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20] 보도자료_ 5월22일, 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집단 진정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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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08 16: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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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수신처: 각 언론사 및 장애인단체, 사회인권단체

배포일자: 2020. 5. 20

(경 유):

보도일자: 2020. 5. 22

담당자: 이승헌 활동가 (010-7479-1040)

페이지: 13p

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508

전화: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장애인도 소중한 한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는 근복적인 대책 마련하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장애인 참정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0522() 오전 11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순서-

*사회(이승헌_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여 는 발 언 :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진정인발언1 : 오규준 (시각장애인 당사자)

진정인발언2 : 문원정 (청각장애인 당사자)

진정인발언3 : 배재현 (지체장애인 당사자)

연 대 발 언 :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대표)

현 장 발 언 : *기자회견 참석자 중 발언요청시 진행

닫 는 발 언 :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


1. 귀 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국 장애인단체이며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을 위해 생활전반에서의 장애인 차별과 관련한 법제도 모니터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 이 악순환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때부터 오늘까지 10년동안 매 선거시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3.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참정권 개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2014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전국적 차원으로 사전투표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장애인에게는 투표소 접근이 전혀 안되어 전국적으로 참정권이 오히려 훼손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 사태 이후 우리 장애인단체들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회와 정책간담회 등을 진행하면서 장애인 참정권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개선을 시작하였고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조금씩 되어 왔습니다.

 

4. 특히 이번 선거 때 부터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에 따라 사전투표소의 대부분이 1층에 마련,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그 노력에 기대감을 가지고도 있었습니다.

 

5. 그러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대와는 달리 매시기 선거 때마다 발생하 는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었고,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갑작스러운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투표관리 매뉴얼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였습니다.

 

6. 이에 장추련은 발달장애인 투표지원에 대한 매뉴얼 변경으로 사전투표 기간에 실제 투표를 지원받지 못한 당사자들과 414일 긴급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하였지만 415일 본투표에서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투표지원은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오늘 우리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전반에 걸쳐 참정권을 침해당한 당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참정권 침해에 대한 진정내용은 본 보도자료 하단을 참고바랍니다.

 

7. 엄연히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매 선거시기 장애인의 참정권은 반복적으로 배제당하였고 차별당해 왔습니다.

 

8. 이에 이러한 배제와 차별의 반복은 결국 참정권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오고 있기에 오늘 우리들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시급히 근복적인 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9. 다가오는 2022년은 21대 대통령선거(39)와 제8회 전국동지지방선거(61)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도 권리침해와 차별을 감수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의 참정권의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국민으로서 부여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평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별첨자료_참정권 침해 차별진정 (100)

 

번호

장애유형

차별받은 장소

진정 내용

1

뇌병변 중증

화원읍제4투표소

(대원고등학교)

경사로가 가파르서 올라가기가 힘들었음

2

뇌병변 중증

연수동사전투표소

(연수동행정복지센터)

장애로 인하여 비닐위생장갑 착용도 어렵고 착용 후 투표용지 와 뭘 잡는 것도 쉽지않음. 그래서 미리 손소독하고 니트릴장갑(요리나염색하는) 착용하고 갔는데 무조건 비닐위생장갑착용을 강요하여 투표 못함. 나중에 뉴스에서 보니 검찰총장은 비닐장갑 안끼고 투표함

3

뇌병변 중증

화성시선거관리위원회

49일 투표참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동지원 문의 하였는데 어제로 예약이 다 끝났다고 함. 사전예약에 대한 어떤 정보도 받지 못하였다고 하자 지체장애인협회를 통하여 공지하였다고 함. 장애인이 다 협회 소속인가?

4

뇌병변 중증

연산5동사전투표소

(연산5동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없는 2층에 투표소가 있어 1층 장애인기표소에서 투표하였는데 투표함은 2층에 있기 때문에 1층에서 진행한 투표용지를 사무원이 봉투에 담아가져 갔다. 내가 행사한 한표의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는 상황에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1층투표소는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임시기표소라고 해서 더 황당했다. 같이 투표한 것도 문제이지만 발열체크도 비닐장갑 착용도 없었다.

5

뇌병변 중증

통진읍사전투표소

(통진두레문화센터)

장애인화장실에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청소도구들이 있어 들어가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장애인들이 장애인황실 이용이 저조하지만 화장실 청소도구가 장애인화장실에 있는건 아니지않나요? 투표소에 투표만 하면 끝인가요?

6

뇌병변 중증

부발읍사전투표소

(부발읍행정복지센터)

선관위 사무원은 1층 기표소로 가라고 했다. 2층으로 가고 싶었지만 결국 못갔다.

