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법 손보기2
- 장추련
- 2006.08.05 17:45:50
- https://www.ddask.net/post/16
지난 7월 8일 법제위원회의에 의해 실효성있는 장차법에 관한 논의를 오늘 8월 5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차법의 각 영역별로 법제위원이 준비해온 수정안을 가지고 검토회의를 갖았습니다.
SBS시시비비 토론과 한나라당의 성명서 발표에서 보듯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각층의 입장은 장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며,
핵심사항으로 떠오르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입증책임전환, 징벌적손해배상 등에 대한 논의를 펼쳐갔습니다.
참여한 법제위원은 이인영, 염형국, 박종운 님 등과 장추련 사무국에서 자원활동하고 계신 김명실, 그리고 사무국의 박옥순, 임소연, 이현경입니다.
다음 모임은 8월 12일에
청와대에서 제안한 TFT에 참여하는 위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TFT에서 논의를 진행하기 전에
장차법에 대한 이해를 더하고 우리 입장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공부?시간을 치열하게 가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