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10~11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0월 8일 평지 운영단체 하반기 회의

1년에 두 번 진행하는 평지 운영단체 하반기 회의를 대항로에서 진행합니다 .51개 단체가 모이다보니 많은 논의가 짧고 굵게 진행되지만 2020년 권리옹호 사업을 어떻게할지 무엇을 중점에 둘지 앞서서 고민하는 자리였습니다. 2020년 총선이 있어서 참정권 모니터링을 시작으로 올해 행정복지센터에 이은 공공행정시설 모니터링 시즌 2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18일 신길역 손해배상소송 선고기일

2017년 10월 20일 신길역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 사망하신 고 한경덕 님의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이 드디어 선고재판으로 10월 18일 진행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의 안전상의 책임을 들어 유족들이 제가한 소송금액의 절반이상을 보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항소기간 하루전에 서울교통공사는 항소하였습니다. 고인의 죽음으로 인하여 현재 신길역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되어 12월 완공되어갑니다. 다시금 항소하여 유족과 장애인단체의 노력에 찬물을 끼엇는 서울교통공사를 규탄합니다. 우리는 고인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싸워나가겠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은 참정권을 부여받은 국민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리고 그 평등함은 획일적인 투표용지의 제공이 아니라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각자의 조건에 맞춰진 투표용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그동안 공직선거법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을 국민적으로 알려내고 힘을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내고자 지난 10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장추련, 전장연, 한자협 등이 서명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차 서명운동은 지난 10월25일 혜화역에서 1시간동안 200명 가까운 학생, 시민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향후 전국적으로 진행될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평지 법률지원 11월 사례회의

지난 11월 5일에는 매달 한차례 진행하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많은 변호사님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한번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례회의는 장애인당사자에게 있어서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별 평지 상담전화 법률지원 사업을 사례회의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사업

법무법인 디라이트에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2020년 21대 총선 이후 발의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장애인 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마련해나가려고 합니다. 현재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변호사들로 그림투표용지 등 발달장애인을 위한 참정권, 수어통역 제공 등 접근권,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참정권 제한 등 여러방면에서 국내외 관련 제도 및 법에 대한 자료취합 및 분석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유형별 당사자들이 직접 참정권을 이야기하는 FGI(심층집단면접)를 11월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장추련 법인설립 창립총회

지난 11월 22일 대학로에서 장추련 법인설립 창립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의 더욱더 강화된 권리옹호 활동을 위하여 지난 9월24일 장추련 연대단체(집행위) 하반기 회의때 최종결정한 내용대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장추련 사무국이 법안추진팀을 꾸려 관련 내용을 준비하여 왔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임원진 선출과 사업계획, 재산출연 등 의 안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임대표 이사로는 현재 장추련 상임대표인 박김영희, 이사로는 장추련 공동대표인 전장연 박명애 상임공동대표, 열린네트워크 변경택 대표, 부모연대 윤종술 대표,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외부이사로 조한진 교수와 박종운 변호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로는 장명숙 전 인권위 위원, 김정환 변호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총회를 마치고 마지막 외친 구호를 잊지 않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장추련이 더욱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추련 파이팅^^”

장추련 12월 주요 일정

12월 4일 통합놀이터 토론회

작년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현 제도에서는 안전상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설치물이 되고 있다는 차별상담으로 시작되어 관련 법개정을 위한 추진팀이 구성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9년 12월 4일 (수) 오후 2시~5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김영호 국회의원

-주최: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세이브더칠드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더도시연구소

12월 6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연구사업결과 보고회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2항’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30년 이후에나 전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관광사업자에 대한 현황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사업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갖습니다. 모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2019년 12월 6일 오후 2시~5시

-장소: 노들야학 4층 강당(종로구 동숭길 21)

-주최: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지원: 국가인권위원회

12월27일 장추련 사업보고대회 및 후원의 밤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을 함께 나누고 더욱 매진하는 자리를 갖고자 ‘2019년 사업보고 및 후원의 밤’ 행사를 12월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합니다. 사업보고로는 2019년 진행하였던 「행정복지센터 접근이용, 관광사업자 편의접근」 모니터링 등을 사무국 활동가들이 진행하고 두 번째로 주요소송으로 「에버랜드 놀이기구 배제, 지하철 리프트 차별」을 자문변호사들이, 세 번째로는 부설기관 평지 차별상담 사례를 지역에서의 모범 상담가들이 직접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어려운 단체 상황 속에서도 본 단체에 지원과 연대를 아까지 않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연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