7

뇌병변 중증

주월1동제4투표소

(주월중학교)

투표소가 2층인데 투표소 들어가는 출입구는 접근이 안되어 휠체어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운동장을 돌아야 들어갈 수 있다

8

뇌병변 중증

주월1동제4투표소

(주월중학교)

학교 강당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바닥에 포장지를 깔아서 미끄러워서 위험했다.

9

뇌병변 중증

다사읍사전투표소

(다사읍행정복지센터)

투표장이 2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하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있어서 진입하기 힘들었다.

10

뇌병변 중증

성내2동사전투표소

(성내2동행정복지센터)

투표하로 갔는데 기표소 도장 찍는 곳이 높아서 힘들었다. 높낮이 조절이 되지 않았다.

11

뇌병변 중증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날 차량지원을 받아 투표를 하기 위해 미리 하루전 전화를 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두리발을 이용하거나 진구장애인협회로 전화를 하라며 번호를주는데 장애인협회는 없는번호가 나와서 다시 선관위에 문의하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것뿐이라고 그냥두리발을 연결하란다. 선관위가 이동수단에 관한 정보와 방법을 정확히 알줄 것을 요구한다.

12

뇌병변 중증

문흥1동사전투표소

(문흥1동행정복지센터)

장애인주차장에 떡하니 부스(소독제 등) 설치하였음.

13

뇌병변 중증

두암3동사전투표소

(무등종합사회복지관)

투표용지의 칸이 좁아서 찍기가 불편하다. 선거위원들이 불친절하게 안내함.

14

뇌병변 중증

신정3동사전투표소

(신정3동주민센터)

투표하러 들어갔는데 투표관리자가 선거법의 내용이 중증장애인은 가족을 제외한 사람들은 같이 투표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투표 도와줄 수도 없다고해서 한다. 활동보조인 선생님이랑 같이 왔는데 내가 투표할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가족이 아니면 두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계속 항의하였다. 어떻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모를수가 있는지...

15

뇌병변 중증

청덕면사전투표소

(청덕면복지회관1)

수동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경사로가 너무 급해서 혼자서는 절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었음. 도움을 받아 들어가긴 했지만, 경사가 너무 급해 넘어질 뻔 했음.

16

뇌병변 중증

작전1동사전투표소

(계양새마을금고본점)

투표 참관인이 도와줘야한다며 기다리라고 함. 기다려도 오지 않아 그냥 스스로 기표하였는데 결국 보조를 받지 못해 기표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도장을 잘못 찍음

17

뇌병변 중증

주안3동사전투표소

(주안3동행정복지센터)

임시경사로가 너무 높았으며 아무도 보조용구 안내를 하지 않아 보조용구는 이용하지 못함

18

뇌병변 중증

부발읍사전투표소

(부발읍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 도착하자마자 선관위 사무원이 먼저 다가와 장애인은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가능하다고 함. 요청하지 않았는데 먼저 안내받아 차별받은 느낌이이 들었다.(비장애인과 같은 곳에서 투표하고 싶었음)

19

뇌병변 중증

사이동사전투표소

(사이동행정복지센터)

손사용이 불편한데 투표보조용구가 있다는 안내가 없어서 나중에 센터에서 설명을 듣고 알게 되었다. 입구에 장애인콜택시를 주차하기도 좁아서 힘들고 안내도불친절함.

20

뇌병변 중증

계산4동사전투표소

(계산4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를 하려고 동사무소직원에게 전화했더니 차량은 없다고 답함. 보조용구문의 했는데 알아보는데 시간이오래 걸리고, 척수장애인용 보조기구밖에 없었음.

21

뇌병변 중증

진안동사전투표소

(진안동행정복지센터)

투표하는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화장실이 너무 협소하여 휠체어를 타고 화장실 사용하기가 힘들었음

22

뇌병변 중증

중방동사전투표소

(경산시농업인회관)

경직성 뇌성마비로 인해 손동작이 자유롭지 않은 저에게 신분확인을 위해 펜을 들고 이름을 따라 쓰는 행위와 좁은 기표칸에 기표를 하는 행위는 상당한 어려움이였다. 그러나 투표보조가 법적근거로 있다 하더라도 비밀선거임에도 도와주는건 고민이 되어서 결국 혼자했지만 역시나 손떨림으로 기표하게 되어 무효표가된 듯하다. 개선이필요합니다.

23

뇌병변 중증

신둔면사전투표소

(신둔면사무소)

투표소가 2층에 있고 휠체어접근성이 안됨

24

뇌병변 중증

관고동사전투표소

(양정여고)

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안내 표지판이 없었다.

