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5: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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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식지 (5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윤종술, 이대섭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소식지는 매월 1일로 날짜로 전합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

작은 것들의 힘

녹음이 푸르다 못해 짙푸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든든한 나무를 발견한 순간, 여리 한 가지에 연두 빛 잎새들은 어디가고, 강하고 듬직한 잎들이 모여 아름드리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이 나무는 한 여름 태양의 강한 빛을 가려줄 수 있는 큰 그늘 정도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점점 태양의 기세로 고단해질 계절로 넘어가는 5월 무성한 잎들을 가진 나무 그늘의 힘은 더욱 소중해 집니다. 이 그늘은 크고 작은 잎들이 모였고, 그리고 이 잎들을 자라게 하는 가지가 있고 또 이 가지를 버티게 하여주는 나무가 있고 무엇보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흙속에서 물과 자양분을 올려주는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여름 그늘 한 뼘에도 이만한 세상의 작은 수고들이 있는데, 오랜 세월 차별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장애인의 삶이 변화되기 위한 수고들은 더 많이 필요합니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복 많은 단체입니다.

장애인 인권활동하는 단체이지만 재정이 어려워 활동비를 제대로 받지도 못해 오히려 활동가의 인권을 착취(?)하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활동하겠다고 결심하고 결합하는 사람들이 있어 큰 힘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던 미애 활동가가 지난달부터 전 상근을 하기로 결심하여서 여러 사업들 상담과 교육활동까지 전천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어통역사로서 전문성과 인권교육강사의 관점을 가진 미애 활동가의 전 상근은 그동안 청각장애인의 차별에 더 나아가는 기회가 될 것이라서 장추련에는 큰 확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이달부터 그동안 장추련에서 자원 활동으로 상담, 사건을 지원하던 진영 변호사가 고마운 후원자들 덕분에 반 상근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 지역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에서 크고 작은 상담사건으로 법률지원이 필요할 때 여러 공익변호사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원해주고 있지만, 좀 더 깊은 소통과 섬세한 지원을 위한 장추련 변호사를 소망하였었는데 뜻 있는 변호사님들의 후원으로 진영 변호사가 주 3일을 상근하며 사건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평지 상담소에서 법률지원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차별해소에 어렵게 후원해주시는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 전합니다.

장추련은 차별상담가들 교육 워크샵도 중요한 일입니다. 차별상담가가 차별대응을 잘 알고 있어야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무엇인지, 그 차별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피해자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인지, 장애인차별금지법과는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차별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등등 알고, 배우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교육 워크샵을 한 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워크샵이 5월 말에 준비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 마음은 교육 워크샵을 자주하면서 충분히 여유롭게 소통하면서 편하고 좋은 공간에서 하고 싶지만, 늘 시간과 재정에 마음 만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차별 상담의 중요성을 놓치지 않도록 그 마음 하나는 간절히 담고 또 시작해 봅니다.

며칠 전 주민센터에 인감을 발급 받으러 갔다가 서명 지문을 해야 하는데, 전자시스템이 비장애인 몸에 맞추어져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만이 행정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행정 편의가 장애 있는 사람을 전혀 고려되지 않아서, 행정을 보러갔던 장애인은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에 민원 담당공무원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지켜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 일선 행정현장부터 장애인 차별이 있음을 모니터링 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관점이 있는 모니터링이 되도록 많은 분들이 협력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작은 잎새가 되어 함께 모여 차별받는 장애인 인권에 쉼과 자유를 주는 큰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애차별 해소의 큰 그늘의 나무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장추련은 오늘도 최선을 다한 활동을 하겠습니다.

진영, 미애, 승헌, 승규,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4월 활동

편의시설, 장애인에게는 여전히 ‘불편의시설’

지난 4월 11일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일입니다. 또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 시행된 지 21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20여년전 법적용의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300제곱미터 이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의무가 없기에 장애인은 돈이 있어도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식당, 편의점, 커피숍 등 일상의 생활편의시설에서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2018년 생활편의시설 이용 및 접근에 대한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인권위의 강력한 정책권고를 요청하고자 집단 진정 기자회견을 11일 인권위 앞에서 50여명의 장애인당사자분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는 더 이상 일상에서 장애인을 배제하는 20여년 법을 바꿔야 합니다.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살인시설입니다.

