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3월10일(금) 오전11시, 온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92일간의 여정이 대통령 박근혜 파면 선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정당은 60일도 남지 않은 대선 일정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3. 주요 대선후보들은 예산 소요가 예상되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 혹은 “곧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말로 얼버무릴 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한국의 장애인복지 현실은 참혹합니다. 한국은 2014년 기준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율은 10.4%로 28개 OECD 조사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이며, OECD 평균 21.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장애인복지는 더욱 처참하여, 2013년 한국의 GDP 대비 장애인복지예산 비율은 0.61%로 OECD 평균 2.11%에 비해 1/3 수준입니다. (출처. 2016년 장애통계연보)

5.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지하역사 농성은 1674일째를 맞았습니다. 4년이 넘는 농성 기간 동안 장애3급이라 활동보조서비스 요청을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거부당한 장애인이 화마에 죽어갔고,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생활고를 못 이겨 장애인 자녀의 생을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수백 명의 장애인이 죽어나가도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으며, 시설 내 폭력은 더욱 교묘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 가난한 부모가 가난한 자식에게 부담이 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매일같이 벌어졌고, 가난한 가족들은 지금도 서로를 원망하게 만드는 제도 때문에 해체되고 있습니다.

6.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8개의 전국단위 장애인단체의 연합으로 구성)는 이렇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장애인복지정책을 폐지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한 장애인복지정책 공약을 19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3월 21일(화) 출범기자회견을 합니다.

7. “2017년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정책 3대 적폐인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을 폐지하고 장애인 개인별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OECD 평균 장애인예산 증액으로 실효성있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예산의 확보가 병행되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출범식과 아울러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과 평등한 삶을 위한 구체적 요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각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요구안에 대한 질의서를 송부하였으며 3월 25일까지 각 캠프의 답변과 대선 주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 (사회: 이정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실장)

[붙임자료 1] 2017대선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핵심 요구안 요약 1부. 끝.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위하여(Leave no one behi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