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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철폐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쟁취를 위해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는 장애인 및 시민사회·인권분야의 48개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된 조직입니다.

○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 환승장에서 한경덕씨가 장애인용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추락했습니다. 한경덕씨는 지체장애 1급으로 운동기능이 상실한 왼팔 대신 오른팔로 호출 버튼을 누르려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심각한 중상을 입고 98일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8년 1월 25일 사망한 사건입니다.

○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하여 서울교통공사는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유족들에게 답변을 하였습니다.

○ 지난 5월 28일에는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 노동자 김모군(당시19살)이 사망한지 2주기였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프고 불행한 사고였습니다. 그 사망 즉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장까지 가서 고인에 대한 조문과 명복을 빌고 그 책임을 통감하였다 했습니다.

○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지하철 리프트에서 추락참사와 사고에 대하여 서울시의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리프트 추락참사의 문제는 도의적으로 유감스럽고 책임을 통감하나 법적·사회적 책임은 없다는 것이 일관된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 ‘언제까지 장애인이 지하철 리프트를 이용하다가 떨어죽어야 합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언제까지나 그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책임이어야 합니까!. 발산역 추락참사도 그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의 ‘장애인여러분께 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유감만 밝혔을 뿐 법적·사회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2004년까지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 약속을 하였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첨부1).

○ 지하철에서 장애인리프트 추락 사고와 사망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한결 같이 똑같은 서울시의 태도는 지겹도록 반복되고 있습니다. 발산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는 몇 차례의 지하철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39일의 단식 농성과 민사소송을 통해 결국 2004년 서울고법 민사 22부(김이수 부장판사)의 판결을 통해 그 책임을 물었습니다.

○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하여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자회견과 항의를 통해 2018년 5월 30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도 「신길역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로 밝히며 ‘도의적’이라는 언급 이외에 그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 서울시는 이제 답을 해야 합니다. 2년 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 정비노동자 김모군의 죽음과 오이도역, 발산역, 화서역, 신길역에서 죽어간 중증장애인들의 죽음은 서울시에는 다른 무게이고 책임입니까. 우리는 서울시가 신길역 장애인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책임과 공개사과의 답을 가지고 올 때까지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및 참사의 기록

1999년 혜화역(중상), 천호역(중상)

2000년 종로3가역(중상)

2001년 오이도역(사망), 고속터미널역(전치8주), 발산역(두부골절상 등), 영등포구청역(전치7주)

2002년 발산역(사망)

2004년 서울역(두부손상 등 중상)

2006년 회기역(갈비뼈 골정 중상), 인천신수역(사망)

2008년 화서역(사망)

2017년 신길역(사망)

[첨부]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린 글 - 장애인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지하철 5호선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사고로 윤재봉(62)씨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저는 그 분이 누워 계신 병원을 찾았습니다. 장례식장은 더 없이 쓸쓸했습니다. 고인은 오랫동안 혼자 사신 아주 외로운 분이셨습니다. 단 한 분 여동생만 오열을 참고 계셨을 뿐 위로의 말씀을 드릴 가족도 달리 안 계셨습니다.

당시 시장이 아닌 보통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 삶'의 안타까운 실상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무관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모두 되돌이켜 보아야 할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시장으로 부임한 뒤 도시철도, 지하철 양 공사 사장에게 가장 먼저 "다시는 그런 사고 일어나선 안 된다. 시설보완을 철저히 하라" 고 엄하게 지시했습니다. 서울시 간부들에겐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장애인이 되었을 때 서울시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를 판단해 그들 입장에서 정책을 세우라"고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양 공사 사장으로부터 장애인, 전문가들과 함께 시설점검단을 구성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위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양 공사는 또 '역 근무지침'을 개정해 장애인 편의시설관련 업무를 역장의 첫 번째 업무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없는 역에는 2004년까지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다는 보고도 받았고, 여러분이 이용하실 수 있는 버스도 마련하라는 지시도 했습니다. 지난 24일 새벽엔 지하철공사 동대문운동장역 엘리베이터 공사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도 했습니다.

또한 특별 장애인용 교통수단으로 무료셔틀버스, 심부름센터, '휠체어콜택시'를 도입하는 방안 등 장애인 여러분의 이동권확보를 위해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여러분

물론 이 정도로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켜 봐 주십시오. 제가 시장이 되기 전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다른 어떤 약속보다 먼저 지키도록 힘쓰겠습니다.

2002년 8월

서울특별시장 이명박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