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5: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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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식지 (3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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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매월 1일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장애인도 재난영화의 주인공일 수 있다.

핸드폰에서 부지불식 간에 울리는 소리 부웅~!!!

깜짝 놀라서 보면 재난경고의 빨간 스피커 그림에 ‘안전 안내 문자’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19’ 확진자 몇 명, 사망자 몇 명을 알려 줍니다. 하루종일 TV는 긴박한 진행자들의 목소리와 온통 노란색 옷과 하얀 옷들의 등장입니다. 이렇게 긴장되고 분주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나도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돌아보니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한 마스크를 구하려 바쁘게 준비하기 위한 치열하고, 또 긴박한 몸짓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나는 연기력 없는 애매한 표정과 몸으로는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 내면 연기도 안 되는 채, 정지된 화면처럼 넋을 놓고 멍하니 TV 화면만 응시하고 있습니다.

망했습니다. 재난 영화라면, 생존을 위해서 위급하게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관객에게 심장쫄깃한 장면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저 중증장애인의 몸은 움직일 것도 없이 조용하게 있을 뿐입니다. 마치 정지된 시간처럼 한정된 공간과 시간에서 탈출을 위한 도모도 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몰린 양처럼 공포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 영화에서 살고자 하는 치열한 몸짓이 없는 주인공의 설정은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가 될 수는 없으니 이건 분명 실패한 영화입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는 현실은 온갖 재난 영화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이 우리 현실에 들이닥칠 것 같은 상상으로 공포가 됩니다. 이런 상상이 현실이 되어도 중증장애인의 몸은 다른 액션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활동지원이 될 수 있을까?’를 가장 먼저 걱정해야 합니다. 당장 화장실 문제, 식사 문제, 만일 격리가 되면 혼자서 살 수가 없다는 것, 기저질환자로 인해 고위험자로 분류되어지는 장애인은 오롯이 무기력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확진자로 판명되지 않아도 이미 자가 격리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재난은 당혹감과 갑자기 정신없이 들이닥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가 있는 나를 위해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나도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누구도 설명해주거나 보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가 격리를 해야 할 때, 감염 여부를 검사받을 때, 또 확진자로 입원을 해야 할 때에도 장애 특성에 맞는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는지, 이러한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과연 질병관리본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지자체에서? 도대체 어디로 누구에게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장애인인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대답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는 ‘비장애인도 힘들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라’ 위급상황에서 장애인은 살려야 할 우선 대상이 아닙니다. 장애인은 미래지향적이고 가치적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더욱 실감하게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재난을 대비한 장애인 지원 정책을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요구해 왔지만,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단 한 번도 노력하겠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다양한 재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계속 장애인에 대한 대책 방안을 세우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또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장애인도 사람으로서 제대로 존중받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어제이고 내일이고 싶습니다. 3월이 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궂은 흙을 뚫고 생명을 싹틔우는 꽃들처럼 포기할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의 삶으로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와 투쟁하여 이겨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승리 합니다!!!

승규, 미애,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2월 활동

*지면상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2월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농성

2019년 12월 5일, 뇌병변 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동료지원가’ 故설요한 동지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시범사업’의 과도한 실적강요와 압박으로 인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많은 장애계 단체들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한편, 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특성과 정도, 속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적 중심의 체계를 강요하여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고용노동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인에 대한 조문, 그리고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고인의 49재를 맞이하여 2020년 1월 2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1층 로비에 고인의 분향소와 농성장을 차리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저희 장추련 역시, 이 농성에 결합하여 이재갑 장관의 고인에 대한 조문과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월20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요구와 처절한 외침에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과와 조문은 고사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장애계 단체들은 지난 2월 20일, 이재갑 장관이 서울 프레스센터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 장관에게 정중한 사과와 조문, ‘중증장애인 기준 공공 일자리 보장‘ 등을 다시금 요구하기 위해 프레스센터 20층을 기습 방문하여 극적으로 이 장관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이 장관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무 협상 자리를 꾸리겠다.‘ 라는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2월 25일 故설요한 동지 조문 농성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농성장을 철회하였습니다.

2월7일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실무수습생 장추련 방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은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변호사 단체입니다. 희망법에서 장애 관련 분야로 활동하고 있는 김재왕 변호사님과 최현정 변호사님은 저희 장추련을 오랜 기간, 법률자문과 공익 소송 법률대리, 매달 진행되는 사례회의 참석 및 자문 등으로 바쁜 일정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현재까지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 분들 중,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공부 중이거나 공익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 분들이 희망법에서 실무수습을 거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장애와 관련한 분야에 관심이 많은 실무수습생 분들이 있을 경우, 저희 장추련으로 직접 방문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지난 2월 7일, 김재왕 변호사님과 실무수습생 두 분이 대항로 건물에 방문해 주셨고 2시건에 걸쳐 장추련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대항로 건물에 많은 장애계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소개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함께 하였습니다.