25

뇌병변 중증

안내면사전투표소

(안내면행정복지센터)

남자화장실은 여닫이 문으로 되어있고 공간이 협소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음. 여자장실은 자바라로 된 문이었음. 함께 화장실을 확인하였던 직원도 불편할 것 같다며 본투표장옆에 있는 다목적회관에 장애인이 화장실이 있으니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하여 따라 갔으나 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무더기로 들어가 있어 사용 불가능했음

26

뇌병변 중증

해운대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당일날 거동불편한 분들을 위해 차량지원 이용방법차 해운대구선관위에 전화를했는데 선관위에선 장애인협회 번호를 알려줌. 그래서 전화했더니 잘못된 정보였음.

27

뇌병변 중증

부산동구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날 거동불편한 분들 차량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용 가능한지에 관해 전화했지만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면서 그런 문제는 동사무소에 연락해보라고 함. 전혀 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부적격자가 선거를 관리하고 있었음

28

뇌병변 중증

군북면사전투표소

(군북면다목적회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임시기표소는 본투표소 옆 건물에 위치하였으며, 본투표장의 장애인화장실은 남녀공용이었음. 장애인화장실안에는 청소도구가 있었고 동선이 타이트하였으며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

29

뇌병변 중증

학장동제3투표소

(삼성2차아파트)

투표소가 관리소인데 진입턱이있는 곳이어서 경사로를 설치해 놓았지만 급하게 준비한 듯 경사로가 좁고 부실하여 전동휠체어가 진입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았음. 기표위해 마우스피스형보조용구를 요청하여 사용하고자 했으나 준비된 마우스피스형 기표구는 본인이 사용하기엔 크기가 맞지않아 사용을 포기하고 선관위직원의 도움하에 기표를 할 수밖에 없었음.

30

뇌병변 중증

사직제1동제2투표소

(단비어린이집)

투표소가 건물 1층이긴 하지만 진입로에 6-7개의계단이 있어 휠체어 진입이 불가한 상황이었음. 투표를 요청하자 선관위 직원 및 주민분들이 휠체어를 손수 들어 계단을 올라 투표소로 이동해 주고 투표를 진행함. 애써 주신분들에겐 고맙긴했지만 주민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아야 했고, 투표소에서 하겠다고 말하는데에 용기를 내어야 해서 마음이무거웠음.

31

뇌병변 중증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

평상시 하모니콜처럼 생각하고 10일날 안산시선관위에 전화했더니 이미 예약이 꽉 차서 이용이 안된다고 함. 어쩔 수 없이 11일 다음날 투표함. 예약을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은 차량의 부족은 문제가 있음

32

뇌병변 중증

두암3동제4투표소

(두암종합사회복지관)

양손을 사용하기 어려워 활동지원사랑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는데 안된다고 막으면서 선관위 직원이 들어와서 보조함

33

뇌병변 중증

명륜2동제1투표소

(명륜2동행정복지센터)

활동지원사와 함께 기표소 들어가겠다고 여러번 요청했으나 직원들이 시각장애인만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장애는 지원이 안된다고 함. 이외에 투표하는데 불편했던 점은 장애인전용투표장소가 마련되 있지도 않고 안내받은 사항이 없어서 투표를 하는데 불편했음

34

뇌병변 중증

하남읍사전투표소

(하남읍행정복지센터)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음. 투표소 주출입구에 계단이 여러개 있었지만 임시경사로도 없어서 결국 투표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다른 곳으로 가는건 부당하고 불편함

35

뇌병변 중증

장량동사전투표소

(장량동주민센터)

비닐장갑 때문에 미끄려져서 찍기가 어려웠음. 반드시 써야된다고해서그리고 찍는 칸이 작아서 찍기가 힘들었음.

36

뇌병변 중증

금곡동사전투표소

(금곡동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참관인으로 투표소에서 참관 중 휠체어장애인 한분이 투표를 하기위해 활동보조인의 투표지원을 요청함. 선관위는 안된다며 선관위 직원2, 참관인1명이 다같이 들어감. 본인외 4명이나 들어가는 것은 공개적인 투표나 마찬가지이며 당사자의 의사나 감정을 무시한 차별행위인 것 같음.

