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3월 활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기관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 상반기 전체회의

2019년 3월 15일 전국 54개 상담소로 구성된 평지 운영단체 전체회의가 대항로 장추련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새로 가입한 운영단체들이 많아 회의실이 빈없이 꽉찼습니다. 2019년 모니터링 사업인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장애인접근관련 모니터링, 5월28일~29일 차별상담가워크샵 역량강화 워크샵, 온라인상담일지 등 전반 사업에 대한 내용논의와 함께 각 운영단체별 사례대응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차별상담소가 지역현장 곳곳에 뿌리를 내려 장애인의 차별이 우리의 노력으로 해소되는 그날까지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9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연대단체 집행위원회 상반기 회의

23개 단체로 구성된 장추련의 연대단체 집행위원회 상반기 회의가 지난 3월20일 있었습니다. 비록 많은 단위들이 바쁜 관계로 10여단위가 참석하였지만 장추련 조직정비를 위한 논의를 통하여 권리옹호활동에서의 한단계 도약하고자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장추련에 대한 많은 애정어린 비판과 책임있는 조언들속에서 다시금 사무국 활동가 또한 더 열심히 살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 회의를 통하여 박김영희 상임대표께서 참석하시어 더욱 빛나고 뜻깊었던 자리였습니다. 앞으로 장추련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든든한 연대를 부탁드려요^^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인권위 정책권고 요구 기자회견

이것은 서비스인가 고문인가, 더 이상 이러한 정책은 거부하겠다^^ (엄청난 관객을 동원한 ‘극한직업’ 패러디입니다)

여전히 활동지원 24시 보장되는 문제, 65세가 되면 자동 활동지원이 중단되는 문제, 인정조사가 사실상 장애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문제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활동지원 관련 우선 본인부담금 폐지를 요구하는 인권위 집단진정을 지난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92명이 참여하여 집단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 재난감염 소송3년! 법원조정거부 보건복지부 규탄 및 면담요청 기자회견

2015년 5월 메르스 감염 사태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된 상황이 발생하여 시작하게된 소송이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 대책을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법원의 ‘장애인 재난감염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조정에는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지난 3월 25일 직접 세종시 보건복지부청사로 가서 책임있는 답변을 받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하였고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였습니다. 다음 변론기일이 5월초입니다. 그때가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라는 법원의 조정요구마저 보건복지부가 무시한다면 우리들의 투쟁으로 정부는 큰 재난을 겪을 각오를 해야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기획재정부? 규탄대회 및 15회 전국장애인대회“

3월26일 최옥란열사 기일날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장애인등급제 가짜 폐지의 원흉인 기획재정부를 500여명의 동지들이 찾아가 1박2일동안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세종시 청사 앞 시설페쇄법 결의 사전대회를 시작으로 기획재정부까지 행진한 500여명의 동지들은 기획재정부를 둘러싸고 우리의 요구를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서 제대로된 예산반영을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시행해야 합니다.

26일 첫날 저녁에는 17회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제를 진행하면서 앞서 투쟁하다 희생당한 동지들을 추모하고 기재부 앞에서 집단 노숙을 하였습니다. 아직 초봄인지라 강한 바람에 많이 추웠어요^^; 다음날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면서 우리의 요구에 대한 기재부, 복지부 등의 면담일정 소식을 접하고 모두 집으로 활동공간으로 헤어졌씁니다^^

고 권오진 동지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책회의

2015년 박근혜정부의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으로 인하여 24시간 활동지원이 끊겨 사망한 고 권오진 동지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 대책회의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인천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단법인 두루(공익법률단체) 참여로 지난 3월28일 진행되었습니다. 고 권오진 동지 사망의 원인이 되었던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자체에 책임을 묻는 소송을 통해 24시간 활동지원제도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려요~

평지 법률지원 3월 사례회의

매월 한차례 자문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진행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함께 어떻게 차별에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차별상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원하시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함께 법률지원하겠습니다.

2019년 3월 사례회의에는 자문변호사 외에 재단법인 동천 실무실습생, 연세대로스쿨리걸클리닉 학생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4월 활동은?

4월11일 생활편의시설 이용접근에 대한

국가인권위 차별진정 기자회견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 커피숍, 식당에서의 장애인의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차별은 헌법상 기본권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며, 장애인등 편의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에 현재 '커피숍, 편의점, 식당 접근이용이 안되는 곳에 대하여 집단 차별진정을 모집하여 4월 11일 11시 인권위에 진정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4월12일 지하철역사 리프트 차별구제정구소송

2017년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망사고 이후 신길역을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에 대하여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님으로 차별로 판결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 장애인 피해자들을 차별에서 구제해달라’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어느덧 1년이 넘어가 어느덧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12일(금) 오후 5시 서울남부지방법원 310호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변론 재판에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이날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탄원서 제출과 최후변론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1주년 기념 공동토론회

<4월18일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옹호 지원체계 방안모색 토론회>

4월18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19년 주제는 사법형사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옹호 지원체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의 영화관람에서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영화업체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재판을 방청하는 청각장애인당사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라는 법원의 환영할만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너무도 많이 존재하기에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차별피해당사자를 통한 사례발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상의 의무와 우리의 현실을 짚어보고 전반적인 접근권, 편의시설, 교정시설, 조력지원, 소송구제 등의 사법행정제도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법무부, 법원 등에서 직접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도 해주세요~^^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19년 4월 19일 광화문광장에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를 위한 420투쟁이 진행됩니다. 지난 3월26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 1박2일 농성투쟁을 이어 진행되는 이번 투쟁은 오후 3시 광화문광장을 시작으로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 그리고 저녁에는 결의 문화제까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꼭 함께해요~^^

장추련은 4월19일 광화문광장 결의대회때 ‘찾아가는차별상담소’를 자문변호사 5여명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일 금요일지만 광화문을 지나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들려주세요~^^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대행진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