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가이드라인 나왔어요
- 장추련
- 2009.10.28 18:44:29
- https://www.ddask.net/post/202
- 첨부파일
-
- 장차법이행가이드라인(인권위 2009).pdf(6.3 MB) 2009-10-2884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며칠 전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 기억하실런지요?
장애차별, 부당해고로 3 여년간 힘차게 싸워온
청강문화산업대 전 안태성교수(만화창작과)의 부당해고 소송에서
대법원 최고 선고가 내려지는 날입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미 승소하였기에 대법원에서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승소할 것입니다.
암! 당연히 그래야지요.
어젯밤 저녁 7시가 조금 넘는 시간에
안태성교수의 부인 이재순님의 전화가 왔었습니다.
본 사안을 경험하면서 안태성 교수 스스로
장애인임을 확인하였고, 장애 그 자체만으로도
차별을 당하고 있음을 절감하면서
해년마다 장애차별 만화 순회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재순님 역시 서양화를 전공한 사람으로
부부는 야만적인 장애차별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계십니다.
막상 마지막 선고가 있기 전날여서 그런지
그녀의 목소리를 사뭇 떨렸습니다.
머리 속에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어젯밤 자신과 안태성교수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의 선고를
기다리는지를 표현해주셨습니다.
두분은 아마도 어젯밤을 거의 하얗게 지새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차별, 부당해고를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에 맞서 싸운 지 3년.
여러 회상으로 잠을 이루기에는 쉽지 않은 밤이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밤이었지요.
이제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았군요.
일정이 되시는 분들은
서초동 대법원으로 2시에 와주세요.
그 결과, 꼭 승리해야 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꼭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달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냈어요.
여러 사람들이 소중하게 사용할 수있을 것 같아요.
1..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
2. 차별의 이해
3. 정당한 편의제공 가이드라인
4. 정당한 편의제공 체크리스트
등의 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 중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요와 차별의 이해 등에 관해
만화를 곁들였기에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 체크리스트와 관련하여서는
아주 긴요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해야 할 정당한 편의와 관련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시어 차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부모님 또는 관련자들이 이를 매개로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등에 가실 때
차별 여부를 확인하고, 차별이라고 생각하실 때는
확! 진정을 하시면 되어요.
이 가이드라인를 만들 때는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김주영(국립재활복지대학 교수),
조한진(대구대학교 교수), 김주영(국립재활복지대학 교수),
배융호(무장애연대 사무총장), 김철환(장애인정보문화누리)
염형국(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김광이(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임소연(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님이 함께 하여
원고도 쓰시고 집필도 하시는 등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제위원들이 수고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는 정작 이분들의 이름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얘기가 있긴 했지만
참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항의를 했긴 했지만....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확실하게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있어요. 물론 우리의 내용들이 대폭 삭제되기도 했지요.
그럼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문화를 만들어가는데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