37

뇌병변 중증

소흘읍사전투표소

(소흘읍주민자치센터)

손과 발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으로 얼굴로 전동휠체어를 움직임. 도장을 제대로 찍을수 없어 활동지원사가 대필로 찍어주었는데 비밀투표라고하면서 다른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알리니 부담스러었음. 또한 본인 확인 절차에 자필서명을 하는 것도 힘들었음

38

뇌병변 중증

상인3동제3투표소

(비둘기할머니경로당)

활동보조인과 투표소갔는데 직원이 내말을 듣지 않고 가족인줄 알고 투표소에 못들어가게함. 그래서 끝까지 활동보조인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고 큰소리로 이야기함. 결국은 활동보조인이랑 투표했지만 불편했음

39

뇌병변 중증

소흘읍사전투표소

(소흘읍주민자치센터)

휠체어 장애인인 당사자가 기표대가 높아 투표하기 힘들었다. 또한 기표시 필요한 보조용구가 없어서 불편했다.

40

뇌병변 중증

월계2동사전투표소

(월계2동주민센터)

활동지원사랑 둘이 갔는데 손을 쓸수없으니 활보선생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선관위가 안된다고 해서 20분동안 실랑이를 벌였고 결국 참관인 2명도 같이 들어가서 불편했음

41

뇌병변 중증

포천동사전투표소

(포천문화원)

손이 불편하여 발가락으로 전동휠체어를 움직이는 장애인. 기표대가 높아 발가락을 사용하여 도장을 찍을수 없어서 바닥에 투표용지를 대고 찍을수 밖에.. 사람들이 많아 시선이 불편했고 제가 지정한 보조인1명과 투표를 하여야 하는데 선관위 1명과 참관인2명 등 모두 4명 들어와서 불편하였고 차별이라고 생각됨

42

뇌병변 중증

방학1동사전투표소

(방학1동동사무소)

사전투표소 1층 임시기표소에 세정제, 1회용비닐장갑 등 코로나 물품을 제공하지 않았다. 화장실은 휠체어 이용자가 사용할수 없다고 함. 경사로가 좁고 가파라서 이동이 쉽지 않았다.

43

뇌병변 중증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화해서 장애인차량요청 하였지만 예약이 끝났다며 거부당하였다.

44

뇌병변 중증

월계2동사전투표소

(월계2동주민센터)

활동지원사님이 '당사자가 손이 흔들리니깐 네모안에 기표하게끔해주면 된다고 요청했더니 선관위 직원 2명이 활동지원사는 안된다고 함. 당사자가 원하는 활동지원사님이 같이 못 들간 것은 차별이 아닌가요?

45

뇌병변 중증

신평동사전투표소

(신평동행정복지센터)

기표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용구 안내와 위치 파악이 안되어 있음.

46

뇌병변 중증

이동사전투표소

(이동행정복지센터)

기표소에 보조도구는 없었으며 도구에 대한 설명도 일체 없었음. 신분증 확인 후 지문인식이 손이 닿지않아 불편하였는데 선관위는 계속 찍으라고만 요구, 몇 번 시도하다 그때서야 활동지원사님이 대필 싸인함. 기표시 선관위 직원 2명이 바로 뒤에서 쳐다봐 기분 나빴음.

47

 

뇌병변 중증

1동사전투표소

(밀양농협내이동지점)

승강기 편의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서 방문하였으나 투표소 입구에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하오니 거동불편하신 분은 다른 투표소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음. 그래서 투표를 못하고 돌아옴. 나중에 알아보니 이 장소는 투표소로 선정되기 전부터 엘리베이터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하여 사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고함.

뇌병변 중증

2동사전투표소

(밀양아리랑시장내일상인회)

휠체어를 이용중인데 투표소 주출입구에는 턱이있어서 출입이 불가하였고, 본인 확인 위한 지문인식을 하는 데에도 기계를 당겨서 하는 등 불편한 점이많았음. 주차장을 통과하여 주출입구로 가는 길에 배수로가 있어 휠체어바퀴가 빠져서 힘들었음.

48

지체 중증

청산면사전투표소

(청산초등학교)

선관위에 전화하여 이동지원에 관해 문의하자 지체장애인협회로 전화하라고 하였음. 전화해보니 차량이1대 뿐이라고 해서 이용 못함.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기계에 펜으로 이름을 쓰는 방법을 안내받았으나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나는 펜을 떨어뜨리게 되었고 지장이나 도장 등 다른방법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받지 못함. 손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기에 기표소에 내 활동지원사와 함께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안된다며 막았음. 간신히 마우스형 기표도구로 찍었으나 내가 투표용지를 접을수가 없기에 문의하였더니 기표대에 뒤집어 놓고 나오면 된다고 하여 나오니 마우스형 기표도구를 주었던 사람이 기표소에 들어가 용지를 접어 용지함에 넣었음. 내가 누구를 찍었는지 노출되도록 만들어진 상황이 매우 불편하였음. 나에게 직접 넣을 것인지 대신 넣어줘도되는지 묻지도 않는 것은 차별

49

지체 중증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이번에 생애 첫 투표를 해보고자 마음 먹었음. 휠체어를 이용하고 있고 체격이 왜소하기 때문에 일반기표소에서는 투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선관위에 기표소 높낮이 조절이되는지 질의 했더니 안된다고 하였고 그렇다면 활동보조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었더니 확실히 가능하다는 대답을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투표소 가는 것을 포기하고 거소투표를 신청하여 진행함.

