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축소 철회 투쟁의 파고를 드높일 방법은...
- 장추련
- 2009.03.12 09:10:30
- https://www.ddask.net/post/171
오늘 저녁부터 봄비가 내리시어 봄 가뭄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된다하네요.
명박정권 들어서고 늘 겨울 한파로 내몰리는 느낌인데
거침없이 찾아오는 봄 기운처럼, 우리의 투쟁도 승리를 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산지역공대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깊은 사과와 아울러
그 의미를 되새기고 꼭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지역 공대위 청암님을 비롯하여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서울지역에서 인권위축소철회 사안을 다룸에 있어 분명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요.
지역과 영역을 배분하여 역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늘 고심하지만,
이번 투쟁의 의미를 헤집고 결국에는 구멍이 뚫리는 일이 없도록
집행단위의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연이은 인권위 축소 철회 투쟁과 규제일몰제 철회 투쟁...
투쟁 이후 보고를 드려야하는데도 게으름이 아닌
정말 시간이 없어서 제대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이제야 보고를 드립니다.
3월 10일(화)
오전 11시에는 국회 정당과 인권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인권위원회 축소 철회와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후 2시에는 광화문 종합청사 후문에서 약 1백50여명의
인권활동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4시에 행안부 과장 면담이 진행됐고,
오후 4시 30분에는 명동 향린교회에서 인권위축소 지역사무소폐쇄와 관련한
증언대회를 가졌구요.
3월 11일(수)에는 장차법 21조 규제일몰제 철회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보고 별도)
특히 3월 10일 화요일에 인권위원회 축소 철회, 독립성 보장,
지역사무소 폐쇄 철회 등의 요구안을 내거는 지역공대위들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동수단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먼거리 마다않고 참여해주신
여러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행안부 과장과 이뤄진 면담 내용이 궁금할 것 입니다.(비공개였음)
그동안 늘 우리 요구에 의해 이뤄진 면담였던 반면
이번에는 행안부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던 것으로
지역 인권활동가들의 상경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남다른 의미가 있는
하나의 소중의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그 결과에 대해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녹음기를 준비하고. 다그치고 회유하는 여러 차례의 실랑이가 있었지만,
과장이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면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공통으로 들었고,
그 속에서 갖게된 느낌은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차별과 관련한 인권위원회 축소와 지역사무소 폐쇄 문제는
철회될 것 같다는 것예요. 듣기에는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의 투쟁 역량(?)을
고려한 대책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주 말 또는 다음 주 초에는 공개적이든, 아니면 공투단과의
만남 속에서 인권위원회 조직 문제에 관한 행안부의 대책을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두 가지의 악법 또는 정책을 내놓고,
민간단위의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때, 하나는 슬그머니
빼는 작전을 내내 해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예상을 합니다.
참, 행안부과장은 우리와 만나자 말자
대뜸 "인권과 인권위원회 조직을 구분해달라"라는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직원들은 자신들이 인권일을 맡고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대우와 처우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는
알듯모를듯한 얘기로 인권위원회 직원들을 헤집더군요.
예를 들어 얘기하라는 우리의 요구에는 묵묵부답하더니,
행안부 과장의 요구는 '인권'이라는 화두로 싸우시되 인권위 직원들을
옹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로 대답을 회피하더군요.
여튼 금주 말 또는 다음 초에는 뭔가 나올 것 같긴한데
그 내용과 수위를 확인하는 데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본 투쟁의 집행단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용산참사와 MB악법 저지투쟁 등으로 인권활동가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어려워 인권단체연석회의 1명 활동가와
장추련 1명 활동가가 기획과 실무 집행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멍이 숭숭 뚫릴까봐 늘 노심초사로 임하고 있습니다.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과 아울러
구명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비판을 해주시면 달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안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따른
우리의 투쟁 수위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저항의지를 보여야 할 것 입니다.
행안부가 인권위원회 조직 축소를 아예 철회하겠다는 안을
내놓지 않는 이상, 우리의 투쟁의 파고를 드높여야 할텐데....
이를 기획하는 가운데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