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후원소식지

ddask
2020.09.16 1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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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식지 (7월호)

공동대표: 박김영희, 박명애, 변경택, 변승일, 윤종술

주 소: (우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5층 508호

전화번호: 02)732-3420/ 전송: 02)6008-5115 / www.ddask.net / ddask420@naver.com

이 소식지는 매월 1일 이메일로 발송되며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종이인쇄하여 사전에 우편발송합니다.

밥, 용병, 욕심, 그리고….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상반기평가를 해야 한다고 일찍이 날짜를 잡아서 빨간 펜으로 꾸욱 눌러 동그라미를 그려두었으나,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밀리고 밀려서 6월의 끝자리에 날을 잡았다. 회의도 하고 활동가들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자는 시간까지 2박 3일을 계획했으나 그것은 욕심이었다. 이제 시작 된 모니터링사업을 위한 지역의 교육 일정으로 도저히... 결국 1박2일이 되었다. 회의보다 ‘우리 놀아 보자’라는 조심스러운 제안은 일말의 불안감으로 몇 차례 뒤집히다가 담당자의 노력으로 회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중요한 것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는 주간회의를 하고 말았다. 어쩔 수 없는 회의주의자들….

장추련의 조직문화를 각자 이미지로 말하기를 할 때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누군가는 장추련은 ‘밥’이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용병’이라고 누군가는 ‘욕심’ 또 누군가는 ‘깨어짐’이라고 그리고 누군가는 ‘할 말을 찾을 수 없음’이 되기도 했다. 장추련이 올해 법인이 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진행해 왔고, 활동가들이 더 많아지고 일도 많아지면서 장추련이 자기 삶의 책임과 무거움이 되어버린 활동가들은 장추련이라는 조직과 개인이라는 경계가 허물어져 버려서 갈수록 더 할 말을 잃어가고 있다. 그 모습이 안타깝고 서로에게 안쓰럽고 미안해졌다. 장추련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용병과 욕심이다. 장추련은 사건 사건마다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이다. 무엇보다 그것을 잘 하고 싶다. 장애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장추련의 일이 된다. 기자회견도 수차례,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교육과 진행과 마무리 진정까지 이다. 그리고 상담과 협상과 소송 등 각종 인터뷰와 정책제안 또한 여러 법들을 제•개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장추련은 용병 같다고 하나보다. 사건이 있는 곳 문제 있는 곳에 달려가고 대응하고 빠르게 정리한다. 사무실은 늘 분주하다. 마치 언제나 튕겨져 나갈 준비된 용병들의 집합 사령부 같다.

매년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여유 있게….’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활동가들 각자의 달력에 빈칸이 채워져 가면서 쉼을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제일 안 되는 것이 ‘여유’이다. 각자 잘하고 싶다는 욕구가 자신들을 들볶는다. 활동가 사이에 소통을 위한 매달 영화 한편이라도 보고 같이 밥 먹자고 하던 약속은 몇 차례 진행 되었으나, 일정에 쫓기고 코로나19에 밀려서 이제는 그것조차 흔적이 없어졌다. 우리가 ‘욕심’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바가 아니다. 그러나 사건은 시간을 다투고, 지역에서 요구도 급하고, 바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안들은 있고, 교육신청은 거절할 수 없고, 등등 모든 일에는 핑계 없는 것이 없다지만, 걱정 되고 또 걱정 되는 것도 사실이다. 활동가들이 지쳐 버릴까봐 걱정 된다. 장추련 상반기평가 워크샵이 놀자는 것으로 된 것에 ‘우리 이렇게 해도 될까?’ 걱정하는 활동가에게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우리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당당히 말 할 수 있어’라고 했다. 워크샵 떠나는 아침에도 기자회견을 하고 면담하고 점심을 차안에서 허둥지둥 먹어야 했고, 피곤해서 눈을 반쯤 뜨고 있는 활동가의 모습이 안쓰러웠다.

이러함에도 장추련이 아직은 활동가에게 ‘밥’이라고 불려서 다행이다. 그 활동가가 말하는 밥은 장추련 활동가들이 지지고 볶고 싸워가며 일을 하면서도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함께 먹으려 한다는 것이다. 힘들게 들어오는 동료를 기다려주고 같이 밥을 먹기 위해 서로 메뉴를 맞추어주는 것 무엇보다 같이 밥 먹어도 될 만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장추련이 오늘을 버티어낸다.