50

지체 중증

대명1동제3투표소

(무궁화경로당)

투표소에 들어가는데 경사로가 있었지만 너무가팔랐고,들어가니 기표대가 있었지만 위쪽 가림막이 전혀 없었습니다. 투표를 활동지원사랑 같이하고 난 뒤 뜬금없이 원칙적으로 기표대는 한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선관위직원이 함께 들어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그런 교육이나 상황에 대한 인지가안 없었음

51

지체 중증

전포제2동사전투표소

(부산진구노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 기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기표소간 간격이 너무 좁아서 휠체어가 들어 가기가 힘든 구조였음. 실제 투표를 하기 위해 기표소로 진입하다가 옆 기표소와 부딪혀 기표소를 치우고 투표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음. 전혀 고려가 없었고 결국은 투표를 진행하는 장애인이 민망함을 느껴야하는 상황에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었음.

52

지체 중증

대월면사전투표소

(대월면사무소)

입구에서 발열체크하는 사람이 전동휠체어가 접근하니 공간좁다며 뒤쪽 넓은곳으로 가라고해서 갔는데 추운데 10분 기다림. 기리고는 2층 안내를 하는데 올라갈 방법이 있냐고 물어보니 전동휠체어 올라갈 수 없다며 임시기표소 다시 안내함. 이에 한참 뒤 활동지원사를 통해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와 이동지원을 문의하였으나 너무 오래 걸려 결국 활동지원사가 3번 오르락내리락 반복함.

53

지체 중증

행당제2동사전투표소

(행당제2동주민센터)

입구가 너무 좁아서 스쿠터에서 내려 50미터가량 걸어 들어감. 신장장애+지체장애중증인데안전바도 없어서 힘들게 들어감. 아내분 먼저 투표하고 나와서 당사자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안된다며 자신이 도와주겠다며기표소에같이들어감.가족인데 왜 막는지...

54

지체 중증

하성면사전투표소

(하성면복지문화센터)

장애인화장실에 청소도구가 비치되어 있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었음(변기안전바,세면대,화장실바닥전체에 걸쳐청 소도구가 놓여 있었음)

55

지체 중증

신천3동사전투표소

(신천3동행정복지센터)

주출입구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요

56

지체 중증

동이면사전투표소

(동이면다목적회관)

기표소에 들어 갔는데 손 사용이 불편한 내가 커튼을 닫을 수 없었기에 투표를 못하고 한참을 기다리고 나서야 누가 와서 커튼을 쳐줌. 투표 후 귀갓길 운전자의 부주의로 타이어가 펑크(다른 장콜을 불러주지도 않고 서비스센터 차량 올 때까지 기다림, 그리곤 차량 오니 타이어 교체로 하차하라고함). 옥천선관위로부터 사고로 인해 방치된 시간 동안의 사과도, 괜찮냐는 전화도 받을 수 없었음.

57

지체 중증

청성면사전투표소

(청성면다목적회관)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구분 없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었음. 거동불편자용 기표소가 폭이 작아 투표보조인과 함께 들어가지 못함. 그리고 투표보조용구 비치되어있지도 안내도 없었음.

58

지체 중증

신림면사전투표소

(신림면주민자치회관복지회관)

기표시 필요한 보조용구에 대한 문의를 하자 미리 준비를 해두지 않고 창고에서 한참 찾았고, 사용설명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 언어,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미안내 및 편의지원 미제공

59

지체 중증

옥천읍사전투표소

(옥천생활체육관)

투표 용지가 나오는 전자 기기판에 이름을 쓰기는 휠체어 높이와 맞지 않아 접근이 불편하고 이름 쓰기가 어려웠음

60

지체 중증

두암3동사전투표소

(무등종합사회복지관)

투표용지 칸이 너무 좁습니다. 특히 비례정당 투표용지가 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것 같습니다. 손이 떨려서 투표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비닐장갑을 껴야하지만 손이 불편한 사람들은 감염에 노출됩니다.

