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5: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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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식지 (10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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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가 매월 1일 보내어지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일 보내지게 된점 양해바랍니다^^;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우편발송합니다.

매미가 비켜준 자리에 귀뚜라미의 노래가 드높습니다.

올해는 여름의 옷자락이 길어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만큼 매미소리도 더 길었고 때를 기다리던 귀뚜라미의 기다림도 길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몸의 변화에서 안전하고 안락한 노후를 꿈꾸며, 갱년기를 마주하는 태도에 대하여 관심이 집중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부터 중증장애인들은 나이 들어감이 생존의 위협으로 절벽 앞에 있는 것 같은 절박함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수저가 내일은 주린 배가 될 것이고, 당장 화장실에 가고 싶은 절실함을 해결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으로 내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장애가 있는 몸이어도, 인간으로서 가져야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박탈당해야 하는 내일이 두려운 중증장애인 65세 나이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을 이용하던 중증장애인이 65세라고 어느 날 갑자기 노인으로 분류 되고, 하루에 몇 시간 안 되는 노인요양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답니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존하지 말라는 살인선고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법으로 규제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단식과 농성을 하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연대단체들과 지난 9월 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세 명의 중증장애인이 긴급구제 진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인권위는 3인의 중증장애인이 65세라고 장애인활동지원을 단절해서는 안 된다는 긴급구제 권고가 나왔습니다. 이 긴급구제의 의미는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은 나이로 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인정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둠속에서 때를 기다림 귀뚜라미에게 빛 한줄기가 닿았습니다.

또 하나의 때를 기다리는 귀뚜라미가 있었습니다. 올해 장추련의 중요 사업 중에 하나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추련은 언제인가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전국 모니터링을 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침 내년에 국회의원선거도 있는 년도이고, 사전투표가 행정 기초기관인 행정복지센터에서 절반이상이 진행될 것이라서 올해 행정복지센터를 모니터링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모니터링을 수행한 주체는 전국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이하, 평지) 단체들의 장애인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자기지역의 행정복지센터의 각 장애유형에 따른 편의시설을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전국 3499개 행정복지센터 중 총 1794곳을 모니터링을 하였고, 지난 9월 25일 국회에서 권미혁의원과 함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채개선 토론회를 진행 하였습니다. 장애인이 자기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민원으로 방문 하면 불편함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이 불편함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나의 장애가 고려되지 않은 공간과 장애에 대한 인식 없는 직원들을 마주 할 때, 느끼는 소외감과 당당한 주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나의 불편함이 모두 나의 장애 때문이라는 것으로 무수히 감수하고 인내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장애인을 주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분명하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 모니터링을 진행하기 위하여 고생하신 전국의 평지 활동가님, 장추련 연대단체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과연 얼마나 우리가 이 모니터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변화 시켜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최소한 몇 곳이라도 바꾸어내어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때 사전투표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 된다면 한 사람의 장애인이라도 불편함 없이 참정권이 보장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장애인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당당하게 편하게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모니터링 활동을 하였고 장추련은 그 희망의 귀뚜라미 노래를 들으려고 합니다.

매미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것은 자연의 순환이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작은 힘을 가진 여러 사람들의 활동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귀뚜라미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 소리만으로도 가을의 전령자가 되어 계절이 바뀐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와 같이 장추련은 우리의 작은 활동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전령자가 되려고 합니다. 장추련의 활동에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전합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미애, 승규, 승헌, 성연, 영희 올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9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9월 18일 리프트 차별구제청구 항소심

지난 9월 18일(수)에는 지하철내 리프트 차별구제소송 2심(항소심) 재판이 서울고등법원(교대역) 서관 507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6월 14일 "차별이지만 의무가 없음으로 기각한다"는 어처구니없는 1심 선고 후 3개월 만에 열린 재판이었습니다. 이날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방청으로 함께한 당사자분들과 1심 선고의 의미와 항소심에 대한 여러 고민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만간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니 차별을 감수하라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우리의 당연한 권리로 바꿔나가야겠습니다.

