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5: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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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식지 (2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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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매월 1일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2020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2월의 편지

장애는 더하거나 덜한 것이 아니다.

‘어디 다른 곳이 아프더라도 걷기만이라도 했으면…….’ 우리 어머니 살아 계실 때 혼자처럼 하시던 말씀이다. 스스로 생리적인 처리도 할 수 없는 나의 장애 때문에 어머니는 나의 주변에 늘 계셔야 했다. 어머니는 혼자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나와 다른 장애인을 부러워하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 곁에 계셔야 해서 평생 그 흔한 관광을 한 번 가지 못하셨다.

지난 1월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대표가 ‘선천적인 장애인은 후천적 장애인보다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발언을 하였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떠올랐다. 나의 장애를 짊어져야 할 사람은 우리 어머니셨다. 자식의 장애는 어머니가 책임져야 할 것이었고, 철저한 개인 몫으로 지자체도 국가도 나 몰라라 했다. 온전히 혼자의 의지로 극복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평생 짐을 지고 살았다. 이해찬 대표 말에 의하면 나는 선천적 장애인으로 의지가 약해서 이만큼 밖에 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고, 내가 선천적 장애인이기 때문에 의지가 더 강해져야 했다. 그랬으면 더 출세한 장애인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의 인식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차이와 다양성 그리고 환경과 조건 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장애인을 단순한 ‘선천성’, ‘후천성’으로 나누고 규정하려는 몰이해, 몰인식 수준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 몇 살부터 장애를 가지면 선천적 후천적이라고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누구도 모르는 모호한 인식을 가지고 어느 심리학자의 말이라면서 하고 있다. 나는 나의 발로 걸어 본 기억이 없는 선천적 장애 여성으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어떤 때는 누구보다 더 강하게 의지 있게 살았고, 또 어느 때는 나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는 절망에 포기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나의 의지가 절망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을 때, 그것의 이유는 이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견고하고 높은 차별 때문이었고, 제도였고, 또 사람들의 인식 때문이었다. 나의 의지가 무너져야 했던 이유가 내가 선천적인 장애로 살아온 결과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

언제나 누군가 선천적 장애인으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당 대표로서의 발언은 달라야 한다. 왜 그렇게 의지대로 살 수 없었던 것인지를 봐야 한다. 그가 성장 과정부터 가족과 주변 상황과, 장애인으로서 자기 선택권과 결정권과 장애에 대한 긍정성을 박탈당하는 경험을 오랜 세월 경험하였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책임,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책임감을 인식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만약 이런 선천적 장애인이 있다 하더라도 선천적 장애인은 모두가 그렇다고 규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의지라는 것이 개인이 강하게 가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을 개인적인 의지의 문제로 보는 관점은 ‘장애 극복 신화’를 끊임없이 생산해 낸다. 이 사회는 장애 극복 신화로 장애인을 끊임없이 억압한다.

이해찬 대표의 발언의, 우선 문제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를 비교했다는 것이다. 그 어떤 장애도 더 의지가 강하다 약하다 할 수 없다. 이제는 장애가 손상도 유형이 아니라 환경 조건 경험이다.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가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회를 경험하며 차이를 존중 받으며 의지를 펼칠 수 있는가이다. 이해찬대표는 자신의 장애인식의 문제를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으니, 제대로 된 사과도 못한다. 장애가 있는 국민을 동등한 관계로서 인식하고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낮은 위치의 사람에게 달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한다. 그리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인식에서 비롯한 발언이 나온 것이라서 기대감이 없다. 그래서 나는 정치인에 대한 기대치와 의지가 약해진다. 정치인들에게 선천적 후천적 장애인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어떤 사회에서 살고 있는가에 집중하라고 진심으로 알려주고 싶다.

우리 어머니께서 지금 생존해 계셨다면, 활동지원사가 지원되는 현재의 나를 보면서 마음을 놓으셨을 것이다. 당신 없으면 화장실을 못 가는 나를 걱정하시며 다른 장애인을 부러워 하시지 않으시고 관광도 훌훌 다녀오셨을 것이다.

의지는 누구에게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승규,미애,승헌,성연,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1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월 2일

장애해방 운동가 우동민 열사

9주기 추모제 및 인권위 열사 동판 제막식

-지난 1월 2일, 故우동민 열사를 기리는 9주기 추모제가 진행되었습니다. 열사는 지난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올바른 제정(MB가짜복지규탄투쟁)과 현병철 인권위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 점거 농성에 참여하였다가 당시 인권위의 장애인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로 우동민 동지가 사망하였고 이에 대해 침묵과 부인으로 일관하던 인권위가 2018년과 19년 우동민 열사

추모제에 이성호 전 위원장, 최영애 현 위원장이 직접 방문해 공식적인 사과를 진행하는 한편,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를 비롯한 각 단체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인권위 건물 10층 로비에 열사를 기리는 동판제막식 및 열사의 9주기 추모제를 진행하였습니다.