61

지체 중증

초지동제10투표소

(초지초등학교)

선관위에 차량이동 문의하러 전화하니깐 장애인콜택시 번호만 알려주길래 그쪽에서 연결해야 줘야 하는게 아닌지 물어보니 안그런다고 해서 불편함을 느꼈다.

62

지체 중증

동춘3동제2투표소

(인천연성초등학교)

초등학교 입구 계단이 2개인데 경사로가 없음. 다른 입구에 경사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사로 없는 출입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함. 이게 1층 투표소인지? 앞전에도 휠체어이용하는 사람이 들려서 들어갔다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화가남

63

지체 중증

관고동사전투표소

(양정여고)

경사로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도 않았고 전동휠체어를 들어서 올려 준다고 하기에 불편했고 그리고 경사로 앞 차 좀 빼달라고 했더니 선거도음이 차여서 항의함

64

지체 중증

동삼제1동제2투표소

(영도제일중학교)

활동지원사와 기표소에 같이 못 들어가게 하여 게속 건의하여 들어가기는 했는데 너무 불편했음

65

지체 중증

소흘읍사전투표소

(소흘읍주민자치센터)

기표대가 높아 휠체어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불편 .본인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명을 부탁하여 이름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또한 기표대위에 다른보조용구가 없어서 도장 찍는 것이 힘들었다.

66

지체 중증

권선1동사전투표소

(권선1동행정복지센터)

선관위에 차량을 요청하면서 무슨 차량이냐고 묻자 휠체어가 탑승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함. 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카니발은 높아서 타려면 인력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있는지 물어보자 남자활동지원사 2명을 보내준다고 함. 이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지원받으려면 터치가 되는데 여자활동지원사는 없냐고 하니 없다고 함. 이에 다른 방법이 없냐고 묻자 본투표 때 가족이랑 같이 오면 안되겠냐고 함. 왜 여자활동지원사는 없는지, 장애인이라고 휠체어만 타는 줄 아는 선관위의 잘못된 인식과 함께 불편하여 진정함

67

지체 중증

백사면사전투표소

(백사면행정복지센터)

1.투표소가 엘리베이터가 없는 2층이여서 휠체어가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2.임시투표소가 있지만 투표용지를 내가 직접 넣지 못하고 관계자가 넣으려고 했다.

3.투표가능한 투표소로 이동하려고 차량지원 요청을 했지만 알아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68

지체 중증

청산면사전투표소

(청산초등학교)

여자장애인화장실에 청소도구 뿐 아니라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진입자체가 불가하였음.

69

지체 중증

서창동사전투표소

(서창동주민센터)

보행 불편함이 있어서 휠체어 이용함. 활동지원사가 동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투표할 때는 지팡이만 가져감. 비닐장갑을끼고 하는데 보조도움이필요한데 오히려보장구(지팡이)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 버림. 상지장애가 심한 사람들은 비닐장갑을 끼는게 오히려 해가되고 불편한 것을 모르고 있는게 문제. 그리고 활동지원사랑 같이 들어가려고 하니 비밀투표라며 혼자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못들어 감

70

시각 중증

삼선동사전투표소

(성북구청)

투표보조용구는 폐기해야하는데 폐기 하는거 안내가 없었고 선관인은 다음에 또 사용한다고함. 그리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말했더니 보조용구 배치가안되어 약 5분정도 기다렸음

71

시각 중증

장충동사전투표소

(장충동주민센터)

기표하고 나와서 점자기표용구를 사용한 유권자는 신분증 재확인과 이름을 적어야한다 하였은. 함께 기표보조인으로 들어간 활동지원사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적어야 한다하여 알려주었지만 지나친 개인 정보를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됨

72

시각 중증

인천당하동사전투표소

(당하동행정복지센터)

점자투표보조용구를 받긴 했는데지역구 번호도 잘 알수가 없었고 그래서 직원의 투표보조를 받았느데 기표란이 작아 번질까봐 중심을 못잡으니 내가 찍을 번호로 안내해서 찍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1명만 들어와서 불편했음

73

시각 중증

선거공보물

점자로 된 선거공보물을 받았는데 점자가 어려워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음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안내문에 QR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QR코드를 이용하려면 어플도 깔아야 하고, 혼자서 투표안내문을 읽기엔 너무 힘듦

74

시각 중증

광명2동사전투표소

(광명2동행정복지센터)

저시력장애인이여서 확대경이 필요해 투표사무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았으나 실제로 사용이 어려운 형태의 확대경이라 사용하지 못함. 공정성을 위해 2명 아닌 1명의 투표보조인을 지원받음(확대경 사용이 어려워 요청하여 지원받았으나 직원이 아닌 장애도우미 지원을 하고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아서 어떻게지 하는지 모름)

75

시각 중증

3동사전투표소

(3동주민센터)

시각장애인 투표보조용구에 대한 인식이 없음. 참관인과 둘만 들어감. 보조용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지 투표 도와주시는 분이 몇 번 찍으실건가요? 하고 물어보더라구요.

