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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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식지 (9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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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가 매월 1일 보내어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15일 보내지게 된점 양해바랍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

장애를 비하 할 자격 누구도 없다.

‘나는 농인이기도 하지만 한 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녀는 첫 마디를 이렇게 시작 했다. 뉴스에서 벙어리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 뉴스를 보고 있던 딸아이 얼굴부터 봤다는 이어진 수어는 천 마디 말보다 더욱 선명하게 무거움으로 다가 왔다. 지난 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청각장애여성이 조심스러운 모습으로 수어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였다. 황교안대표가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하여 ‘벙어리’라고 하였다. 이 여성은 청각장애엄마로서 ‘벙어리’라는 이 말이 자기 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인지를 잔잔하게 설명하였다. 황교안 대표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딸에게 엄마의 장애가 부끄럽지 않기 위한 것이고, 이러한 요구에 황교안 대표는 대답이 없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었다. 이 청각장애엄마는 딸에게 엄마의 장애가 이 사회에서 부끄러운 것으로 인식 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소박한 바램이었다.

황교안대표의 이러한 발언이 장애비하 발언이라고 우리는 자유한국당 당사 앞에서 당대표 면담과 사과를 요구하였지만, 자유한국당은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과 받을 때까지 ‘황교안 따라 잡기’를 선포 하였다. 그리고 청각장애인 65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였다. 그러자 우리사무실에 비난의 전화가 쇄도했다. ‘벙어리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냐? 예전부터 써오던 말인데 뭐가 잘못이냐?’라는 일방적인 비난의 말 속에서 장애에 대한 뿌리 깊은 혐오를 실감 할 수 있었다.

앉은뱅이, 봉사, 귀머거리, 불구자, 병신, 쩔둑바리, 바보, 정신병자, 미친 등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가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들을 이런 말들을 써서는 안 된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 있는 같다. 그러나 장애인은 일상에서 어려서부터 놀림의 대상이 되었을 때 그리고 무시와 혐오의 표현으로 쉽게 듣게 되는 말이 장애를 비유하는 이러한 말들이다. 장애인 입장에서 자기 장애를 비하하는 이러한 말을 들으면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된다. 장애 비하 이런 용어는 비장애인에게 사용하면 역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모욕감을 느낀다. 그것은 바로 장애 비하의 부정성 때문이다. 장애 비하는 결국 온전하지 않음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장애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상대를 비난 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병신 같은...’ ‘바보 같은...’라는 말을 한다.

이번에 황교안 대표가 벙어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이와 같은 것이다. ‘벙어리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 인용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용어가 가진 의미가 놀림과 모욕과 비난과 혐오의 경험 하는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에 장애인의 분노가 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장애인의 분노에 즉시 사과 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황교안 대표만이 아니다. 장애인 비하 발언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정책을 만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최고의원, 또한 정치인 홍준표 등,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사람들의 장애비하 발언들은 장애인에게 이런 비하를 해도 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만들고, 결국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이를 확대해 가는 심각한 사회문제 만든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애인에게 이러한 말로 조롱하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

차별, 혐오는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다. 장애를 부정화 시키고 비하 하는 용어가 바로 장애차별이라고 장애인은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가 더 이상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애를 혐오와 비난의 의미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러한 혐오적인 표현은 결국 장애인의 삶을 무가치하게 규정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다. 지나친 비약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대량 학살 나치의 장애인에 대한 2만 명의 홀로코스트를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혐오는 사회적 학살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인류역사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를 부정하는 비하의 발언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 장애는 누구도 비하와 조롱으로 전략 당해야 할 이유가 없다. 장애는 부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장애는 존중 되어야 하고 차이가 인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인을 비하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당대표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의원, 홍준표 등 정치인들에게 꼭 사과를 받고야 말 것이다. 틀림없이 받을 것이다.

