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5: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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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식지 (3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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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는 매월 1일로 날짜로 전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

모든 만남이 설렘이 될 수 있기를

후레지아 꽃은 봄의 문을 열어주는 꽃입니다. 후레지아 향과 상큼함 눈부신 색은 겨울추위의 웅크렸던 몸과 마음을 펴지게 합니다. 이렇게 활짝 펼쳐지고 싶은 마음을 다시 조심스러움을 가지게 하는 만남의 시작이 있습니다.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한숨 섞인 말씀이 떠오릅니다.

1년에 한 번씩 새 학기가 시작 될 때마다 진학학교로 입학할 때마다 담임선생님을 만나야 하고 입학학교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가야 한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장애를 설명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부탁하러 학교로 가기 며칠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걱정으로 잠을 설친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장애자녀가 자라면서부터 걱정의 크기도 그만큼 커져 갔습니다. 비장애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자녀가 유치원에 입학 할 때면 자녀를 대견해하고 설렘이 크겠지만, 장애자녀 어머니는 유치원에서 당신 자녀가 거부 당할까봐 두려웠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떨면서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교장선생님과 담임선생님 그리고 반 친구들에게 장애를 설명하고 편의시설을 부탁하고 매년 매번 해야만 했답니다. 어머니는 진학하는 학교마다 당신 사랑스러운 아들을 환영하는 얼굴보다 마지못해서 또는 부담스러워 하는 학교관련 사람들의 표정과 분위기를 마주 할 때마다 어머니 가슴에 상처가 하나씩 생겨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도 어머니는 늘 아들의 학교생활 중에서도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장애 때문에 새 친구들과 만남을 잘 가질 수 있을지 혹시 아들이 상처 받지 않을지 조심스럽기만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만남이란 불안감을 동반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모험입니다.

새 학교 진학이 누군가에게는 만남에 설렘과 약간의 불안이면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설래임 보다 환영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 누군가는 바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는 장애가 있다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아야 한다는 것에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진학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상처로 당연한 것이 부정 되어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들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설레고 축복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당연히 설렘의 만남을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불평등한 이유가 있는 누군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새로운 만남 출발에 있어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이유로 불평등하거나 차별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차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은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의 긴 세월만큼의 한 숨이 기억 됩니다. 또 얼마나 이와 같은 처지의 어머니들의 한 숨과 장애인이 있을지 이쯤에서 생각해 봅니다.

학교에서 장애학생을 거부 했거나 또는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거부했다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부탁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학생의 권리라는 것을 모든 학교에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 있는 자녀 때문에 한 숨 짓는 어머니가 없었으면 합니다. 장애 있는 자녀를 둔 어머니도 대견함과 설렘 있는 어머니가 되는 세상을 저희는 바라며 활동 합니다.

봄바람이 더 훈훈해지는 날들이 더 많아지면서 어느 순간 봄이 곁에 다소곳이 앉아 있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모두에게 농짙은 후레지아 향이 옷깃에 머물어 설레는 만남의 3월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희 성연 승규 승헌 미애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월 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기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2019년 10개 지역 상담소 새로 가입

2019년 3월 1일 현재 평지 상담소가 중앙상담소를 제외하고 54개 상담소로 정비 확장되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담을 통한 권리옹호를 진행하도록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뜻깊게도 차별상담전화가 개설된지 10년이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연대를 잘 부탁드립니다. 참, 개설 10년은 7월 15일입니다. 어려운 재정상황이지만 간단하게라도 뜻깊은 기념행사 등을 추후 진행하게 되면 이곳을 통하여 다시 소식 전하겠습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2019년 2월 사례회의

매월 한차례 자문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진행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함께 어떻게 차별에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차별상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원하시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함께 법률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2월 사례회의에도 연세대로스쿨리걸클리닉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사업보고대회 때 바쁜 관계로 감사패를 받지 못한 자문변호사들에게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은폐

검찰 무혐의 규탄 기자회견

2017년 강원도 00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장애아동에 대한 몇몇 친구들의 폭력사건을 무마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문제제기한 피해당사자의 어머니를 성추행으로 오히려 무고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고 은폐한 교장,교감 등 학교 관계자들에 대하여 해당 교육청이 중징계를 하였지만 오히려 검찰은 무혐의 처분한 아주 경악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강원지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지난 2월 7일 진행하였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탄원서명에 500여분이 함께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 TV신문에 장애학생, 장애인에 대한 학교, 시설에서의 폭력은 우리 사회 1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차별없는 세상을 향해 장추련이 더욱 전진하도로고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응원 부탁드릴께요~^^

2019 평창장애포럼

'Leave No One Behind'

지난 2월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턴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평창장애포럼에 장추련도 함께 하였습니다. 장추련이 소속된 한국장애포럼(KDF)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선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과 국내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장애인 권리 실현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차원의 결의대회도 함께 진행하여 2019년 한해 투쟁을 결의하고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조사2과 간담회

장애인차별관련 인권위 2019년 계획과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지난 2월14일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장추련과 함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통합놀이터(휠체어그네 등) 관련

법 개정 추진단 회의

장애인 비장애인 아동들이 함께 이용코자 하는 통합놀이터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 자체가 없어 관련한 시설들이 사실상 설치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문제제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9일에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이 함께 회의를 진행하며 다가오는 5월경 관련 내용을 알려내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사업을 다시 소개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장애인의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

2018년 4월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일에 생활편의시설인 편의점, 커피숍, 호텔숙박 등에 대한 편의접근 소송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관련 단체들은 편의접근 개선을 소송을 넘어 국민적 여론을 모아나가는 방향으로 여러 운동들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우선 4월11일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공동대책위 관련 활동을 다시 홍보하고자 하오니 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장추련 3월 예정 활동

지하철역사 리프트 차별구제청구소송

3월 8일(금) 오전 11시3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 법정에서 3번째 진행됩니다. 지하철 역사의 리프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님을 재판부의 판결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차별에서 구제해달라는 소송입니다. 많은 방청으로 재판부가 책임있게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여전히 활동지원 24시 보장되는 문제, 65세가 되면 자동 활동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인정조사가 사실상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활동지원 관련 우선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위 집단진정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3월13일 오전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망 손해배상청구소송

3월 15ᅟᅵᆯ(금) 오전 11시40분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 법정에서 5번째 재판이 진행됩니다. 신길역 현장에서 장애인당사자들과 장추련 등이 함께 찰영한 영상을 제출상영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신길역 환승 리프트 공간에는 경사형리프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어야만 바뀌는 이 상황에 많이 참담하기만 합니다. 유족들이 직접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시작된 이번 소송에 관심과 방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