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6월 활동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6월 4일부터 진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농성이 어느덧 한달이 되어갑니다.

농성을 시작하면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했지만 예산 확보 없는 등급제 폐지는 사기임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내용과 점수 산정 방법에서 여실히 드렀났습니다. 특히 기존의 등급제에서의 의학적 기능제한 평가 비중이 오히려 더 높아졌고, 종합조사표 안에서 장애유형별 고유한 차이가 존중되기는커녕 경합되는 방식으로 짜여져 장애유형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환경적 부분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의료적 손상의 관점에서만 장애와 장애인을 바라보던 정책들이 31년만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계기로 달라져야하지만 역시나 쉽지 않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4일에는 생활보장위원회를 기습점거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장애등급제 TF팀이 진행되어 참여하고는 있지만 장애인등급제 진짜폐지를 위한 우리들의 투쟁은 계속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참고로 7월 1일 전국집중 집회가 조달청 앞에서 진행됩니다. 오후 1시 조달청에서부터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을 지나 광화문까지 전동 행진을 진행합니다.

리프트 차별구제청구소송 재판 1심 기각

지난 6월 14일 진행된 ‘리프트는 매우 위험한 시설임으로 승가기처럼 안전한 이동수단 설치해달라’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이 소송 1년이 지나고 진행된 1심선고에서 ‘차별이 아님’이라고 판결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15초만에 ‘기각, 그리고 소송비용은 반반 부담’이라는 결정을 내리는 재판부 앞에 원고 당사자와 방청한 많은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은 치욕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차별이 아닌지에 대한 친절한 설명은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뻔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이 재판을 방청하고 참석하기 위해 아침 7시부터 이동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는지 원고출석을 부르지도 않고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도 않은채 자기말만 해버린 재판부를 보며 허탈함과 치욕스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재판 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참가한 당사자들과 변호인단은 아쉬움을 넘어 살인시설 리프트를 감수하고 타라는 재판부의 결정을 규탄하면 항소할 것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많은 언론사들의 뜨거운 취재가 있었지만 가슴한켠의 이 허탈함과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금 힘을내서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서울교통공사의 기만적인 행위를 두고만볼 수 없었기에 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님을 법원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판단하여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제서야 서울교통공사는 ‘예산이 없다, 구조상 어렵다’던 신길역 등에 공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결국 장애인단체들이 항의하고 당사자들이 용기를 내어 소송을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었지만 이젠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오늘의 법원 결정으로 다시 뒤집혔으니 법원의 이 무책임하고 결정과 장애인의 이동권리의 무지에 어찌 허탈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죽음을 각오하고 차별을 각오하고 리트를 계속 이용하라고 법원의 차별에 맞설 것이다. 1심 결정에 항소할 것이다.”(항의 성명 일부 글)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2019년 장애인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모니터링 사업으로 행정복지센터와 관광지 이용과 접근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현재 전국 53개 평지 상담소와 장추련 연대단체인 한자협, 한뇌협과 함께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을 위한 지역별 교육이 진행중이며 7월 한달동안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시민들에게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정청인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서의 불편함과 차별은 어제 오늘이 아니었습니다. 매 선거때마다 기표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접근이 안되어 투표를 못하거나 따로 배제된채 투표를 하였으며 행정복지센터 이용에서의 불편함과 차별은 언제나 그대로였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차원의 정책시정권고를 요청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 시급히 개선대책을 이번 모니터링 통계를 근거로 진행코자 합니다. 9월경 행정안전위 위원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하고 10월 이 모니터링 연구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참고로 8월부터는 관광지역 접근성관련 모니터링도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개설 10주년 기념행사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2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

2019년은 2009년 평지가 개설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2008년 시행되었음에도 장애인당사자들에 대한 차별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하였기에 2009년 개설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15771330은 지난 10년동안 당사자의 차별에 대한 대응지원, 장애인차별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대한 전국적인 모니터링과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정책개선에 앞장서 왔습니다. 현재 전국 53개 상담소가 운영중이며 지역별로 네트워크 모임을 통한 사례회의 등으로 다시금 운영조직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10년의 활동을 밑거름삼아 더욱 전진하는 10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