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하는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매해 진행되는 선거에서 장애인의 소중한 한표는 제대로 행사가 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 이유는 대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투표소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는 2층에 설치되기 때문이며 그 중 절반이상이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됩니다. 그러함에도 매 선거때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그것도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있는 2층에서 투표가 진행되기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230명의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1794곳(51.3%)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3. 더욱이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대표중인 이유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국가차원의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기에 1998년 시행된 장애인등편의법과 2008년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의무기관이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이번 모니터링 조사결과에 따르면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함은 물론 비장애인과 동등한 편의제공이 되지 않아 오히려 차별적인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편의시설을 떠나서 장애인 당사자를 한사람의 주민으로 대하며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행정복지센터 일선 공무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수준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무지가 매우 심각합니다.

5. 이에 행정복지센터의 장애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공동협력사업으로 하여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님과 정책개선 토론회를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좌장으로는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님, 발제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승헌활동가, 토론자로는 강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용섭 회장, 사단법인 두루 마한얼 변호사,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이 함께합니다.

6.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진정한 행정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한 이번 정책개선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_ 모니터링 결과 일부내용

<별첨자료_ 모니터링 결과 일부내용>

전국 행정복지센터 3499곳 중 1794곳 (51.3%)을 모니터링 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1794 곳 중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는 곳은 334곳(18.6%)입니다.

2층 이상인 행정복지센터는 1693곳이며 이 중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627곳(37.0%)이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1066곳(63.0%)입니다.

1794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483곳(82.7%)은 장애인 화장실이 있지만 311곳(17.3%)는 장애인 화장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794곳의 행정복지센터 중 1483곳(82.7%)이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가능한 장애인화장실은 659곳(44.4%)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