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0(금) 차별상담사례&모니터링 분석 토론회^^

  • [문서]
  • 장추련
  • 2010.11.19 10:07:59
  • https://www.ddask.net/post/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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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상담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토론회

 

1. 토론회명 : 2010 장애인차별 상담사례 분석 및 모니터링 토론회 

2. 사업주체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3. 사업취지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역 공공근린시설 모니터링 실태조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 이후, 민간단체 중심의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모니터링한 결과를 시각장애, 지체장애, 청각장애, 발달장애 영역별로 살펴봄으로써 ‘정당한 편의’ 실태를 알아보고, ▲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장애인차별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적 작동과 충돌되는 상충법률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대응 ▲대응과정에서 모색되는 정부의 장애인 차별 시정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등을 함께 공유하는데 있음. 

4. 사업내용

1) 장소 : 공동모금회 / 세미나실(Ⅰ)

2) 일시 : 2010년 12월 10일 오후 15:00 ~ 17:00

일 정

분 야

세부사항

15:00~15:05

함께봐요

함께봐요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홈페이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15:05~15:35

차별대응사례 발표

(각 10분씩 총 30분)

차별대응사례 발표1 - 대구IL 전근배활동가

차별대응사례 발표2 - 경남IL 송정문대표

차별대응사례 발표3 - 전북시설인권연대 김병용활동가

15:35~15:50

상담사례분석

(15분)

남찬섭 교수

/2010년 장애인차별상담사례분석

15:50~16:05

모니터링분석

(15분)

서재경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16:05~16:20

보험차별 법률대응

(15분)

류승준 변호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률위원)

/ 보험차별 구제청구소송

16:20~16:35

토론발제1 (15분)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정책팀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인차별사례분석

16:35~16:50

토론발제2 (15분)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 차별시정 정책 및 법제도 개선

16:50~17:00

전체토론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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