미애, 승규, 승헌, 성연, 영희 올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8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피성년 후견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지난 8월 1일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성년후견제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추련 포함)와 사단법인 두루는 ‘피성년후견인 공무원 자격제한에 대한 임금 등 청구소송 및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사자는 25년간 공무원으로 일했지만 피성년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지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휴직 기간 중 김 씨에게 지급된 임금과 단체 보험금을 반환하라고 했고 고스란히 그 부담은 가족이 지게되었습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와 사단법인 두루가 공무원지위확인 소송을 준비하게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당사자가 5월 30일 사망하였고 이후 유가족이 대신하여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소송은 반환한 임금과 보험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자 추후 국가공무원법에서 피성년후견인은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고로 성년후견제는 피성년후견인이 법적권리 행사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지 않고, 일상생활의 어려움 없이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2013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나 그 취지와 달리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의사결정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기결정권을 훼손하는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정치산·금치산제도가 인권침해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민법 체계 안에서 사라졌는데, 오히려 이제는 성년후견제도가 똑같은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피성년후견인은 공무원은 물론 사회복지사도 될 수 없으며 300여 개의 법안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조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투표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기에 장추련을 비롯한 공동대책위는 2018년 성년후견제에서의 성년후견이 장애인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8월 사례회의

매월 한차례 자문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진행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8월달에도 진행되었습니다. 사례회의는 법률자문과 함께 어떻게 차별에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사례회의에 함께하는 재단법인 동천에서 실무수습생들이 따로 날을 잡아 장추련을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추련 외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등의 소개,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영상 및 현재 진행되는 공익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장추련 연대단체이자 사례회의에 함께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도 따로 날을 잡아 장추련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추련 연대단체들의 소개와 함께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름방학이라 공익소송단위에서 실무수습중인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서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이후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황교안 “문재인은 벙어리”

정치인의 잇따른 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

지난 8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국무회의를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벙어리가 돼버렸다”고 발언, 정치권에서의 장애인비하 발언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장추련에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식 사과하고 인권 교육받아라”

우리들은 △자유한국당의 공식 사과 △모든 소속 위원과 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지만 끝끝내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올해초에도 장애인 비하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장애인발언을 하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을 하였습니다.

차별진정은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연이은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진정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장애인비하발언에 대한 인권위 진정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않은 인권위의 무책임한 행태를 비판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을 신청하였습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하반기 지역 네트워크 회의 및

관광사업 편의관련 모니터링 교육

지역차원의 차별상담 공유와 대응, 그리고 권리옹호사업을 논의하는 네트워크 회의가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지역별 회의 이후에는 현재 진행중인 관광사업 모니터링 교육도 함께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지역네트워크 회의는 8월16일 대구경북, 8월20일 강원, 8월21일 경남, 8월23일 부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올해 상담전화를 새로 개설한 곳들이 많아 차별상담 실무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강원지역의 경우 9월 28일 장추련 등 연대단체들의 사무실 안정적인 마련을 위한 대항로 아모르빠띠 티켓홍보도 있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권고’ 환영

지난 8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하였습니다. 이에 장추련 등에서 환영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성명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회는 장애인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침해하는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을 즉각 개정하라.

(생략) 현재 장애인단체의 요구와 노력으로 윤소하의원, 정춘숙의원, 김명연 의원 등의 법안 총 3건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대표하며 입법무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촉구하였다.

(생략) 이번 의견표명의 계기가 되었던 10건의 진정사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65세라는 나이를 앞두고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하는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위원회 1층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며 제도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생략) 장애를 이유로 다시 나이를 이유로 모두가 살아가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조차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 사람을 위한 제도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제도로 작동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국회는 온 힘을 기울여 올해 안에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등급제 진짜폐지

2020년 3대 예산 쟁취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조작분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78일차 (9월15일 기준)

현대판 고려장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촉구 단식농성 32일차

지난 7월 1일 시행된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 이후 국민연금관리공단서울지사 앞에서 농성을 진행한지 벌써 65일이 다 되어 갑니다. 예산안에 가두는 종합조사표는 조작이기에 이를 즉각 개선하고 개인맞춤형 3대 정책 예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의 상정된 ‘현대판 고려장, 장애인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법안’들이 하루속히 개정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