 결과들은 그 부처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배 :    지역사무소 축소와 관련된 입장을 이야기 해달라. 지역사무소의 역할을 다시 서울본부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 아니냐. 지역사무소는 인력을 증원해서 다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행 :    국민권익위원회의 예를 들자면, 권익위원회는 다 하고 있다.

일동 :  국민권익위와의 비교가 말이 되냐. 엄연히 위상과 역할이 다르다. 권익과 인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한참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비교해야 하는 예를 잘못 든 것 같다. 이 둘을 같은 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냐.

행 :    ‘예’를 들자는 것이다. 업무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권’이 들어가는 건 비슷하지 않냐.

농 :    UN이 비웃겠다. 이번 축소 방침 때문에 이 나라의 인권 자체가 흔들린다.

행 :    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인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내용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축소를 해본 뒤 아닌 것 같으면 다시 충원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일동 :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자는 것이냐. 정부가 국가기구를 그렇게 마음대로 주물럭 거릴 수 있는 것이냐. 엎어진 물은 주어 담을 수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 :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시행 후 그 처리율을 알고 계사나.

행 :    잘 모르겠다. 자료를 봐야 하겠다. 일일이 수치를 외우지 못한다.

이 :    그 처리율은 48%정도이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행 :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냐.

농 :    바로 인력이 문제다.

이 :    조사 인력 자체가 부족해서 진정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행안부가 공정하게 조직 평가를 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어불성설이다. 사람을 줘야 일을 하는 것 아니냐. 인권의 척도가 무엇이냐.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이다. 조직 축소는 인권을 없애겠다는 말이다. 정권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행 :    정권과 관련 있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관리의 입장으로 본 것이다.

이 :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행 :    조직이 없어진 부처도 있다.

명 :    조직이 없어진 부처와 비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국장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비교하는 예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계속 없어진 부처와 비교하는 것은 국가인권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이해하겠다. 또, 장애인 차별 시정 분야에 20명을 충원하기로 한 것을 행안부가 뒤집은 것은 그 납득할 만한 상황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전혀 그런 것이 없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없지 않는가.

행 :    정부 부처가 작년부터 대폭 축소 중이다.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부처 폐지, 부처의 조직 축소 과정이 있었다.

명 :    다른 조직에 30% 정도나 되는 축소가 있었나. 없다면 최소 10%라도 축소된 조직이 있나. 답변을 명확히 해달라.

행 :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직제 개정 요구가 인권위에서 들어왔다.

박 :    작년에 대구에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결과를 못 받고 있다. 근데 줄여도 되는 것이냐. 그 근거를 명확히 하라.

행 :    국가인권위의 각 과 인원이 다 미달이다. 과를 줄여야 한다.

배 :    행안부는 조직 축소 방침의 근거로 감사원의 권고사항을 들었다. 그러나 김황식 감사원장의 말에 따르면 조직을 축소하라고 하였지, 인력을 축소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행안부가 다른 근거들을 억지로 만들어 내기위해 감사원의 말을 확대해석한 것 아니냐.

행 :    감사원이 인권위의 조직을 감축하라고 했다. 그래서 하려는 것이다. 몇 %를 하라고 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분석을 통해 감출을 하려는 것이다.

명 :    조직 축소와 인력 축소는 다르다. 왜 이걸 인력 축소로 해석하느냐.

행 :    조직은 기구, 인력, 기능이 포함된 기능이다. 기구와 인력을 포괄하는 기능이다.

명 :    이 조직 해석은 왜곡·확대 해석 한 것이다.

행 :    공문을 근거로 한 것이다.