76

시각 중증

신둔면사전투표소

(신둔면사무소)

남편분이랑같이 갔는데 이전에는 선관위 몇 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 남편하고만 들어갔음. "점자읽어야되는데요?"라고 해도 점자용투표보조용구는 안줘서 남편분이 읽어줘서 기표함

77

시각 중증

오금동제8투표소

(송파레미니스1단지아파트경로당)

활동지원사랑 투표하러가서 투표보조용구(점자투표용지)를 요청했는데 직원들이 모르고 있었고 상의를 하더니 투표하는 방법이 두가지있다고 말함. 하나는 활동지원사랑 직원 이렇게 2명이 기표소에 같이 들어가서 보조하는거랑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에 있는 투표보조용구를 가져와서 하는거라고 함. 투표보조용구가져오는데 얼마나 걸리냐고 물어보니 10분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는데 시간은 더 걸림. 그리고 투표보조용구(점자투표용지)를직원들이 사용할 줄을 모름(풀로붙여야되나? ~끼우는거구나라는 이야기가 들림) 심각함

78

시각 경증

삼전동제6투표소

(삼전초등학교)

활동지원사와 함께 투표를 하려고 하자 안된다고 하면서 활동지원사는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음.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점자용지로 투표하라고함. 점자사용을 못한다고 하자(보통시각장애인이면 점자 다 아는거 아닌가요?) 라고 하였음. 다른보조기구(확대경)를 요청했으나 없다고 함. 담당하시는 분이 알아본다고 하는 동안 혼자 기표소에서 10분정도 기다렸는데 사람들이 쳐다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음. 이후 활동지원사가 다시와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자초지종 설명도 없고, 본인들은 행정업무하는 공무원이라 잘 모른다는 식의 핑계만 됨. 선거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매뉴얼은 없냐고 묻자 공무원이 하는 말이(왜 밖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라고 함. 밖에서부터 복지카드 3번이나 보여줬고 복지카드에 시각장애인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다고 대답하자 시각장애인이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계속 딴소리 하였음.

79

시각 중증

등촌3동 동사무소 3

활동보조인과 함께해 투표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었으나 기표소에 들어갈 때 공정성을 위해 선관위 직원 2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음

80

정신 중증

면목본동사전투표소

(면목본동주민센터)

명칭에대해서:사전은 메인(main)이전에 대비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쉬움, 예비 내지 조기로 바꾸길 진정함 기표전 등록 및 확인절차 :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나서 하는 일체의 행위는 사전 설명이나 후에 설명을 더하여 절차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함을 진정함

81

지적 중증

곤명면사전투표소

(()곤명면예비군중대)

선거공보물에는후보자의사진이나정당로고가표시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제가뽑고싶은사람을생각해두었다가투표용지에투표하려고보니,

투표용지에는후보의사진이나정당의로고가없고이름과숫자만으로표시되어있어내가뽑으려고했던사람이누군지기억이나지않았습니다.

누구를뽑을지몰라서투표하는데어려움을겪었습니다.

82

지적 중증

연산제2동사전투표소

(연제구청)

투표공보물을아무리봐도내가이해할수있는내용들로되어있는건하나도없었음.공보물수량도엄청많았지만내용들도글자들로대부분설명이되어있어서기억에남는게하나도없음.

그리고뭐가뭔지구분이없이봉투에한꺼번에들어있어서내가투표를해야할내용과연결을시키기가어려웠음.

83

지적 중증

신둔면사전투표소

(신둔면사무소)

발달장애인용 선거안내가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찾지 못함. 요청 후 20분 후에 찾아줌. 숫자와 이름으로 명시된 투표용지는 구분이 어려움.

84

지적 중증

상대동사전투표소

(상대동행정복지센터)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 그림과 후보자 얼굴이 없어서 투표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85

지적 중증

포천동사전투표소

(포천문화원)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이나 정당로고가 없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하였는지 잘 몰라 불편하였음.

