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차별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단체는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로 발족하여 이후 2007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23개 장애인단체의 연대체로서 장애인차별상담(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관련정책제안, 법률재개정, 장애인차별모니터링사업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3. 본 단체에서는 금번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 정책수립 로드맵’연구사업(영화진흥위원회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장애계 안팍의 다양한 관련 전문가를 모시고 장애인의 영화관람과 관련한 정책제언을 함께 나누고자 토론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4.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당사자의 문화향유권 중 누구나 쉽게 누릴 수 있는 영화관람 환경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후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을 나누기 위한 자리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토론회

□ 취지 및 목적

◌ 2011년 ‘도가니’ 영화가 개봉되면서 청각장애인의 인권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 당사자에게 이 영화는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자막서비스가 제공되는 영화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영화를 볼 수 없었던 장애인당사자들은 장애인도 자유롭게 영화를 볼 수 있는 권리를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 200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모든 생활환경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다양한 환경조성을 위해 모든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에 따라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물을 제공하여야 하며,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라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2006년 12월 장애인의 권리를 세계가 함께 지켜내기 위해 유엔총회에서 192개국의 만장일로 채택되어 선포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제30조 문화생활, 레크리에이션, 여가 및 스포츠에 대한 참여」에서는, 문화생활에 참여할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접근 가능한 형태로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연극 및 기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접근를 위한 조치‘, ’영화관과 같은 문화 행사 또는 서비스를 위한 장소에 대한 접근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관련단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장애인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본 단체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영화관람 환경개선에 대한 연구와 논의들을 바탕으로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로드맵’ 연구사업(영화진흥위원회 용역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국내외 관련법과 정책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외국의 장애인을 위한 영화환경 구축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외국과 국내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국내 영화산업안에서 체계적으로 장애인의 영화관람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장애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 장애인 영화관람 환경 현황을 짚어보고 이에 따른 장애인당사자의 영화관람권 확보를 위한 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이 토론회에서 취합된 의견들은 향후 진행된 연구내용들과 함께 장애인 영화관람 정책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정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7년 9월 18일 오후 2시

◌ 장소 : 이룸센터 누리홀

◌ 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