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질 시키는 문광부
- 장추련
- 2009.10.30 19:59:27
- https://www.ddask.net/post/205
서재경입니다.
오늘 문광부에서 영상업자와 문광부, 장추련 3자면담을 하였습니다.
장추련에서는 김철환부장, 정진호부장, 박옥순, 저 이렇게 갔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영상업자측은 기본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이 있다면 굳이 장차법제21조5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나 문광부의 로드맵은 분명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구요.
우리의 입장은 국가의 정책이 정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지 않느냐.
또한 우리 정부는 법으로 정해지고, 정책이 나오고, 정책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패턴아니냐..따라서 장애인의 기본권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권을 법으로
명시한 다음, 그 다음 영상업자측과 정책을 조율,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도 문광부에게 수차례 걸친 면담에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문광부는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문광부측은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다. 우리가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아달라는
입장에서 계속 맴돌기만 했구요.
그러나 오늘 면담에서 우리가 영상업자측의 입장에서
창작권 침해의 문제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해결하게 되므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문광부가 늘 우리에게 말했던 "영상업자가 창작권 침해로 반대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향후 장추련은 문광부가 로드맵을 마련하지 않는 한
문광부 청사 앞에서 더 적극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