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보고가 늦었는데요,
지난 17일에는 행안부 축소 반대 기자회견 이후에
김형만 행안부 조직기획과장을 만나 면담을 했습니다.

 

 

행안부 장관과 인권위 위원장이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길래 뭔가 내용이 있을까 기대했는데, 솔직히 달라진 내용이 없었습니다.
기존의 입장처럼 지역사무소 폐쇄는 재검토 해 폐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할 예정이고, 장애차별팀은 인원을 2~3명 확충할 예정이지만 인권위 조직은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분명하더군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20명 확충이 확정됐던 걸 물거품을 만들고나서
인심쓰듯 장애차별팀에 2~3명을 확충하겠다니.. 내참...

아무튼, 면담 내용은 인권운동사랑방 명숙 활동가가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명숙 활동가가 작성한 면담 내용과 17일 기자회견 기사 붙여드리니 참고하세요..

17일 기자회견은 함께걸음에서 잘 보도해주셔서 고걸로 링크 걸어드려요~^^*

"인권위 축소는 장애인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위" 
전국 인권 장애인 단체, 인권위 축소 저지 기자회견 개최 
2009년 03월 17일 (화) 08:15:49 윤미선 기자 milkkaramel@hanmail.net" target=right>milkkaramel@hanmail.net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83

-------면담내용

 

3월 17일 행안부 담당과장 면담내용

어제 있었던 행안부 김형만과장과의 면담 내용

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 행안부 김형만 과장을 만났습니다. 공투단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장추련 이성수, 조은영 전장연 박경석 이렇게 4명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 만남에서 지역사무소에 대해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만남을 가졌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김형만 과장의 주요 발언

● 지난 주말 이달곤장관과 안경환위원장이 만났다.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거 같다.(만남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그리고 나서 실무자급인 자신과 인권위 담당과장을 만났다. 만나서 조직축소를 얘기했는데 한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실망했다. 인권위 본부 인력을 줄이면 지역사무소는 유지할 수 있다.

● 인권위가 축소된다고 인권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도 공무원조직이므로 축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단 한번 줄여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냐? ( 나 참 기가 막혀서~)

● 장애인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장애차별 인력이 7명인데 2명 더 추가할 계획이다.(전체인원은 줄이면서 선심쓰듯 얘기)

● 국민권익위가 1인단 진정 건수가 200건인데 인권위는 146건이다. 프로세스도 비슷한데 문제있지 않느냐? 정치적 고려로 줄이는 게 아니다.

우리의 답변

○ 인권위를 권익위 와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내용이 다른 것을 프로세스가 비슷하다고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고충위는 196%증가한 상황이다. 더구나 인권개념없이 권익과 비교하는 것은 인권의식이 부족한 거다. 지난번 송귀근 과장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냐.

(알고 보니 라디오 인터뷰 때 권익위랑 비교한 인물이 김형만 과장이더군요. 능글능글 웃으면서 더 칼을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더군요.)

○인권위 조직축소는 장치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체인원을 줄이면서 장애차별 인력 2명을 증원시키는 걸 선심 쓰듯 얘기하지 말라. 조삼모사냐.

○ 다른 부처는 10%도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정치적 고려 아니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권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다. 더구나 2007년에 20명 증원 약속을 하고 이를 뒤엎는 건 근거 없는 일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위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은 나올 수 없다. 당신 말을 반대로 하면 일단 합의한 20명을 늘려보고 판단해도 된다.

-- 나오면서 한 얘기

나에겐 결정할 힘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은 정치적 고려라는 말 아니냐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가면 되는지 말해달라고요.

아래는 인권연석회의의 명숙활동가가 보내온 내용을 첨부합니다 

3월 17일 행안부 담당과장 면담내용

어제 있었던 행안부 김형만과장과의 면담 내용

어제 기자회견을 끝내고 행안부 김형만 과장을 만났습니다. 공투단에서는 인권단체연석회의 명숙, 장추련 이성수, 조은영 전장연 박경석 이렇게 4명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 만남에서 지역사무소에 대해서 건의를 할 예정이라고 해서 기대를 갖고 만남을 가졌지만 별거 없었습니다.

김형만 과장의 주요 발언

● 지난 주말 이달곤장관과 안경환위원장이 만났다. 만나서 신뢰를 회복하려고 한거 같다.(만남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음.) 그리고 나서 실무자급인 자신과 인권위 담당과장을 만났다. 만나서 조직축소를 얘기했는데 한명도 줄일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자신은 실망했다. 인권위 본부 인력을 줄이면 지역사무소는 유지할 수 있다.

● 인권위가 축소된다고 인권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인권위도 공무원조직이므로 축소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단 한번 줄여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냐? ( 나 참 기가 막혀서~)

● 장애인차별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라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고민하고 있다. 현재 장애차별 인력이 7명인데 2명 더 추가할 계획이다.(전체인원은 줄이면서 선심쓰듯 얘기)

● 국민권익위가 1인단 진정 건수가 200건인데 인권위는 146건이다. 프로세스도 비슷한데 문제있지 않느냐? 정치적 고려로 줄이는 게 아니다.

우리의 답변

○ 인권위를 권익위 와 비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내용이 다른 것을 프로세스가 비슷하다고 단순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미 고충위는 196%증가한 상황이다. 더구나 인권개념없이 권익과 비교하는 것은 인권의식이 부족한 거다. 지난번 송귀근 과장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냐.

(알고 보니 라디오 인터뷰 때 권익위랑 비교한 인물이 김형만 과장이더군요. 능글능글 웃으면서 더 칼을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더군요.)

○인권위 조직축소는 장치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전체인원을 줄이면서 장애차별 인력 2명을 증원시키는 걸 선심 쓰듯 얘기하지 말라. 조삼모사냐.

○ 다른 부처는 10%도 줄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정치적 고려 아니냐.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인권적 고려가 전혀 없는 결정이다. 더구나 2007년에 20명 증원 약속을 하고 이를 뒤엎는 건 근거 없는 일이다.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인권위의 역할을 생각한다면 그런 계획은 나올 수 없다. 당신 말을 반대로 하면 일단 합의한 20명을 늘려보고 판단해도 된다.

-- 나오면서 한 얘기

기가 결정할 힘이 없다.

-->그래서 그 말은 정치적 고려라는 말 아니냐고 말했어요. 누구한테 가면 되는지 말해달라고요.

---------3월 16일 한국정부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님.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과의 international dialogue 중 NGO 대표(누군지 잘 모르겠음^^?)가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주장한 내용에 대해 잠시 응답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가 계획한 최근의 인권위 개혁 결정은 그 동안 인권위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누린 독립성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개혁방침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부문에 걸친 행정 개혁과정의 문맥에서 고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정부체계를 합리화하는 방침으로 부처의 숫자를 22에서 17로 축소시킨 바 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개혁도 이러한 문맥에서, 특히 인권위원회와 다른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정부 대표단은 한국 정부가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하는 데 충실할 것을 재차 확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