옥 :    행안부가 인권을 다루는 하나의 기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행안부는 제대로 된 조직 진단을 하지 않은 채 인권위 조직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인권위 조직 축소를 하려는가.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장애차별분야에 2명 추가했다는 사실을 확인해보아야겠다. 장차법은 처벌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예방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단순히 인력 충원을 해서 차별시정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인권교육을 통해 차별을 예방해야 하고, 인권적인 법률 제정을 통해 장차법의 시행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과 교육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인력 충원만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권의 문제로 차별의 문제를 알아야 한다. 단순히 법의 접근이 아니라 감수성을 건드려야 하는 부분이다. 차별 받는 사람의 겉은 치유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속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제와서 장애차별분야에 2명 추가가 적절한지 판단해보라. 정책·교육 기능을 축소시키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막아야 할 수밖에 없다. 경제계에서조차 동의해서 만들어졌다. 근데 정부에서 이럴 수 있냐. 논리상으로 30% 축소는 맞지가 않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얼른 바뀔 수 있는 것이냐. 대통령이 안 바뀌었으면 이렇게 됐겠는가. 이게 국민의 생각이다. 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정부 마음대로 하나.

행 :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 하지만 나는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를 같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예를 든 것이다. 장애인차별시정분야에 20명에서 2명으로 감축되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늘렸다, 어쨌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 각 조직을 줄이는 상황에서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장애인 차별 시정을 중요한 방향으로 잡은 것이다.

옥 :    하나 질문 하겠다. 그 충원된 2명이 신규인력이냐.

행 :    아니다.

배 :    그건 충원이 아니라 전환배치 아니냐.

행 :    그렇다. 행안부 내부에서 국가인권위에 대한 실태조사 이후 판단한 것이다.

명 :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것이냐. 그걸 위한 기획단이 있었냐.

행 :    실무자가 갖고 있을 것이다. 예전에 담당했던 부서… 한 두 명 정도 배치됐던 걸로 안다.

옥 :    우리는 정말 위기의식을 갖고 온 것이다. 국민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이게 뭐냐.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정부가 국가인권위를 차별시정구기로 했다. 단순히 시행이 문제가 아니다. 교육과 정책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여달라.

행 :    실태조사결과는 내부자료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

옥 :    경제위기다 뭐다 해서 2%, 3% 축소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참고 있는 것을 아냐.

명 :    두 가지 여쭤보겠다. 하나, 지역 사무소 폐쇄가 효율적이냐. 둘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서한에 개의치 않을 것이냐.

행 :    유엔의 서한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전해들었다. 우리의 입장을 유엔 측에 표명하여 오해를 풀 예정이다. 또, 지역사무소는 약 50%의 진정 건수들이 서울 본부로 이첩되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역사무소 폐쇄는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농 :    이동권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왜 서울 본부까지 와야 하나. 유엔의 우려를 무시하겠다는 것이냐. 인권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냐.

명 :    폐지된 부처들이 비교 대상이냐. 아니다.

행 :    45개의 중앙 행정기관이 있다. 이 전체를 가지고 비교 하겠다는 것이다.

명 :    다시 묻지만 30% 조직을 축소한 곳이 있냐.

행 :    없다.

옥 :    지역사무소 폐쇄에 대해 이야기하자. 장애인들이 어떻게 서울까지 오나.

행 :    인터넷을 통해 진정 등을 할 수 있다. 현재 진정된 건수의 90%가 인터넷을 통해 진정된 것이다.

옥 :    국장께 묻겠다. 장차법을 알고 있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또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는 장애인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행 :    (잠시 침묵.) 장애인은 인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옥 :    지역사무소를 폐쇄하면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어떡할 것인가. 우리는 각 시·군·구에 지역사무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역사무소 폐쇄가 왠말이냐.

행 :    실제 지역사무소가 진정 처리의 반 정도를 중앙 인권위에 이첩한다.

옥 :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 중 90%와 그 중 50%가 본부로 이첩됐다는 것이다. 전체 480만명의 장애인 중 686명만이 진정을 했다. 나머진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농 :    이미 청각장애인은 국가인권위 접근 자체가 어렵다. 수화통역은 물론이고 문자에 대한 이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옥 :    행안부에서 오히려 인권위의 분소를 두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만들고 차라리 20~30-년 뒤에 인권위를 없애자고 하자. 현실 상황 좀 알아보고 진행해라.

일동 :  이달곤 장관께 면담을 요청한다. 3월 10일까지 꼭 면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

행 :    장관도 본인과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일동 :  일단 최고 책임자로서 면담을 하자는 것이다. 만약 면담이 잡히지 않거나 거부될 시 장관을 따라다니며 면담요청을 할 것이다. 농담이 아니다. 더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