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7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및 전동행진

-2020년 7월 1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명령 1호’ 로 약속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행 된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변경된 제도 도입 이후, 현재 상황은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서비스 지원체계가 아닌 예산 중심의 점수제에 의해 반드시 필요한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고시개정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적 문제로 처리하겠다고 밝히는 등, 무책임하고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장추련을 비록한 장애계 단체와 시민단체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을 촉구하고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탄 집회 및 잠수교 횡단 전동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6월15~7월1일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장애여부를 떠나 모든 어린이가 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존중받아야합니다. 놀이터 접근과 놀이시설의 이용, 통합놀이의 터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김영호국회의원, 김예지국회의원, 김민석국회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여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감담회를 진행하며 통합놀이터를 의미하는 휠체어그네 모형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법안발의와 함께 공청회 진행을 준비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사단법인 두루, 재단법인 동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등 장애인 단체, 시민단체와 공익변호사 그룹이 모여 놀이터 관련 법제의 개정을 통해 통합놀이터 확산을 실현하고자 만든 연대조직

7월 2일

D-60일, 2020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 선포 기자회견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어서 바로 이튿날인 6월 30일, 인권위는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권고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이며 첫 정기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상임위에 반드시 상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이루고 있는 각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8월31일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D-day로 정하고 60일 간, 법 제정을 위한 시민행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권법으로 존재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지난한 투쟁의 산 역사이자 중심에 섰던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가 연대발언으로 함께하였습니다!

 7월 23일

1층이 있는 삶 기획소송 회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도 커피전문점, 편의점, 호텔 등 생활편의시설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추련에서는 이러한 당사자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있는 투썸플레이스, GS25, 신라호텔, 대한민국을 상대로 휠체어를 타고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출입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차별구제청구소송을 2018년 4월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투썸플레이스와 신라호텔은 어느정도 차별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령의 개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소송대리인단과 장추련 활동가들은 7월23일 유리빌딩 4층에 모여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조정안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정당한 권리보장을 촉구하기위한 집회와 언론보도, 입법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이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7월 2일~7월 29일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교육

-우리 장추련은 현재,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전국 52개 평지 상담소와 함께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회원센터 및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들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 설치된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의 방식은 각 센터별로 모니터링 참여가 가능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접근성 여부를 점검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위해 사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지난 6월부터 사업 담당 활동가들이 전국을 돌며 모니터링단으로 구성된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7월에는 울산,춘천,전남,경기,전북,경남,서울,강원,인천,충북 등 총10개 지역에서 모니터링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3000여개의 지구대 파출소등에 1700여개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모니터링이 끝나면 통계를 내어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7월 30일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2020 광화문 농성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생존에 필요한 필수 급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광화문에 농성장에 방문하여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4일,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이 빠져있고 생계급여에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완전한 폐지가 아닌 큰 완화에 불과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완전폐지는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가족이 아닌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기초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정부는 이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장애계 단체는 광화문에 농성장을 다시 꾸리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7/31까지 투쟁할 계획이며 이 농성장에서 장추련도 함께 연대 투쟁을 진행했습니다.

7월 31일

슬기로운 공변생활 수료식

-우리 장추련과 연대단체로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공익법률가 단체 (사)두루에서는 서울대학교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와 공동으로 올해 6월 15일부터 ‘슬기로운 공변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을 목적으로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새내기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공익변호사로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무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장추련의 상근 활동가이자 변호사인 나동환 활동가 역시, 이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각종 과제를 수행하면서도 우리 장추련 활동 또한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꼬박 한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교육 프로그램이 마무리 된 지난 7월 31일, 두루에서 ‘슬기로운 공변생활’ 수료식을 진행하였고 7주 간, 함께한 나동환 활동가도 수료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7월 31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사례회의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 장추련은 부설기관으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센터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 상담소인 장추련을 비롯해 각 지역별 운영단체로 접수되는 차별상담을 대응하다 보면 법률 자문 혹은 공익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여러 공익인권 법률가 단체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님들과 연세대 로스쿨 교수님 및 학생들, 실무수습생들이 매월 1회, 한자리에 모여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는 장추련의 연대단체인 (재)동천 회의실을 대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장추련 8월 주요 기자회견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애를 이유로위자료 감액 판결한 법원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8월 6일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앞

[장애인차별 정당화한 청년다방, 강서구청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8월 12일 오전 11시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장애인 학대에 정직 1개월만 처분한 천안시체육회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 : 8월 13일 오전 10시 -장소 : 대한장애인체육회 앞

[영화관람 소송 영진위 규탄 기자회견 및 항의면담]

-기자회견 일시 : 8월 18일 오전 오후 2시 -장소 : 부산 영화진흥위원회 앞

*위 기자회견 제목은 가안이며 제목 확정 후,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과 함께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추련 2020년 주요 일정

<상반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을 4월부터 5월까지 국가인권위 지원으로 진행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시 발생한 장애인차별 관련 국가인권위에 140여건 집단 진정

-6월25일 장애인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마련 토론회 개최

<하반기>

6월~10월, ‘지구대 및 파출소 장애인 접근 및 이용’ 모니터링 사업

8월 말경 (인권위, 장추련 공동주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공동 온라인 토론회

10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체회의

12월23일(수), 장추련 2020년 사업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식,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순옥,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애,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동근, 신송자, 심수현,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엄신회,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장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이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 후원을 하시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보내집니다. 다만, 출금 통장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cms후원문의 : 010-7479-1040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무국)

온라인으로 후원가입신청도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후원지정단체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고 기입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