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6개 단체는 전국에 회원단체들의 중앙협의체로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인권단체입니다.

3. 지난 2019년 8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며 장애인 비하 발언하였습니다.

4. 이에 바로 8월 9일 장애인인권단체들은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 8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라는 글을 게시하며 황교안 대표를 따라하듯 장애비하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하여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야당대표가 벙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벙어리가 되었는지 따져 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벙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며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이 됐다"며 장애 비하발언을 마구 쏟아 내었습니다.

6. ‘벙어리’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요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해 부르는 표현이고 ‘외눈박이’는 한쪽 눈이 먼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표현입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특히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 대한 조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으로 법률 위반행위입니다.

7.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은 정치인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본인들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채 누군가를 비하하고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표현에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를 빗대어 사용하였으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 및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8.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국정을 심의하는 사람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는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 하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자각없이 청각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앞다투어 사용하며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적인 시각을 여과없이 드러냈습니다.

9. 이는 대한민국 국회의 인권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주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우리의 대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차별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사과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이야기하는 기만적인 행위를 장애계는 더 이상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10.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외 6개 장애인 인권단체는 마치 누가누가 장애인비하를 잘하나 경쟁이라도 하듯 장애인비하 발언을 쏟아는 국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의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 질서유지를 감독하고 국회를 대표하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11. 장애인단체들은 이미 작년 12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장애인비하발언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회는 명백하게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인 진정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시정권고도 하지않은채 사건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판단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현재 국회의원도 당대표도 아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감없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애인비하발언을 마구잡이로 쏟아내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인기를 위해 장애인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12.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2월 20일 혐오의 사회를 극복하고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까지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이 무색하게 장애인에 대한 비하발언으로 혐오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단 한마디도 의견을 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3. 국가인권위원회가 외치는 혐오가 없는 공존의 사회에 장애인이 포함 되어 있다면 이번 장애 비하발언에 대한 차별진정에 대해 차별행위임을 명확히 하는 강력한 시정권고가 빠르게 결정되어야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사회의 혐오차별과 싸울의지가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4. 이번 기자회견은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장애인비하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애계의 강력한 대응의 시작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인권이 정치인의 가벼운 말속에서 함부로 침해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