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다양한 보조견

지난달에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보조견을 동반한 청각장애인을 거부한 외식업체를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이 기자회견에 보조견이라는 글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시각장애인을 떠 올렸답니다. 우리의 현실은 시각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하려다가 거부당하였다는 사건들은 익숙합니다. 그런데 청각장애인이 보조견과 동반출입하려다 거부당하였다는 사건은 생소할 만큼 보조견과 청각장애인은 잘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청각장애인의 보조견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낯선 사례입니다. 그만큼 청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이 보편화 되지 못하고 사회적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각장애인의 보조견도 시각장애인의 보조견과 같이 어려서부터 지속적인 훈련과 관리를 받고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만 청각장애인의 보조견으로 활동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려견과는 다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안내견이라는 표시의 조끼를 입고 있으면 시각장애인과 어느 곳에나 동행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청각장애인의보조견도 이와 같은 조건입니다.

저는 2003년쯤 캐나다 몬트리올 장애인관련 국제대회에 참여 했을 때,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이 커다란 개를 동반하고 국제대회에 참여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개는 각종 워크샵에서 얌전하게 긴 시간을 기다리고 동반장애여성의 곁에서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떨어뜨렸을 때, 견주장애여성이 개에게 지시를 하자 커다란 개는 바닥의 책을 물어서 내 무릎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물어 봤더니 교육을 받은 지체장애여성의 보조견이라고 해서 새로웠고 놀라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 장애유형에 도움을 주는 보조견이 등장 할 것입니다. 발달장애유형에서도 현재 보조견의 필요성과 지원하고 있는 사례들이 있고, 점차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유형에서도 보조견이 등장 할 것입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보조견만 알려져 있지만, 외국은 여러 장애유형에게 보조견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양성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언젠가는 여러 장애유형에 맞는 보조견의 필요성이 인지 될 것이고 장애유형에 따른 다양한 보조견이 점차 확대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인식도 바뀌어져야 할 것인데 언제나 장애인의 욕구보다 인식은 항상 느립니다. 이러한 것이 보편적 권리로서 인식되기 까지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어야 할지, 또 얼마나 많은 다양한 차별이 생길지 우려가 됩니다.

최근 우리 사회도 동물권 인식의 나아지고 있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지만, 그러함에도 개에 대한 인식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멀기만 한 인식입니다. 보조견으로 준비 되어진 개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과 일상에 대한 지원에 있어 보조견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가질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의 보편적 권리가 보장되기 위하여 선택권을 인정하고, 사회가 인식과 제도가 바꿔져야 합니다. 누구나 보조견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에티켓 교육, 그리고 보조견교육의 전문성, 관리, 보급 등에 대한 정책도 제대로 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을이 큰 걸음으로 매일 다가옵니다. 더욱 자유가 그리운 계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가람, 동환, 승규, 미애,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8~9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장애인 편의환경 모니터링

코로나19와 태풍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장추련 부설기관 평지 52개 상담소를 비롯하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장애인이동권연대 등 70개 단체 300여명이 이번 모니터링에 참가하였습니다. 정말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국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는 2990곳이며 이 중 1615곳(54%)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기관이라고 말하기 무색하리만큼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많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우리들도 지구대파출소에 가기를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결과와 내용은 9월29일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8월 6일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애를이유로 위자료 감액판결한 법원 규탄 기자회견

2017년 휠체어를 이용하던 장애인 당사자가 화물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사망한 당사자가 기왕장애(기존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장애)를 이유로 위자료를 비장애인 기준 금액의 반만 인정하는 차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차별행위는 보험사들이 장애인들에게 사고와 아무 관련도 없는 ‘기왕증’을 들먹이며 보상금액을 깎거나 회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추련은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인 보험사가 장애를 핑계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때 공정하고 단호하게 판결해야 하는 것이 법원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면서 사기업의 횡포에 눈물 흘리는 장애인들이 법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도록, 어떤 핑계와 변명도 장애인의 차별에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였습니다.