지난 4월12일은 지하철역사 리프트 차별구제정구소송의 마지막 변론일이였습니다. 2017년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망사고 이후 신길역을 비롯하여 대표적으로 영등포구청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 구산역에 대하여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아님으로 차별로 판결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 장애인 피해자들을 차별에서 구제해달라’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 마지막 변론일이였습니다. 우리측 소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차별판정을 다시금 설득하였고 원고를 대표하여 이형숙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대표님이 최후변론을 하였습니다. “리프트는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살인시설입니다.” 울부짓는 원고의 최후변론에 재판장은 숙여해졌습니다.

다가오는 5월 17일은 선고일입니다. 엄연히 차별을 차별이라고 판결하는 상식적인 결과를 기대합니다.

10년간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단 2건

매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인 시행된 4월11일 즈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공동토론회를 진행합니다. 2019년 공동토론회 주제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장애인 권리옹호 지원체계 방안모색’입니다. 1부에서는 여전히 형사사법절차에서 차별당하는 사례당사자의 이야기를 듣고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고민을 장추련, 인권위, 법무부, 법원, 변호사 등아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가졌습니다.

특히 법무부와 법원에서의 장애인관련 정책이나 지침의 부족함을 진단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에서의 시정권고를 넘어 법무부에서의 시정명령이 10년동안 단 2건이여서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요. 복지부는 하반기에 법무부 등과 이에 대하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답변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정당한 지원이 진행되도록 장추련이 감시하고 요구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맞아 1박2일 전국집중투쟁

2019년 7월에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폐지’임을 투쟁으로 선포하는 1박2일 투쟁을 광화문 광장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정작 예산이 확대되지 않아 형식적인 이름만 폐지되는 것에 대하여 지난 3월26일 세종시 기재부 앞 투쟁에 이어 ‘장례식’을 통하여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과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강화를 요구하면서, 최근 국가가 유엔에 제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2·3차 병합 국가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점을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한 이후 1박 농성을 진행하고 4월20일 장애인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17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2019년에는 ‘사다리잇다’를 모토로 너와 나를 잇는 인권영화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폐막작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10주년 기록영상’이 선정되어 상영되었습니다. 3일동안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한 영화제 상영작들은 추후 지역별 마을영화제로 출품되오니 앞으로 많은 관심바랍니다.

www.420sdff.com/

찾아가는 장애인차별상담소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420대회에서 ‘찾아가는차별상담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함께해주셨습니다^^

인강학교 첫 재판

“맞아도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난 25일 특수학교 서울인강학교에서 특수학교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이 장애인 학생 5명을 학대한 사건에 대한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주관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이 그 어느곳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고 공부해야할 학교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평지 법률지원 4월 사례회의

매월 한차례 자문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진행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과 함께 어떻게 차별에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혹시 주변에 차별상담에 대한 변호사 자문을 원하시면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저희가 함께 법률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5월 활동은?

행정복지센터 접근권 관련 모니터링 연구사업

공공기관으로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주민센터가 2018년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명칭만 바뀌었지 여전히 장애인의 접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매년 선거때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음이 매 모니터링에서 드러났지만 여전히 접근이 안되는 주민센터에서 투표가 이뤄지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0년 총선에서도 참정권보장이 안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국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 중 50%를 조사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하려고 합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운영단체들이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를 가지고 9월경 토론회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장애인차별상담가 역량강화 워크샵

올해에는 5월28~29일 1박2일동안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80여명의 상담가들이 모여 인권상담가로서의 자세, 발달장애 정신장애에 대한 인권이야기, 그리고 실제 상담일지 작성과 서로 피드백을 통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합니다. 이번 워크샵을 계기로 장애인당사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권리옹호 활동을 잘 할 수 있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가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라인가입신청도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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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 하고 나타난 팝업통합놀이터

‘함께, 오래’ 같이 놀자!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통합놀이터 시설이 사실상 어린이시설 안전기준이 없어 설치된 놀이시설 조차 폐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장추련이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공익변호사 그룹과 함께 놀이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통합놀이터 확산을 실현하고자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가칭)>을 만들어서 법개정과 함께 가정의 달인 5월달에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