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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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식지 (5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매월 1일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목련, 개나리, 벚꽃, 산수유, 민들레, 철쭉의 화려함이 사라져가고 그 자리에 푸르른 잎들이 각자 조금씩 다른 모양, 다른 색으로 짙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땅속에서는 뿌리가 엮어져 있을 것이고, 같은 토양에서 성장하고 있지만 보이는 것만으로는 그 정도를 알 수가 없다. 새해가 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로 사람들이 만남보다 격리의 나날을 보내면서 새삼 만남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격리, 각자, 따로……. 이러한 말들이 이제는 익숙해져 가고 혼자 스스로 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더욱더 깊게 느낀다. 특히 중증장애가 있는 사람은 활동지원이 필요한데 각각의 격리와 제한적 활동 때문에 장애인을 보조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의 공포는 ‘고립’이었다. 고립은 죽음처럼 다가왔다. 온갖 매체들이 코로나 공포를 전할 때 장애인은 고립이라는 공포에 떨어야 했다.

중증장애인에게 중국에서 뇌병변장애인이 고립상태에서 죽음을 맞았다는 방송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이 순간 눈앞의 두려움이었다. 더욱이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장애인만이 아니라 노인들에게 응급 의료기기가 부족했다. 인공호흡기를 젊은이들에게 우선 공급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공급하지 않아서 울던 한 노인의 모습이 방송되었다. 이 장면을 보는 장애인 처지에서는 물자가 부족해지고 공공성이 무너졌을 때 바로 자신에게 다가올 모습이라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누구나 사람으로 당연히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인권이라고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재난이 닥쳤을 때 장애인은 살아야 할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고 결국 제외 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위기감은 장애인만이 아니다. 이번에 유럽에서 나타난 것처럼 노인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누구나 조금 더 약한 그 누군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결국 권력가와 힘센 몸을 가진 사람이 그 기준을 정할 것이고, 그 기준에 따라서 법이 되고 제도가 되면서 살지 않아도 될 사람으로 합리화할 것이다.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는 더욱 명료한 현실로 보여줬다. 코로나19의 공포가 사실은 누구라도 이러한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데 대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개인화가 되는 것, 개별화되는 것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은 사람에 대한 가치성을 놓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의 삶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나의 생명의 가치도 사회적 위기 순간에서 제외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아니라 이번의 경험으로 연대의 거리, 나아가 인권의 거리 좁히기에 주력해야 한다.

보이는 것은 각자 다른 색과 다른 모양이지만, 보이지 않은 것에는 엮여있고, 연결되어 있다. 그 연결이 사람이라는 토양에 있음을 기억하고, 실천해 나가는 5월이 되길 바라는 활동을 해야겠다.

장추련에 새 식구가 생겼습니다. 입이 무겁고, 무게도 무겁지만, 무거운 반면 사건 상담을 가볍게 만들어 줄 나동환 변호사가 장추련에서 5월부터 상근합니다. 많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지지해주세요.

동환, 미애,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4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4월 3일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선관위는 중증장애인의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 보장하라!-

-지난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한표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10여년 간, 제대로 외출을 하지 못했던 근이영양증을 가진 중증 장애인 당사자가 처음으로 지역사회 투표소를 통한 현장 투표를 진행하고자 당사자분이 거주하는 지역인 충북 옥천의 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옥천 선관위에 투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옥천선관위와 중앙선관위는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고 예산이 없어 지원할 수 없으니 거소투표를 하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했습니다. 이에, 장추련과 옥천IL센터는 선관위의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대하여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요청하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8일

신길역 리프트 추락사망 사고 손해배상 청구 재판

-지난 4월 8일, 신길역 리프트 추락 사망 관련한 마지막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도 여전히 피고인, 서울교통공사는 자신들은 법을 준수했다며 고인의 과실을 사고의 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엄연히 장애를 가진 고인에게 정당하고 안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자신들의 책임은 뒤로한 채 어떻게든 1심에서의 손해배상액을 줄이려는 그들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5월 13일 오후1시50분 마지막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날 13일 오후 3시40분에는 지하철 리프트에 대한 차별구제 재판도 진행되오니 많은 응원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노들·김포 센터 활동가분들과 변호사님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4월 9일

장애인 비하·혐오·차별 발언 정치인 4.15 총선심판 기자회견

-5월 소식지에는 선거와 관련한 소식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없어 안타까운데요. 이번 선거가 시작되기 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하와 혐오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냈습니다. 저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총선 시작 전, 장애인 차별 발언을 일삼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시정 권고를 요구하는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비롯해 관련한 활동을 수　차례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어떠한 반성과 시정조치도 없이 우리 장애계를 비웃기라도 하듯,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해당 후보자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위한 기자회견을 광화문 세종대왕 앞에서 진행하였고 이 기자회견에서 김성연 사무국장이 연대 발언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10일

발달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우리가 투표를 못하는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대응팀을 꾸리고 현재까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주요 요구안으로 ▲그림투표용지 도입▲알기쉬운 선거 정보제공▲선거 전 과정에서의 수어통역과 자막 제공 의무화▲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거주 시실 내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참정권을 위해 선관위가 모든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이전에 진행되었던 선거들에서 역시, 같은 요구를 해왔음에도 여전히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참정권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차별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정권 대응팀은 본격적으로 선거가 시작되기 전, 유독 장애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참정권을 바로잡도록 「청운효자동사전투표소」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13일

4월 15일 중증장애인 선거권 보장 요구 거부한 선관위 규탄 기자회견

-중증장애인 생애 첫 지역사회 현장 투표 보장하라!