1월 7일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 및 인권위 긴급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 제한은 장애인에 대한 ‘현대판 고려장’이며 인권위의 정책권고와 개별 사례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당사자들의 목숨을 건 릴레이 단식투쟁,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 등을 통한 국회의원들의 질의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0년 국회 예산안에 따르면 관련하여 4억의 연구용역 예산만 책정되어 있을 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증액 등,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추련 등 장애계 단체는 인권위 1층 로비에서 ‘장애인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폐지 운동본부 발대식’을 진행함과 더불어 인권위 긴급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1월 15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2020년

첫 사례회의

올해 2020년에도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를 지원해 주시는 공익법률가(변호사, 교수)님들과 공익법률 단체 실무수습생 분들, 로스쿨 학생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차별상담 사례회의가 변함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익소송들 외에 2020년도에 새롭게 기획 및 진행이 필요한 공익소송과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장애 차별 사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사례회의에 함께 해주시는 공익 법률가 분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조촐한 자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해주시는 공익변호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립니다.

*사례회의에 참여해주시는 모든 분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1월 17일

통합 놀이터 워크샵

1월17일(금)오전10시부터 2시간동안 통합놀이터법개정을 위한 내부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놀이터는 장애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어우러져 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놀이시설과 관련한 법·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럽의 통합놀이터 제작메뉴얼과 유럽, 미국의 통합놀이터 현황을 이날 워크숍에서 ‘통합놀이터법 개정추진단’의 김연금 대표(조경작업소 울,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 시민연대 운영위원)의 발제를 듣고 한국의 통합놀이터의 정의와 법 개정 방향에 대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장추련 등, 통합놀이터법 개정 추진단은 향후 21대 총선이후 관련 법안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5월 경 관련한 통합놀이터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월 21일 공직선거법 개정 내부 워크샵

장추련은 연대단체인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참정권이 반영된 공직선거법 개정사업을 2019년 10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거 참여를 통하여 차별받았던 내용과 향후 개선지점을 각 장애유형별 당사자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청취 하였으며 현재는 법률가 분들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21일 진행하였던 내부 워크샵은 바로 이러한 자료 분석과정에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매우 미흡한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확보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자료발표와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열띤 질의와 토론이 오고갔던 매우 뜻깊은 워크샵이었으며 앞으로 한차례 더 회의를 가지고 3월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향후 소식 다시 전하겠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

신길역 리프트

차별구제 청구 소송

'리프트는 차별이나 서울교통공사가 이를 개선하기는 힘들다'라는 2019년 1심 판결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2심 중 입니다. 지난 1월21일은 2심에서 세 번째로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이날도 역시나 서울교통공사측은 장애인들의 불편은 이해하나 이를 차별로 규정하여 강제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하는 거 아니다 라며 매번 똑같은 말을 합니다. 3월 4일 10시50분(서울고등법원 507호) 마지막 재판이 열리고 곧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차별은 곧 개선을 해야되는게 민주사회의 상식이기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다음 재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월 22일

故설요한 동지 49재 분향소

설치 및 6박7일 조문투쟁

지난 1월 22일(수), 故설요한 동지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 강요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우리 곁을 떠난 지 49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故설요한 동지의 죽음은 한 중증장애인 개인의 안타까운 죽음이 아니라 잘못된 제도와 설계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 단체들은 고인이 좋은 곳에 태어나길 기원하는 49재 진행을 위해 서울역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이재갑 서울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인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문을 요구하기 위해 공동투쟁 선포 기자회견과 추모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역에 설치한 분향소를 6박 7일 기간 동안 전국 장애인 운동 활동가들이 연휴도 반납하고 지켜내며 서울고용노동부 장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조문을 요구하는 한편,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오고 가는 수많은 시민 분들께 故설요한 동지의 안타까운 죽음을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끝내 조문은커녕,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1월 28일(화) 오전 11시, 고인의 분향소를 서울역 대합실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로 옮기고 이재갑 장관의 사과와 조문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선포하였습니다.

1월 30일

내가 사는 동네 행정복지센터도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

저희 장추련은 지난 2019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원활하게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사업으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의 협조를 통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전국 3499개의 행정복지센터 중, 1793개(51.2%)를 조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편의시설 및 편의제공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공공기관으로써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설치되지 않고 관리감독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각 지자체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인권위에 진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