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직원에 의한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

saramcil@empas.com&key=85b342496173f86dc2dd09fbc9bcfb15$8f228383@mail3.nate.com" width=0> <!--espresso editor content start--><div id="espresso_editor_view" style="font-family:굴림;font-size:10pt;"><P>안녕하세요. 사람센터의 근배입니다.</P> <P> </P> <P><STRONG><FONT color=#9b18c1>오늘 오전 11시 정신병원에서의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피해 사건, 가해자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법원 맞은 편에서 진행되었습니다.</FONT></STRONG></P> <P> </P> <P>대구지역의 장애, 여성, 인권, 복지, 노동, 시민사회, 정당 등 50여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P> <P>긴급하게 사안이 공유되었음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P> <P> </P> <P>우선 초점은 <STRONG><FONT color=#9b18c1>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FONT></STRONG>이 중심이었습니다. </P> <P>그리고 성명과 발언을 통해 <STRONG><FONT color=#177fcd>사건이 일어난 병원과 관할 지자체에 대한 책임, 근본적인 문제해결</FONT></STRONG>을 촉구하였습니다.</P> <P> </P> <P> </P> <P><IMG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src="http://mailimg.hanmail.net/09mail/image.gif" id="1278035600140_view_image_0" on-load="view_attach_image_url(this,'1278035600140_view_image_0',0,'http://wwl1080.hanmail.net/Mail-bin/view_submsg3.cgi?TM=jOi5o%2BGuQw1%2BhC7CHA8428lzXaJJ0bBkD2gIWkbfkehXIjL8%2FqAue2diKUOu1QsoapzCRsVTmaDDlg5dWGan25VwlaaNRQLuawfKPnQ33CynyzKb%2FTa%2F0YJmM6ORcKwdMoF8RSCJF52NdjsCxxYN8AGl5cogTbDxlQPhNTCTnq2%2BxT0Dh4Sc7OLyrAXsT8xyw1ZETJ2muQFNAl5CbAPjcn7naZVjGTXK%2FjmeSfLhkAgaNAmBiN8fR12rsyokW%2FGL7a%2FuId1Jp7Eo5izIMP35m6nFimA5gfySEDtPEyuDTziF001wSrteGUyf%2FI8iQfmy4VEsSrpU6zx52QzgKjftvPCn5vktUjuClW3f908sfFiEXcZFzMnR1bzP6nmN58CHVjq%2Bavg%2FVWAjcaFwNuli6dhei75GfCkbieOS2%2BzF0jm98qHJZ8Ku1lAa24k9cYxfggrHONXCg4mtlfcQSKEMLszHbhGcAM4gKYUodc7I2uAmB%2FKygjBLVG4etPlXu9xlqP8V1JsifjpUPZKpfIxLiagJZ9w2H%2FHTSiN6P7RrCPdlmCCtgjgNr0Fp5dJbU61y2%2Baf3t3aIvq680SEyUxzoXDqsBX2eO50RDdMF65KgIEadZcYFDrPRvaBs9AgfFpWDRSj2rbkUHNtDGaylPf%2BC6BqAu%2BEL%2FGCXz7sH96mGbkSLwjOeu%2FB2KsbkayYFBitbE84Z1bVvd0jucwgSv5giKz5v6lYhl96DcPrq5Ou4zc%3D&MSGID=Q000000000J2b0q&pos=19224&bodylen=476742&realname=NONAME&contenttype=image/jpeg&attnum=1&attid=0.0.1')"></P> <P> </P> <P> </P> <P> </P> <P>사실 대구지역에서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것만 하더라도 참 많더군요.</P> <P> </P> <P><STRONG><FONT color=#993366>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대구에서부터라도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근절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FONT></STRONG></P> <P> </P> <P>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던지, 기자회견이 오히려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같이 하자는 결의의 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는.. :)</P> <P> </P> <P>피해자 가족분들도 함께 참석하여 주셨는데요, 사실을 알고난 후 많이 괴로웠다는 말, 답답했다는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P> <P> </P> <P>더 힘있게 싸워나가야 겠습니다.</P> <P> </P> <P> </P> <P><STRONG>[이 후 일정]</STRONG></P> <P> </P> <P><FONT style="BACKGROUND-COLOR: #ffffff"><FONT color=#008000># <STRONG>내일 (7월 2일)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제 11호 법정</STRONG></FONT><FONT color=#000000>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FONT></FONT></P> <P>지난 심리에서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고 판사가 비췄기 때문에, 이 날에는 작게나마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재판상황을 지켜볼 예정입니다.</P> <P><STRONG>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분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시 50분에 법정부근에서 뵙기로 해요.</STRONG></P> <P> </P> <P> </P> <P># 현재 진행되고 있는 1심 재판의 판결에 따라,</P> <P><STRONG><FONT color=#9b18c1>사건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병원과 지자체 측에 해 나가기 위한 간담회, 대책위 등의 구성</FONT></STRONG>이 </P> <P>논의될 예정입니다. 함께 관심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연대를 거듭 부탁드립니다.</P> <P> </P> <P> </P> <P>p.s 6월 29일 검사와의 면담이 있었는데요, 피해자 가족과 활동가 3명이 같이 갔다가, 활동가는 1명만 들어와서 면담하라고 해서 2명은 들어가지조차 못하는 </P> <P>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더랩니다. 재판부는 물론 검사 역시 이 사안에 대한 이해의 노력이나, 피해자중심의 접근, 혹은 다양한 의견을 듣는 데 있어 </P> <P>고압적인 자세가 있었지요. </P> <P>근데 오늘 기자회견 이 후 당시 면담요청을 했었던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활동가에게 전화가 왔다는 군요.. 