-앞서, 4월 8일 충북 옥천 지역에 거주 중이신 중증 장애인 당사자의 생에 첫 지역사회 투표관련, 현장에서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인권위 긴급구제 진정 기자회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지역사회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에 대한 당사자의 강한 의지와 이를 지원하는 옥천IL센터, 장추련의 참정권 보장 촉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현장 투표에 대한 지원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사자에 대한 선관위의 이러한 태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의 권리 보장 규정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이고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광화문 광장에서 선관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향후, 중증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대응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연대 부탁드립니다!

4월 13일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 권고 촉구 및 4.15총선

지역구 후보자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에 대한 정치인의 비하·혐오·차별 발언은 오래도록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장애계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정치인들의 문제의식 없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당장 멈추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차별 사건의 시정 기구인 인권위에 진정하고 강력한 권고를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정치인들은 사과는커녕, 뻔뻔하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해당 정치인들에 대해 하루속히 권고 조치 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한편, 21대 총선에 지역구 출마 후보자 중,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자 3인에 대하여 인권위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14일

선거관리위원회 발달장애인 참정권 차별 진정 기자회견

-5년 간, 시행된 ‘투표보조 선거지침’ 삭제하여

발달장애인 투표권 박탈한 선관위 규탄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나마도 기존에 유지돼 오던 지원체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상에는 신체·시각 장애가 있는 유권자에 대하여 인력지원을 통한 투표보조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보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내용은 따로 규정돼 있지 않아 201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선관위에서 따로이 지침을 만들어 발달장애인 부모님 등 관련자를 통해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선관위가 어떠한 논의나 통보도 없이 해당 지침을 삭제하여 발달장애인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장추련과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계 단체들은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한 선관위를 인권위에 진정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0일

국회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에 대한 장애인 차별 인권위 긴급기자회견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제21대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 하기도 전에 우리 장애계는 국회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소식을 먼저 접해야 했습니다. 이번 국회에 입성하게 된 시각장애인 당선인이 이용하는 안내견의 국회 본회의장 등 출입 가능 여부를 국회 사무처 내부에서 논의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이동지원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제공으로서 누구도 제한할 수 없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법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마치 자신들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안내견 출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운 것입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는 어느 누구의 허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하나의 인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국회 사무처는 당사자의 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침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사회영역에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이나 보장구가 하락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알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에 긴급구제와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0일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

-제19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2020년 4월 20일은 정부에서 지정하고 기념한다는 ‘장애인의 날’ 40주년입니다. 그러나 장추련을 비롯한 많은 장애계 단체들은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 투쟁의 날’로 선포하고 정부의 무지에서 비롯한 수많은 차별과 억압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올해로 투쟁결의대회를 19회째 맞이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이전에 거리에서 노숙을 하며 치열하게 투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는 못했지만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 재난상황에서 차별받는 장애인의 권리보장 등을 주요 쟁점으로 광화문 광장에서부터 마로니에 공원까지 모든 집회 참여들 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며 행진을 진행했고 행진을 마친 후, 최종 목적지인 마로니에 공원에서 장애해방을 위해 함께 투쟁하다 먼저 떠나신 동지들을 기억하는 합동 추모 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4월 29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이 소식지를 받아보시는 모든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매월 장추련을 지원하는 공익법률가 단체, 연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교수 및 학생 등이 참여하여 장애 차별과 관련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법률지원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2월과 3월 사례회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현저한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관련 회의 중, 가장 중요한 회의이므로 회의 일정을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두 달만에 회의를 재개하였습니다. 사전에 회의실 소독, 손소독제 비치, 회의 참여자 마스크 착용을 실시한 상태로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5월 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근 변호사 활동 시작

-소식지 말미에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어 저희 장추련도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박김영희 대표님의 인사말씀에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소식지의 끝자락을 기쁜 소식으로 다시금 채워볼까 합니다.

-저희 장추련과 부설기관인 평지 상담소를 언제나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고 계신 「법조공익모임 나우」 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나동환 변호사가 장추련의 식구로써 함께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로써 또, 장추련의 활동가로써 활동을 시작하게 된 변호사 나동환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나동환 변호사가 장추련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나우’와 ‘공공감’에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립니다.^^

<부록>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혐오 표현 모니터링 <브리핑, 오늘의 혐오표현 인명사전>

-저희 장추련은 이번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당하게 참정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장애인 유권자에 대해 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차별사례를 취합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인권위 집단진정을 진행하는 한편, 인권위 협력사업을 통한 총선 출마 후보자 및 정당, 정치인들의 포괄적인 혐오표현 모니터링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모니터링 과정에서의 혐오표현 사례를 취합해 <브리핑, 오늘의 혐오발언 인명사전>을 카드뉴스 형태로 발간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에, 이번 소식지에 <부록>으로 특집 편성하였습니다. 매일매일 공들여 만들었으니 관심가지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