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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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식지 (6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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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식지는 매월 1일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이제 시작해야 한다!

어머니는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한다.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오면 아들은 엄마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저녁밥도 먹을 여유도 없이 온갖 억지 같은 말과 욕으로 엄마를 원망하고 괴롭힌다. 엄마는 매일 저녁 이렇게 당하고 있다.

아들은 고등학생 때부터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성인이 된 지금은 중증 정신장애인이 되어있다. 엄마와 둘이 살고 있는데 갈수록 폭력적으로 변해간다.

아들은 얼마 전 독립해 엄마와 따로 살고 싶다고 해서 독립을 시켰다. 그때 엄마는 오래간만에 편한 밤을 보냈다. 그런데 아들이 살던 동네 주민들이 집주인에게 정신장애인 때문에 불안하다고 해서 집주인이 이사 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아들은 엄마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 또다시 엄마의 괴로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20일 경남 합천 고려병원에서 정신장애인이 간호사에게 맞아 숨졌다. 그래서 5월 1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정신장애 관련, 여러 단체를 비롯해 장애계 단체 및 공익법률가 단체들이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규명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정책 권고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고려병원에 직접 조사를 진행한 국가인권위원회 담당자와 면담했다.

이렇게 고려병원에서 또,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에 의한 청도병원 정신장애인 사망 사건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 문제에 언론사들은 유행처럼 바람 지나가듯 관심을 보이고 만다. 그래서 몇십 년을 정신병원에서 살다가 소리 없이 죽어가거나, 병을 고쳐줘야 할 병원에서 관리되지 않는다고 맞아 죽거나, 지역에서 독립해서 살아보려고 하다가 정신장애인이라고 불안하다고 동네에서 쫓겨나 엄마만 괴롭히며 살아가거나, 엄마는 장애 있는 자식을 뒀다는 죄책감으로 울기만 하거나….

무수한 정신장애 의료전문가들과 인권운동가들, 사회복지전문가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침해를 말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정신장애인의 삶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직은, 현실은, 시기상조, 국민의식,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저쩌고….’ 결국 정신장애인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운이 없어서 불행한 운명이니까’ 그래서 각자가 알아서 사는 것, 그 가족들이 알아서 책임지는 것으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이든 해야 한다. 시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으면, 정신장애인은 이대로 변하지 않는 채로 백 년을 가고, 천년을 갈 것이다. 시작을 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다. 무엇이든지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로 얻는 배움도 없다. 정신장애인이 지역 안에서 독립도 하고, 치료도 받고, 사람으로 살아야 정신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서로 관계를 만들 수 있다. 매일 저녁 정신장애 아들 때문에 괴로운 그 고통은 왜 엄마 혼자 지고 가야 할 몫인가. 하루라도 빠르게 우리는 무엇이라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이 순간의 절박함이 왜 이렇게 공허하기만 한 것인지, 정신장애가 결코 다른 먼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것인데….

지난달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린 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의 개막작 ‘김다혜 선언’(감독 김다혜)은 감독 자신이 정신장애인이라는 아우팅 선언이었다. 정신장애가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음을 잘 보여준 영화였다. 이처럼 정신장애가 어느 특정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정도의 차이와 다양함에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장애인의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한 어떤 시작을 해야 한다. 언제나 완벽하게 준비된 시작은 없다. 늘 비틀거리는 시작이 있다. 정신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이제 시작해야 한다.

동환 승규 미애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5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5월 1일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행진

-2020년 5월 1일은 세계 노동절을 맞이한지 13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된 지, 3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본의 논리 하에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은 제대로 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처우 역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이 함께 연대하고 있는 420공투단은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자본 시장 내, 상품생산 중심의 시혜적 일자리 할당 방식이 아닌 권리중심의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물리적 거리두기, 사회적 연대강화를 기반으로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결의대회 및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13일

신길역 리프트 추락 사망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신길역 리프트 추락 사망 재판 항소심 마지막 선고에서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가 항소하면서 주장했던 고인의 과실 여부를 인정하지 않고 1심 그대로 피고인 서울교통공사에게 100%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날 진행된 지하철 리프트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재판에서는 우리 측이 준비한 영상(DMC역 환승시 불편함을 원고 당사자인 서울장차연 문애린 활동가가 변호인단과 검증한 찰영영상)에 재판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이미 차별은 맞지만 의무는 아니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결과도 있었던만큼 오는, 6월10일 선고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날, 각자 바쁜 일정에도 노들센터 활동가님과 비마이너, 에이블뉴스 기자님, 그리고 이번 소송을 지원하는 변호인단이 재판 방청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5월18일

