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에이블뉴스

 

어제 오전 10시
김기룡(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성수(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최선호, 김태훈(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강민(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님과 함께 
복지부 고경석 장애인정책국장을 만나 면담을 하고
이어 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장추련 측은

 

장애인권익증진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더불어 개설된 과로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 복지부가 앞장서겠다는 의지의 상징이었다.
어찌보면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과를 폐지하면서 장애계에는 아무런 의견 수렴조차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규제일몰제 역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장애계가 직접 움직이고, 복지부가 여기에 궤를 같이했기 때문에 이번에 규제일몰 대상에서 삭제된 게 아닌가. 이번에도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과 역시 이번 대국대과제 시행으로
유아교육과와 통합될 뻔 했으나 특수교육과의 필요성을 잘 설명해
7명에 불과한데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그런데 9명이나 되는 장애인권익증진과를 살리지 못한 것은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닌가.

우리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가 장차법을 무력화하는 일련의 정부 조치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를 간과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만나 우리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한다.

 

고 얘기를 전했고,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은

 

장애인정책국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장애인권익증진과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입장을 행안부에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국대과제라는 정부의 대세를 거스르는 것은 쉽지 않다.

 

복지부 모든 국에서 한개 혹은 두개의 과를 줄였는데, 만약 장애인정책국이 과를 줄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 다른 국에서는 또다시 과 한개를 더 폐지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증진과가 대국대과제 적용에서 아예 예외로 인정받지 않는 한 이렇게 하긴 어렵다. 장애와 관련해서만 적용된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곳에서 추진된 것이니 장애인을 차별로 보지 말아달라.

 

그리고 인권위 축소와는 달리 인력은 전혀 줄지 않는다. 권익증진과 과장 대신 실무를 담당할 사무관이 한 명 더 충원될 예정이다. 장애인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된다고 해도 장차법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오히려 장애인정책과에 포함되면 예산과 조직을 활용해 더 힘있게 추진될 수 있다.

 

는 입장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은 에이블에서 발빠르게 탑 기사로 올려주셨네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걸어드릴께요, 참고하세요.

 

“장애인권익증진과 폐지 꼭 막아야”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복지부 앞 기자회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3-19 16:59:35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090319160133674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