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 결과 공청회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에 매우 익숙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또 법의 시행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실현과 사회통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규정에 기반을 두고 실제 대상기관에 적용시킬 수 있는 모니터링 영역 별 지표를 개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영역 별 이행 및 차별개선 상황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에 따른 조사 항목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해 장애인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 및 세부 개선방안과 함께 모니터링 체계의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1. 연구 내용 및 방법

○ 2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장애인, 비장애인 인식조사의 결과 분석

○ 3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영역별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

○ 4장은 모니터링 분석의 결과 제시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중에서 각 분야별 모니터링 적용대상기관 선정

- 영역 별 지표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설문지를 개발하여 간담회와 설문조사 실시

- 모니터링 대상기관 중 일부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실시 분석

2. 주요 연구진

책임연구원 : 이성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 이선우(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20명

3. 공청회 일정

○ 일시 : 2010년 5월 27일 14:30~18:00

○ 장소 : 서울테크노파크 6층 스마트홀

○ 주최 :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구 주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최용걸 (전화 : 02-736-3420, 핸드폰 : 010-9729-0510)

○ 진행순서 

○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