경남 합천 고려병원 정신장애인 구타 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 억울하게 생을 다하신 피해 당사자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4월 20일 경남 합천군의 한 병원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남성 간호사의 폭행에 의해 의식을 잃고 2시간 방치된 끝에 8일 뒤인 4월 28일 끝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피해 당사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 측이 내놓은 대답은 ’환자 스스로 넘어졌다.‘ 라는 거짓말에 당사자 단체를 비롯한 장애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폭행 이유에 대해 ’취침시간에 병실에 들어가지 않아서‘ 라는 가해자의 대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인권위 앞에서 억울한 피해 당사자의 죽음을 낱낱이 규명하는 한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정책권고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5월 19일

21대총선 장애인 참정권 침해 중앙선관위 항의방문 기자회견

-우리 장추련은 장애인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은 현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장애인의 정당한 참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지난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부터 현재까지 10년 동안 선거가 있을 때마다 모니터링을 진행해 왔습니다. 더불어 주요 장애계 단체들이 함께 모여 ’참정권 대응팀‘을 구성하고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대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 선거시, 장애계 단체들과 사전 간담회와 협의, 점검 과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수 차례 진행하여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막상 이번 총선에서 뚜껑을 열어보니 여전히 투표현장에서 이전에 발생한 차별행위들이 여전히 반복되었고 심지어 발달장애인의 투표지원 매뉴얼 변경으로 인해 당사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참정권 대응팀은 무책임한 중선관위 규탄을 위한 항의방문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5월 22일

제21대 총선 장애인 참정권 침해 인권위 집단진정 기자회견

-앞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중앙선관위에 항의방문 및 기자회견 진행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드렸는데요.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전부터 진행했던 장애인참정권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대신 투표소 현장에서 장애를 이유로 발생한 차별 사례를 접수받아 피해 당사자 분들과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엄연히 공직선거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투표소 현장에서 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집단진정 사례 취합을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장추련을 비롯한 우리 장애계 단체들은 장애인의 정당하고 당연한 참정권이 보장될 때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5월 22일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법률지원 사례회의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상담소인 장추련을 비롯해 각 지역별 운영단체로 접수되는 차별상담을 대응하다 보면 법률 자문 혹은 공익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 공익인권 법률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과 연세대 로스쿨 교수님 및 학생들, 실무수습생들이 매월 1회, 한자리에 모여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2월과 3월 사례회의는 진행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지난 4월부터 재개하였습니다. 금번 진행한 5월 사례회의는 현재 장추련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승강기 공사, 사례회의 참여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장추련 연대단체이자 사례회의 구성원인 재단법인 동천 회의실에서 차별사례에 대한 다양한 의견나눔과 대안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5월 27일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침해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선고 기자회견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본투표 진행 과정에서 뇌병변장애인 당사자가 기표를 위해 본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1명만 동반해서 투표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지만 당시, 해당지역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라며 가족이 아닌 경우, 2명이 투표지원을 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당사자는 활동지원사 이외의 사람에게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한 것인데 선관위는 당사자가 가진 선택권과 결정권을 완전히 무시했고 결국, 투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추련과 공익법률가 단체는 피해 당사자를 지원하여 공직선거법 제157조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고 3년이 지나서야 청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여전히 장애인을 정당한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장애인에게는 다른 잣대로 들이미는 헌재를 우리는 강하게 규탄하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우리는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 당연한 기본권을 쟁취할 것입니다.

5.28~30일

찾아가는 장애인 차별 상담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편’

-지난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총 3일에 걸쳐 제18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가 서울 혜화동 마로니에 공원에서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치러졌습니다. 매년, 1회 진행되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는 기존 미디어 매체에서 ’불쌍한, 도와줘야 할 사람 혹은 극복을 강요받는 존재‘ 로 표현되는 문제점을 꼬집고 ’장애‘에 대한 다양한 관점, 표현, 관계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주체적 삶을 말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미디어 장입니다. 큰 규모의 뜻깊은 행사인 만큼 각종 부스 행사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우리 장추련은 「찾아가는장애인차별상담소」를 행사기간 내내 운영하며 평지 상담센터 홍보, 현장상담 접수, 차별OX퀴즈, 통합놀이터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바쁜 시간을 쪼개어 평지 서울지역 운영단체 활동가들과 평지 법률지원단 여러분들도 함께하여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