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12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2월 4일 통합놀이터 토론회

작년 장애아동 비장애아동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가 현 제도에서는 안전상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불법 설치물이 되고 있다는 차별상담으로 시작되어 관련 법개정을 위한 추진팀이 구성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팀에서 관련 법 개정을 준비하는 토론회를 지난 12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영호 국회의원과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김남진 사무국장의 ‘평등한 기회, 완전한 참여 통합놀이터의 가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김연금 대표(조경작업소 울,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운영위원)와 엄선희 변호사(사단법인 두루 공익변호사)가 발제를 맡아 ‘통합놀이터 관점에서 본 놀이터 안전기준’과 ‘아동의 놀 권리와 통합놀이터’라는 제목으로 통합놀이터에 대한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와 함께 해외사례를 통해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토론자로는 강미정 팀장(세이브터칠드런 권리옹호 1팀), 김상희 팀장(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윤주 팀장(서울시 공원녹지정책과 공원문화팀), 한동욱 사무관(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개선과)이 함께 참여하여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놀이터에 대한 접근과 놀이시설의 이용, 놀이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12월 6일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을 위한 연구사업결과 보고회

현재 장애인의 관광활동 보장과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24조 2항’의 관광활동의 차별금지 내용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관광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시기가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2030년 이후에나 전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관광사업자에 대한 현황을 전국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장애인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관련 사업연구의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지난 12월 6일 사단법인 노란들판 4층 강당에서 가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토론회의 내용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상의 관광사업자 시행시기를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 권리 고 설요한 동료지원가 장례식

“노동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버는 일에 그치지 않으며, 사회 관계망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자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은 권리가 된다.”(인권운동사랑방 게시글 중)

지난 12월 5일 여수에서 중증자애인 동료지원가로 활동하던 고 설요한(25세. 뇌병변장애) 활동가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힘들어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촉구하던 2018년 장애인고용공단 농성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은 장애계의 우려대로 결국 노동이 아닌 죽음을 불러오는 사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월 80만원은 받기 위해 스스로 참여자 발굴을 해가며 월 20회(년 240회) 상담을 하고 각종 서류 작업까지 해야 하는 극한직업을 넘어선 죽음의 직업이다. 그러나 정부는 기획재정부는 노동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죽음의 사업을 받으라고 종용만 하고 있다. 고 설요한 동지의 죽음을 잊지않고 우리들이 반드시 투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평지 수도권 신규담당자 교육

12월 18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서울지역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기본 교육을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6층 프로그램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비롯한 기본적인 상담실무에 대한 교육이었으며 참여하신 담당자분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사례 공유가 있었습니다. 현재 평지 운영단체는 전국 50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제대로 옹호될 수 있도록 더욱 전진, 노력하겠습니다^^

12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및 송년회

지난 12월 19일 12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역시도 관련한 장애인 차별상담 사례를 깊이 논의하고 대응방법을 찾아가는데 모두 고생하셨었는데요. 이날 회의 후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글귀를 담은 소중한 열사달력을 한해 마무리 선물로 드리며 2020년을 향후 더욱 파이팅 하기로 모두 마음먹었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 모두를 위한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3차 국민서명운동

공직선거법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문제와 관련하여 ‘그림투표용지’의 도입을 국민적으로 알려내고자 서명운동을 지난 10월부터 매월 한차례씩 진행해왔습니다. 12월에는 2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하였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함께한 당사자분들과 장애인 참정권 대응팀 활동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진행될 그림투표용지 만들기 국민서명운동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019년 사업보고대회

2019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장추련의 권리옹호 활동을 함께 나누고 더욱 매진하는 자리를 갖고자 ‘2019년 사업보고대회’ 행사를 지난 12월 27일 오후 2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1년을 마무리하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와 연대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정복지센터 접근이용, 관광사업자 편의접근」 모니터링 및 연구사업을 승헌 미애 활동가가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15771330 평지 모범사례로 ‘카카오톡을 통한 사기피해에 대한 대응’을 진해장애인인권센터 민경선 사무국장이, ‘식당에서의 장애인 이용을 배제한 차별에 대한 대응’ 경기장애인인권센터 품 정기열 소장이 공유해주셔서 참가하신 분들에게 많은 공감과 도움이 되었습니다.

모범상담 소개 이후 2019년 주요 소송 중 「에버랜드 놀이기구 배제, 지하철 리프트 차별」 관렪여 각각 김재왕 변호사와 이상현 변호사가 발표하며 관련 소송의 취지에 대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장추련 1년 활동영상을 끝으로 사업보고대회를 마치고 참가한 80여명의 활동가들과 당사자분들이 기념사진을 찰영하였습니다. 2019년 당신이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2020년 장추련 더욱 전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