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0년 4월 8일 (수) 배포

2020년 04월 10일 (금) 보도

총 3쪽

담당 : 문혁, 김대범

전화 : 010-8539-0889 전송 : 02-6280-3542 전자우편 : pfseoul@hanmail.net">pfseoul@hanmail.net

“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일 시 : 2020년 04월 1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

◦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는 장애인의 권리옹호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권단체로 다가오는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기자회견을 오는 4월 10일 (금) 오전 10시에 청운동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진행합니다.

◦ 그간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은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주요 요구안으로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비롯한 ▲ 발달장애인 등의 유권자를 위한 알기 쉬운 선거 정보제공 ▲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제공 의무화 ▲모든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 선정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고,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천 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 권리 보장을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7조의2(투표소의 설치 및 설비) 1항 「투표소는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이하 이 조에서 "이동약자"라 한다)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개선되었다지만 역시나 단서조항(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인하여 역시나 전체 투표소 중 20% 가까이는 접근이 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한국피플퍼스트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은 그간, 참정권이 글과 숫자를 이해하는 비장애인 위주의 선거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선거에 대한 정보접근 개선을 위한 ‘읽기쉬운 공보물’ 제작과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를 투표용지에 기입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을 주장하였으나 아직 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제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사전투표소의 수어통역사 배치 안내가 장애인단체들의 몇 년에 걸친 요구 끝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안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뿐이었습니다. 서울지역의 경우 그 수많은 수어통역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5명의 수어통역사만 배치되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수어통역사는 단 한명도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상 의무로 선거관리위원회 공보 안내물은 점자 형태로 제작이 되고 있으나, 묵자의 3배 분량인 점자의 상황을 이유로 선거정보 제공내용 이 중간에 끊기는 등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애인참정권 대응팀을 비롯한 장애계는 그간 선거 때마다 소중한 한표를 장애인도 평등하게 행사하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거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왔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제도를 정비해야 할 때 입니다.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참정권을 바로잡을 수 있게하고자 열리는 이번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투표를 못 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을 보장하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0년 4월 10일(금) 오전 10시.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종로장애인복지관) 앞

사회: 김대범(피플퍼스트서울센터장)

여는발언

서기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당사자 발언(시각장애인)1

곽남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

당사자 발언(청각장애인)2

이종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의원)

당사자 발언(발달장애인)3

조화영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

당사자 발언(발달장애인)4

박희용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당사자 발언(발달장애인)5

박성숙 (노들장애인야학 학생)

닫는 발언

문윤경 (대구피플퍼스트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