내 곁의 활동가의 땀 냄새도 느낄 수 없는 코로나19시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를 조심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활동가의 마음부터 살피는 7월이 되길 바란다.

동환, 승규, 미애,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6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6월 9일

장애인 활동지원 만65세 연령제한 제3차 긴급구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인적지원을 제공하여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있어 예산규모가 가장 큰 제도이자 당사자와 가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도는 당사자의 연령이 만65세가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노인장기용양보호법’에 따라 하루 4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전환이 되어 더 많은 시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의 권리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는 차별적인 법 제도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만65세가 도래한 피해 당사자들에 대해 두차례에 걸쳐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인권위는 진정건에 대해 지자체에 연령에 따른 일방적인 서비스 중단은 당사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나 국가는 현재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9일 3차 진정을 위해 인권위 앞에 다시 섰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당연한 권리는 기다리기만 해서 보장되지 않기에 우리는 장애인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모순된 이 제도가 개선될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6월 10일

리프트 소송 기자회견

지난 2017년 10월 신길역에서 환승을 위해 리프트를 이용하려던 장애인 당사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오히려 당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며 사건처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장추련과 공익변호사들은 리프트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므로 리프트 철거 및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차별은 맞으나 현재 서울교통공사가 2022년까지 모든 역사에 대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중이므로 시정조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며 지난 2019년 6얼 14일 1심에서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인단은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개선하겠다는 공공기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왔음을 이야기하며 지금 이 시간에도 리프트로 인하여 차별과 위험을 감수하는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요구하며 항소하였지만 결국 2심에서도 같은 결과로 기각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법원 스스로 자신들의 적극적인 구제조치 책임을 회피함을 규탄하는 항의 기자회견을 지난 2020년 6월 10일 법원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하여 신길역을 비롯한 많은 역사에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권리를 시혜로 보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들의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해나가겠습니다.

6월 10일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용에서의 차별적 제도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현재, 정신질환자 등, 정신장애와 관련한 사유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률은 총2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겪는 고용에서의 차별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신장애인은 위험하다는 사회적 편견과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법률상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고용에서의 차별을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검찰청의 2017년 범죄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인구 범죄율 3.93 %중, 정신질환자의 범죄비율은 0.136%만 차지하고 있음에도 국가 및 언론은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신질환과 관련짓고 근거없는 편견에 기초한 차별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 등, 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이하 연대단체들은 차별을 조장하는 정부와 국회를 고발하기 위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 23일

감염병 및 재난 장애인 종합 대책 마련 토론회

[코로나19와 장애인의 삶]

2019년 12월 코로나 19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대한민국 또한 오늘까지 감염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모범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는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을 높이 사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방역 대책은 2015년 메르스 사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많은 장애인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23일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논의하는 장애인단체의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장추련 또한 이 토론회에 참여하여 2015년 메르스 감염병 때도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아 많은 피해가 있었기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정부는 무책임한 태도로 소송에 임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감염병이 가을에 재유행 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부는 감염병 대응에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6월 25일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 기자회견

경산지역에서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신장장애인 당사자가 버스 회사로부터 어떠한 객관적 사유도 없이 당사자의 신장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이니 나가세요.’ 라며 당사자를 부당해고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인권위와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복직처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회사는 당사자가 복직한지 4일 만에 당사자가 장애인이어서 업무를를 수행하기 부적합하다며 다시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장애를 이유로 부당해고 한 명백한 장애인 차별 행위입니다. 이에, 당사자가 다시 경북노동위·중앙노동위에 재차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버스회사의 채용거부가 합당하다.’ 며 당사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는 사측에서 요구하는 건강검진 진단결과를 제출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당사자의 장애만을 언급하며 어떠한 객관적 사유도 없이 당사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들은 본 사건을 공론화 하고 피해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촉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6월25일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참정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장애인 유권자 역시 이 기본권이 침해되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참정권으로 대표되는 투표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특히, 얼마전 진행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전히 접근이 안되는 투표소, 비장애인과 동등하지 않은 선거 정보 등 무수히 많은 차별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평등한 선거지원의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조항이 ‘반드시 해야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언급 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여년 가까이 모니터링을 통해 선관위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장추련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기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개정을 추진하고자 많은 변호인단과 단체들이 모여 토론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이인영의원실과 법무법인 디라이트, 장추련이 함께 공동주최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개정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연대 부탁드립니다.