매우 저자세로...</P> <P>뭐...음... 어쨌든 ... 그렇답니다. :)</P> <P> </P> <P> </P> <P> </P> <P> </P> <P> </P> <P> </P><!--StartFragment-->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정신병원 직원에 의한 정신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성명서</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SPAN> </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FONT-SIZE: 17pt; mso-asci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누가 이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라는 돌을 던졌는가?</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5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FONT-SIZE: 17pt; mso-asci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 mso-hansi-font-family: A039각헤드라인M"></SPAN> </P> <P style="LINE-HEIGHT: 150%; LAYOUT-GRID-MODE: char" class=바탕글>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지난 4월, 한 장애인가족이 대구지역의 한 인권단체와 장애인단체로 접수한 상담의 내용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우리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이 사건을 통해 새삼 깨닫고 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대구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모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1994년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고 있던 한 정신장애여성이 당시 보호사로 근무하던 69세의 남성 보호사로부터 2009년과 2010년 초 사이 수차례 강간, 성추행 등의 성폭력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원내 TV방, 면회실, 샤워실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담하게 성폭력을 행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절대 알려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는 행태까지 보였다. </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실제로 우리 사회의 여성장애인은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인, 때로는 혼재된 사회적 차별 속에서 그 존재를 부정당 하는가 하면,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 일이 누구보다 잦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성폭력’이다. 신체적 장애인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정신적 장애인은 논리적인 자기진술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적절한 사회적 지원 안에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없었기에, 장애로 인한 책임을 개인과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이 장애여성은 16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회로부터 격리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요양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는 돌아온 것은 자신의 인권을 옹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신병원 직원으로부터의 잔혹한 성폭력 뿐이었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누가 이 여성장애인에게 성폭력이라는 돌을 던졌는가?</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이미 대구지역 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매년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 위험성이 잠재되어 있음에도, 충분히 예방하고, 사전에 근절될 수 있을 일임에도 왜 계속 벌어지는 것인가? 누가 대구지역의 여성장애인들에게 성폭력이라는 무거운 돌을 던지는가?</SPAN></P> <P class=바탕글>  </P> <P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우리는 재판부가 장애를 이유로 가족과 떨어져야만 했으며,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받아야 할 병원에서 조차 정신적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와 직원과의 권력관계 등을 이용하여 이러한 피해가 일어난 현실을 직시하고, 명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당 피해가 일어난 정신병원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지방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SPAN></P> <P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1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SPAN><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3pt;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신태명조" lang=EN-US>2010. 7. 1.</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  </P> <P style="TEXT-ALIGN: center" class=바탕글><SPAN style="FONT-FAMILY: (한)신태명조; FONT-SIZE: 16pt; mso-ascii-font-family: (한)신태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신태명조">기자회견 참가자 일동</SPAN></P> </div><!--espresso editor content end--><img src="http://mail3.nate.com/app/msg/confirm/?usn=15403028&email=saramcil@empas.com&key=85b342496173f86dc2dd09fbc9bcfb15$8f228383@mail3.nate.com" height="0" width="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