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라는 민주적 선거제도의 4원칙을 도입하여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번의 선거가 치루어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70여년의 시간속에서 선거제도는 확대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많은 제도개선과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장애인의 한 표를 지켜내는 일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의 수만큼 장애인을 고려한 국가 정책은 언제나 가장 마지막 순서를 지키고 있습니다.

3. 이에 매 선거시기 우리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참정권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6월에 진행된 제7회 동시지방선거는 각 지역의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주요 인사를 지역주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였기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올해 1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 한국피플퍼스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등이 모여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 선거기간 동안 전국 모니터링 사업 및 정책개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4.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사전투표 당일 선전전을 진행중인 참정권 대응팀 장애인당사자들과 만난 문재인대통령이 장애인의 참정권 확보 노력을 약속하기에 이르렀고 당시 청와대 실무진과 구체적인 내용을 이후 만나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5. 그러나 6.13 지방선거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논의하자던 그 만남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6.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어떠했습니까? 역시나 서울에서 치뤄진 사전투표 투표소 4개중 1곳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며, 세종시의 경우 청각장애인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사가 단 한곳도 배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은 동일한 정보를 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안에서는 당사자에 대한 본인확인이나 기표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지 못하였으며 정신병원에 입원중인 정신장애인은 투표하는 날인지 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7. 해마다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매번 다음 선거로 미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거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 선거 전에 반드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금의 현실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약속하였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약속을 이대로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8.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6월 지방선거때 약속한 참정권 보장을 위한 만남을 지금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매번 다음선거때 개선하겠다가 아닌 지금당장 장애인 참정권이 보장되기 위하여 무엇을 개선할지 진단하고 협의할 수 있는 민관협의체 구성을 요구합니다.

9. 만약에 이번에도 지난 4개월동안 청와대의 만남을 확인요청했을 때 담당할 곳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 인력이든 재정이든 권한이 제한된 선거관리위원회로 책임을 또다시 전가하거나 우리의 요구에 무성의한 답변으로 대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10. 10월 17일 청와대 앞에서 우리는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지 물으려고 합니다.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지방선거 투표날,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을 만났던 장애인 당사자들이 직접 요구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이 정당한 요구가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취재와 관심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