*본 토론회는 ‘국회TV’를 통해 녹화방송 되었으며 해당 영상은 국회방송 홈페이지(www.natv.go.kr) 접속 후, [프로그램 다시보기→의정중계 하이라이트→다시보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월 26일 발달장애 아동 경찰 연행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행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지난 6월 10일 오전, 발달장애를 가진 아동이 등교를 위해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 같은 지하철을 이용하던 한 여성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실제 범죄혐의는 불분명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일상적인 의사소통 및 인지에 어려움이 있고 키가 150cm로 매우 왜소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사실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사건 당일,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단순한 요청만으로 같은 전동차를 이용하던 성인 남성 5명으로부터 물리력에 의한 제지를 당하고 심지어 지하철 역무원에게 인계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지하철 경찰대 수사관과 함께 역무실에서 등교도 하지 못한 채 앉아만 있어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온 피해 아동의 부모님은 수사관에게 무슨일이 있었는지 물었으나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하고 마치 피해 아동이 범죄자인양 피의자 신문을 위한 출석 일자만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에, 장추련을 비롯한 장애계 단체는 본 사건이 경찰의 발달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다시는 같은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해당 사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6월26일~6월2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 워크숍

우리 장추련은 매 해, 상반기 활동평가를 위해 활동가들이 모두 모이는 평가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워크숍을 진행했는데요. 특히, 올해 5월부터 상근 변호사로써 활동하게 된 나동환 변호사가 처음으로 함께하는 자리였기에 기대감이 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한달은 장추련에 있어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달이었습니다. 앞서 소식을 전해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활동들로 인해 워크숍을 떠나는 당일 오전까지도 기자회견 진행으로 잠시의 여유도 없는 워크숍 당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래도 눈코뜰새 없이 바쁜 일상을 잠시나마 접어두고 강원도의 바다와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진정성있게 나누며 지난 6개월 간의 우리 활동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장추련 교육활동

※우리 장추련은 장애인차별 상담, 모니터링 연구사업, 정책제언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 교육활동 역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활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 관련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연구사업을 위해 담당 활동가들이 분주하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지 운영단체와 외부 기관 및 업체의 요청으로 장애인 인권 및 법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추련 활동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교육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23일~6월30일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교육

현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평지 사업으로 각 지역별 운영단체와 함께, 한자협 소속회원센터들의 협조를 받아 전국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각 지역별로 일정을 나누어 담당 활동가들이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월달에는 안동,포항,경산,부산,경남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6월 24일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차별상담가 교육

송파솔루션센터는 평지 운영단체로서 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며 장애인 권리옹호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송파솔루션 센터의 요청에 따라 차별상담전화 담당자를 비롯한 센터 상근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권리옹호, 차별상담가의 기본 자세 및 역량 등을 주제로 4시간에 걸쳐 김성연 사무국장과 박미애 활동가가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6/24

㈜네오알엔에스 업체 직원 대상 장애 유형별 인권교육

(주)네오알엔에스는 설문조사 전문기관으로써 이번에 장애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근무자들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장애유형별 이해와 대면 및 전화통화시, 지켜야 할 에티켓 등을 주제로 우리 장추련에 교육을 요청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진보적 장애운동을 함께하는 장애인인권단체 및 장애유형별 자립생활센터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은 업체에서의 요청이었으므로 장애인 인권운동의 경험 이 가장 풍부하고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박김 영희 대표가 직접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슬기로운공변생활 교육참여

지난 5월 소식지에서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올해 5월부터 나동환 활동가가 장추련에서 새롭게 공익활동 변호사로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시기에 우리 장추련을 법률자문과 공익소송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면서 장추련의 연대단체이기도 한 (사)두루가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와 공동으로 ’슬기로운공변생활‘ 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하는 새내기 공익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이라고 하는데요.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 총7주간 나동환 변호사도 함께 참여하여 실무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단법인이 되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2019년 1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 법인설립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9일, 인권위로부터 법인설립 허가 통보를 받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등기업무를 최종 마무리 하여 2020년 7월 7일 사단법인으로 표기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의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단체명을 변경하고 이후, 보다 공신력 있는 단체 활동을 위해 매진하고자 하오니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