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9월 2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에 김포지역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심각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제보자가 우연히 촬영한 동영상에는 생활재활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센터 이용인의 모습이 담겨있었으며, 이밖에도 심각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진과 기록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보자는 또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고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습니다.

3. 이후 에이블주간보호센터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신속한 해결에 나선 것이 아니라, 내부공익제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폭행에 대한 동영상을 외부에 알린 것에 대한 감봉과 식당으로 보직변경 그리고 최근 진행된 징계위원회 재심에서 정직 3개월의 보복성 징계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김포시청은 관련하여 에이블주간보호센터 유성균 센터장을 징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직접 폭행사건이 아닌 회계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가 아닌 사직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 또한, 장애인과 관련한 기관에서의 폭행사건의 경우 사건의 직접 가해자는 즉각적으로 장애인과 분리조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폭행사건의 직접 가해자로 검찰에서 기소예정인 사무국장과 생활교사는 여전히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김포시청은 이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6. 현재 에이블주간보호센터를 위탁운영하는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경기도내에서만 39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형종교법인입니다.

특히 에이블주간보호센터와 의왕시희망나래복지관 내 주간보호센터 등 경기도내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최근 발생한 폭행사건 두 건이 모두 해당법인의 산하기관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희망나래복지관 사건의 가해자는 이용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행위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며, 의왕시 피해자의 부모와 지역부모단체 역시 해당시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 동일한 법인산하의 주간보호센터에서 공통적으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은 결국 해당법인이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관련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건발생 후 몇 개월이 지나도록 해당법인이 이러한 폭행사건에 대하여 전혀 사과나 반성 재발방지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폭행을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 이에 이번 기자회견은 종사자의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명백하게 사실로 밝혀진 상황에서 해당센터와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은 김포시청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9.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주간보호센터에서 장애인이 학대받는 이러한 비인권적인 기관운영에 대하여 지자체 행정기관의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에이블센터와 희망나래복지관이 또다시 생겨날 것입니다. 이에 위탁취소와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10. 장애인에 대한 폭행이 얼마나 무거운 범죄인지 해당기관과 법인,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행정청에 책임과 이후 조치를 묻기위한 자리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