2월11일

참정권 대응팀 2차회의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장추련, 전장연, 한자협 등 으로 구성된 참정권 대응팀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하여 각 정당정책협약식, 참정권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기로 논의 하였습니다.

2월14일~2월20일

(사)두루 실무수습생 장추련 방문 및 실무수습

저희 장추련을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 주는 공익인권 법률가 단체는 희망법 뿐만 아니라 여러 공익인권 변호사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희망법 실무수습생 분들께서 방문해 주신 것을 시작으로 2월 14일, 소수자로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차별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단법인 두루’에서 역시, 로스쿨에 재학중인 실무수습생 두 분과 최초록 변호사님이 동행하여 대항로 건물을 방문해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습기간 중, 4일의 시간을 할애하여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실무수습생 두 분이 장추련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관련한 기자회견, 농성 및 1인시위, 통합놀이터 현장방문, 자료 취합 등의 실무를 경험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장추련과 장추련을 지원해 주시는 공익법률가 단체가 함께 기획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를 실무수습생 두 분이 몇날며칠에 걸쳐 취합해 주셨고 이후 소송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짧은 기간 함께했지만 서로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었고 추후에도 좋은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2월17일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및 대안 부재 복지부 규탄 기자회견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현재,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단계를 ’위기‘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저희 장추련에서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에 확인한 결과, 장애인이 코로나 의심증상 혹은 확진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지원 및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4년전 발생했던 메르스 발병 때, 장애인과 관련한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과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시, 장추련과 공익법률가 단체가 함께 감염병 재난 발생 시, 장애인과 관련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허비했고 결국, 코로나19로 비상이 걸린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은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여전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17일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매서운 추위와 눈이 오는 날씨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를 규탄하는 한편, 장애 유형에 맞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사업

2019년부터 진행해 온 공직선거법 개정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첫 회의를 진행 하였습니다. 현, 공직선법상 발달장애인의 참정권확보를 위하여 법안개정에 대한 내용과 그림투표 용지 등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애초 3월 18일 관련한 토론회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 되었습니다. 추후 소식 다시 전하겠습니다.

2월 21일

2020년 장애인 유권자 참정권 보장 정책 간담회

중앙선관위는 매 선거시, 장추련 등, 장애계 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장애인 유권자가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필요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렵하는 자리를 열고 있습니다. 2020년인 올해 역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21일, 중앙선관위는 장애계 단체들과 정책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장애인 유권자가 투표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투표보조 용구, 기표대, 점자 안내 책자 등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가졌으며 장추련에서는 김성연 사무국장과 박미애 활동가가 참석하여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월 25일

인권 없는 차별적 코로나 대응 인권위 긴급구제 기자회견

-현재,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불안과 긴장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안이 시급한 이 와중에 청도대남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던 정신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라의 집에 거주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하거나 감염되는 과정에서 수용시설 거주인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진단과 의료지원을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청도대남병원은 위급한 환자에 대하여 안전과 생존권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의료기관임에도 거주공간을 이유로 기본적인 생명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행위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계 단체는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을 통해 긴급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국립정신건강센터에 병동이 확보되어 당사자 분들이 이 곳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2월28일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망

故한경덕님 추모동판 설치

-지난 2017년 10월,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 환승구간 리프트를 이용하려다 직원 호출벨이 위험한 위치에 설치돼 있어 계단 밑으로 추락하여 90일 간, 사경을 헤매다 끝내 사망하신 故한경덕님의 사건을 계기로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는 2018년부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사과와 더불어 ’장애인 이동권 선언‘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족 분들과 장추련, 서울장차연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소송 투쟁을 벌이며 장애인에게 있어 열악하다 못해 생명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이동해야 하는 현실을 알려 나갔습니다. 그 결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는 한편, 지난 2월 28일, 사고가 있었던 신길역 환승구간에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완공되었고 故한경덕님을 추모하고, 지나는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추모 동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 날, 고인을 추모하는 행사와 동판 제막식을 함께 진행하고자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자체는 취소하고 소송 투쟁을 함께 진행했던 장추련, 서울장차연, (사)두루 활동가 및 변호사님들이 현장을 방문하여 조용히 고인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월 평지 지역 네트워크

2/5~2/20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

저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전국 50여개 지역에서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각 지역별로 발생하는 장애 차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사회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위해 상담소가 운영 중인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매 시기마다 지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지난 2월 5일, 인천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시작으로 6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경기지역 네트워크, 10일에는 경남지역 네트워크, 17일은 전남지역 네트워크, 18일 광주지역 네트워크, 20일은 충청지역 네트워크, 21일은 울산지역 네트워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비슷한 시기에 대구지역 네트워크 회의도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아시다시피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어 네트워크 회의는 연기하기로 했으며 서울 지역 등, 다른 지역은 점차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상담소인 장추련의 사례 및 소송 진행상황 보고를 기본으로 지역별 사례 보고, 2020년도에 주요하게 진행 예정인 ’모니터링 연구사업‘ 실행 계획 등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논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