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계절 뜨겁게 살아요.

뜨겁지 않으면 못 견디는 계절,

열정으로 살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들

7월도 이와 같은 삶을 꿈꾸며 시작합니다.

7월에 여러분들도 휴가 계획, 떠나는 계획, 누군가를 만날 계획. 하실 일들이 많으시죠? 저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에서도 참으로 바쁘게 6월을 지내고 떠나는 계획의 7월을 맞았습니다.

지난 6월 7-9일 ‘2017년 장애인차별상담원 워크숍’을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프라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50여 명이 2박 3일 동안 공부와 쉼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기로 하였고, 덕분에 새로운 활동가도 만나고 또 서로의 고민도 나누고 서로에게 지지와 지원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장추련은 두 손 모아 합장하여 이 워크숍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만든 상담가에게 또 상담가가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단체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 6월의 끝에서 기쁜 소식도 있었습니다. 2016년 뇌병변장애인 윤태훈씨가 국세청 필기시험 합격 후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여 불합격하였고 이에 우리단체와 ‘희망을 만드는 법(최현정 변호사)’이 함께 소송 대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국세청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사소통조력인 제공을 하지 않음으로 윤태훈씨가 불합격하였다고 판결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다른 장애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장애인의 삶이 조금 전진하게 되는 것이라서 참 좋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위하여 장추련의 전화기는 뜨거워집니다. 뜨거운 날씨, 뜨거운 전화기 뜨겁게 사는 사람들 열정의 7월을 기대합니다. 장추련의 지지자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017년 7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박김영희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활동

6월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1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 현장 조사, 응급 보호, 피해자 및 가족 상담, 피해자 회복 등 의 활동을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지역에서는 장애인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수탁받고 있기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6월15일 재단법인 동천에서 진행되는 공익포럼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께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규정, 장애등급제의 문제점, 장애인 인권 투쟁의 역사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뜻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16일 경기도청에서 자립생활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경기도 의회가 시설 관계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개인운영시설 법인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방안을 발표, 경기장애인차별철페연대 등이 이를 비판하며 투쟁하는 과정에서 진행된 간담회였습니다. 이에 간담회에 함께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를 비롯한 단체들은 경기도에 “더 이상 수용시설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6월16일 교통약자 시외이동권 보장에 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4년 3월 4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이동권소송연대를 꾸리고, 교통약자들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이후 1심 판결에 이어 2심 판결이 다가 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교통사업자의 책임만 일부 인정할 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 교통행정기관에 대해선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저상버스 등의 도입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하였고 최근 2월 국토교통부는 역시나 시범사업만 하겠다는 제3차 이동편의증진계획을 확정·고시하였을 뿐이였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김영희 대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 따르면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 하고, 장애가 있든 없든 모든 국민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책임을 운송업자들에게 떠넘겼다”면서 “이는 운송업자들이 해줘도 그만, 안 해줘도 그만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이동할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외이동권 최종 변론기일은 오는 7월 1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6월19일 한국장애포럼(KDF. Korean Disability Forum)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25여개 단체가 소속되어 있으며 앞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활동 협력, 국제개발협력 및 인천전략 이행활동 협력, 국제교류 및 인권연대 활동, 한국장애계의 교류증진 및 국제협력 역량강화, 취약계층 장애인의 인권증진 및 역량강화 지원을 하게 됩니다.

6월 2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이하여 법개정을 위한 열린토론회를 이룸센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김성연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에서는 법 개정을 위한 각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발제, 2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적인 사례발표와 법 개정에 대한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속에서 100여명의 참가자들은 뜨겁게 진행된 토론회를 말미에서 올해 말까지 온-오프라인에서 의견을 더 수렴, 2018년 상반기에 관련 개정법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하기도 하였습니다.

6월28일 국가인권위원회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인권위공동행동과 함께한 기자회견 과정에서 지난 현병철 위원장 시기 때 농성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우동민 열사에 대한 책임자처벌과 공식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변함없이 매월 말 진행되는 ‘장애인차별 사례회의’가 6월에도 30일날 진행되었습니다.

사례회의는 지난달에 진행된 사례회의들에 대한 경과를 보고 검토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6월달에 새롭게 소개되는 사례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가장 빈번하게 접수되고 있는 차별관련 상담중에 하나가 금융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제출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담당자의 제안에 의하여 장애인당사자들과의 금융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지난 7월 5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카드 및 통장발급에서 자기서명이 어려운 경우 대체방안에 대한 문제부터 최근 행복팀 사기사건에서 드러난 사례들까지 함께 참가한 장애인당사자분들께서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구체적인 대안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아시아태평양 장애인 청년들의 연수기간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또한 함께하여 단체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7월 7일 노들야학에서 가졌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필요성과 이를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우리단체의 활동을 박김영희 대표님이 직접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장추련, 15771330평지 홈페이지를 개편중에 있습니다. 더 많은 소식들은 앞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 더운 여름, 힘내시기 바랍니다^^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무국)

*후원 자동이체 시스템을 ‘인권재단 사람’으로 사용하고 있어 통장이체시 그 이름으로 이체됨을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