86

지적 중증

영등포본동제1투표소

(영원중학교)

투표하는데 안내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신분증검사 받는 것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87

 

지적 중증

신암4동사전투표소

(신암4동행정복지센터)

투표용지에 글자만 있어서 지적장애인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게 나와 있었다

지적 중증

우편

 

집으로 배달 온 공고물이 발달장애인이 이해 하기 어렵게 제공 되었습니다

88

지적 중증

이동사전투표소

(이동행정복지센터)

지적장애임을 알리고 안내를 요구하니 입구안내자는 어느동에 사냐고만 묻고 안으로 들어가니 투표소 안에서는 아무도 안내를 하지 않음

89

청각 중증

쌍용2동사전투표소

(쌍용도서관)

투표소로 들어가니 수어통역사 배치가 안되어 있었음. 안내도 마스크 끼고 있어서 불편했음.

90

청각 중증

망원1동사전투표소

(망원1동주민센터)

투표안내인이 마스크를 쓰고 저에게 뭘 물어보는데 청력이 좋지 않아 못 알아듣겠다고 하니 소리를 크게 질러서 깜짝 놀람. 다시말하기도 무서워 아무렇게나 고개를 끄덕이고 그냥 투표를 했음. 청각장애인이 투표소에 온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 같음.

91

청각 중증

tbc 국회의원 토론회

선거토론회 기간에 mbckbs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였는데 tbc(대구방송)는 제공하지 않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구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하였는데 수어통역을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나 tbc는 자체 방송사로 선관위가 개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방송사에 문의 하셔야 한다는 답을 들음. 그래서 TBC에 여쭈어 봤는데 kbsmbc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계약하여 수어통역을 실시하고 tbc는 자체방송사여서 계약을 안하고 내부에서 수어통역사를 섭외해야 한다고 함. 그 부분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함. 결론은 메이저 방송사는 법을 지키고 지역방송사는 무시해 도된다는 논리여 차별진정. 특히 개표상황에는 수어통역을 배치하지 않아서 농인 시청권을 박탈당한 기분임. 그리고 토론회때 수어통역사 1명이 여러면 토론자를 대신해 이야기하니 누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음. 화면에 수어통역사 4~5명을 배치하여 후보자들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했으면 함

92

청각 중증

만촌1동사전투표소

(만촌1동행정복지센터)

선거토론회 및 연설시 수어통역 화면 있어도 너무작아서 전달하는 손에 안보임. 그리고 문장력이 약한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선거공보를 QR코드로 삽입하면 좋을 듯함.

93

청각 중증

신림동제2투표소

(신림동주민센터2)

수어통역사 배치여부를 사전에 문의했으나 구청에서 전달받은게 없다며 필담을 해준다는 식으로 안내를 받음. 막상 투표소에 가니 필담과 같은 어떠한 안내도 없었음. 오히려 안내원들이 마스크를 쓴 채 본인들 할 말만 함.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으며 안내나 어떤 설명없이 그저 확인서명과 투표용지를 건넨채 투표하고 가라는 식으로 응대 당함.

94

청각 중증

성내1동사전투표소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모든 방송국에 수화통역사 1인으로 후보자 여러명 통역하는 것 보다 11역으로 하면 좋겠음.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음

95

청각 중증

인수동사전투표소

(강북문화예술회관1)

수어통역사가 없어 몸짓으로 안내 받음. 필담으로 투표안내를 받아도 너무 어려워서 한참 뒤 누구의 스마트폰 앱으로 강북구수어통역센터 연결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불편하였음. 수어통역사가 배치되어 있으면 좋겠음

96

청각 중증

1동사전투표소

(1동주민센터)

투표소에 가서 수어통역 요청을 했더니 수어통역이 없다고 답함. 계속 없냐고 물었더니 모른다고 함.

97

청각 중증

정릉제2동사전투표소

(성북아동청소년센터)

투표소에 가서 수어통역 요청을 했더니 직원들이 잘 모르거나 안내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98

청각 중증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손말이음센터 중계사 부탁으로 연결했더니 사전투표는 수어통역지원없다고 합니다

99

청각 경증

월곡2동사전투표소

(월곡2동행정복지센터)

조금 들을 수 는 있지만 말을 못하고 "으으으~"소리를 내어 표현. 투표는 처음이고 숫자나 글은 전혀 모르고 이름도 못 씀. 서명 할 때도 손을 잡고 겨우 쓰는 정도. 줄서서 대기하면서 동행한 분이 장애상황을 말하고 기표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음에도 선관위 관계자는 동반 못 한다며 동반을 거부함. 기표장에 들어가서 당연히 "어어~" 하며 도움을 청하자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소 옆에서 "원하는 번호에 찍으라"라고만 하고 "투표용지 접어서 나오라" 고 말만 함

100

청각 중증

한강로동사전투표소

(용산역)

수어통역지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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