9월 24일 장추련 연대단체(집행위원회)

하반기 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농아인협회 등 20여개로 구성된 장추련 집행위원회 하반기 지난 9월 24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회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가입하게 된 전국장애인야합협의회와 장추련 사례회의에 함께하고 있는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 디라이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환영과 단체소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향후 법인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정비에 대한 여러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권리옹호를 잘 하기 위하여 더욱 발전하는 장추련이 되겠습니다^^

9월 26일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디라이트 공모사업 협약식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장추련의 ‘장애인 참정권’ 연구사업이 선정되어 얼마저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장애인 참정권’ 연구사업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 참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2020년 총선 전후로 하여 법안 마련을 공청회와 실질적인 법개정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만 65세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 끊긴 당사자에 긴급구제 결정’

지난 추석연휴 전인 9월 4일 만65세 연령제한으로 활동지원이 끊기는 김순옥, 송용현, 김용해 당사자들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었습니다. 이미 국가인권위는 8월 26일,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표명 하기도 했었는데요.

다행히 9월 25일 인권위에서 긴급구제를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인권위 앞에서 촛불시위로 긴급구제 결정을 염원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제 인권위의 긴급구제 결정과 의견표명에 맞게 국회는 빠르게 법개정을 논의하기바랍니다. 10월 2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도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9월 25일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접근이용

정책개선 토론회

전국의 15771330차별상담전화 운영단체와 장추련 연대단체인 한자협,한뇌협,부모연대 등 230명의 모니터링단이 지난 6월~7월 두달 동안 고생하면 진행한 행정복지센터 모니터링 결과를 토론하는 자리가 9월25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장추련과 권미혁의원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는 우주형 교수님을 좌장으로 모시고 이승헌 장추련활동가의 발제로 시작으로 강원IL협의회 김용섭회장, 사단법인두루 마한얼 변호사, 행정안전부 조소연 공공서비스정책관, 보건복지부 신용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3500여개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중 1794곳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하여 토론자를 비롯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많은 당사자분들이 개선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향후 모니터링 이 결과를 복지부의 경우 5개년 계획과 장애인인식교육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행정안전부의 경우 행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모니터링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금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인사드립니다. 공공행정시설인 행정복지센터에 반드시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이 되도록 장추련이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월 28일 사무실 공간 마련을 위한

대항로 후원주점 ‘아모르빠띠’

장추련, 전장연, 한자협, 발바닥 등 대학로에 위치한 사무실 임대료 마련을 위하여 진행한 후원주점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종일 부침개 굽느라 서빙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와주신 분들의 응원과 연대에 더욱 힘이나는 후원주점이었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전합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2020년 국회의원 선거가 200여일 남았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들은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2018년 공직선거법이 일부 개정, 교통약자에 대한 투표소 접근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기에 지켜봐야합니다만, 이제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확보에 조금더 힘을 실으려고 합니다. 특히 몇 년동안 선관위에 요구했던 그림투표용지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참정권 운동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에 선관위에 우리의 요구를 다시금 확인하며 그림투표용지만들기 국민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지난 10월 1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노년유니온에서도 함께하여 노인분들에게 그림투표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국민 서명운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9월 사례회의

매월 한차례 자문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진행하는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너무 너무 일정이 많아 부득이하게 10월 2일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례회의는 법률자문과 함께 어떻게 차별에 대응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장애인등급제 진짜폐지 2020년 3대예산 쟁취

(장애인활동지원, 주간활동, 장애인연금)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조작분쇄 사회보장위원회 농성 93일차. 현재 사회보장위 농성을 일단정리하고 2020년 예산쟁취 및 국정감사 대응을 위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거점을 통한 그동안의 투쟁과 연대에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조만간 더 힘있는 투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추련 10월 주요 일정

10월 8일 평지 운영단체 하반기 회의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평지 운영단체 하반기 회의를 대항로에서 진행합니다 .53개 단체가 모이다보니 많은 논의가 짧고 굵게 진행되지만 2020년 권리옹호 사업을 어떻게할지 무엇을 중점에 둘지 앞서서 고민하고 계획을 잘 세워나가도록하겠습니다^^

10월 18일 신길역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 사망하신 고 한경덕 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드디어 선고재판으로 10월 18일 진행됩니다. 여전히 서울교통공사는 당사자 본인의 잘못이라며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더 빨리 진행되고 있는 엘리베이터 공사들을 보면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재판은 10월 18일 오전10시 서울남부지방법원 416호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