8월 7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광화문 농성장 기자간담회 및 삭발투쟁

“5년의 농성, 대통령?약속, 3년의 기다림: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의 마지막 걸음을 걸어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8월, 광화문에 농성장에 방문하여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라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계획을 담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4일, 2022년까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에서의 폐지 계획은 결국 빠져있고 생계급여에서도 소득·재산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며 완전한 폐지가 아닌 큰 완화에 불과한 안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다시 광화문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농성장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응원과 연대 바랍니다.

8월 13일

장애인차별 정당화한 청년다방,강서구청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청각장애인의 보청견 출입을 거부한 프랜차이즈 업체 ‘청년다방’에 대하여 인권위에 차별진정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권위 진정 후 해당업체 사장님께서 차별 피해자에 대하여 사과하시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주셨습니다.

8월 19일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사례회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 전화평지’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추련은 매월 중앙 상담소인 장추련을 비롯해 각 지역별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차별상담에 대한 자문 및 공익 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평지법률지원단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가 심화되어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긴 했지만, 중요한 소송 점검과 신규상담사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있어 발열체크, 손소독 및 방역 등을 철저히 준비한 상태에서 장추련 활동가들과 공익변호사님들이 모여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사례회의에서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운전보조석 착석거부행위 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기각결정,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과다책정 및 지불 피해의 건, 장애인 특별공급신청 임대아파트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사례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8월 27일

국정감사대정부질의 공동대응회의

10월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장추련도 국정질의합니다.

21대 정기국회가 9월부터 시작되며 10월 5일부터 24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장애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정질의를 통하여 개선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장추련을 비롯하여 전장연, 부모연대, 한자협, 한뇌협, 발바닥, 전장야협 등이 8월27일 함께 모여서 관련 대응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장추련은 현재 진행중인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과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개선을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통해서 국정질의하고자 준비중에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국회를 압박하는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중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9월 16일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과의 공익소송 기획회의

장추련을 오랜 기간 동안 법률지원해주신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님께서 이번 학기 연세대 로스쿨에서 리걸클리닉 수업을 맡고 계시고, 그 수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이 장애인 인권단체와 함께 공익소송을 기획하여 실제 소송을 제기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16일에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이 유리빌딩을 방문하여 장추련 활동가들로부터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관련 여러가지 현안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공익소송을 기획하는 준비회의를 가졌습니다. 미래의 법률가인 로스쿨 학생들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의 문제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보였습니다. 장추련은 이 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들 중 하나를 선정하여 실제 공익 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며,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이 수행할 기초자료에 대한 조사는 향후 장추련의 공익소송 활동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여러 사업 추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면서 장추련 사무국도 재택근무를 진행하면서 여러 사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2016년 메르스 감염사태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감염대책의 부재로 시작된 메르스소송 대책회의, 커피숍 등 생활편의시설 접근과 이용이 안되어 시작된 차별구제청구소송 공대위 대책회의, 시청각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은 영화사에 대한 영화관람소송 대책회의, 장애인 비장애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공동대책회의 등.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회의나 온라인 사업을 유투브 등 방송으로 공유할 예정입니다.

장추련 추후 소식 안내

<하반기 주요일정>

10월경 (인권위, 장추련 공동주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2주년 기념 공동 온라인 토론회

10월,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전체회의

12월23일(수), 장추련 2020년 사업보고대회

<9월 주요소식>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 장애인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법지원 공공기관인 지구대·파출소 및 치안센터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이 잘되어 있지 않고 일선 경찰관들의 장애인 응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시작된 모니터링이 어느새 토론회 개최를 마지막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에 공공기관으로서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모색하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중계할 수도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일시 : 2020년 9월 29일(화) 오전 10시~12시

◌ 장소 :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

◌ 주최 : 국회의원 김민석, 국회의원 이은주, 약자의 눈,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식,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순옥,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애,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동근, 신송자, 심수현,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엄신회,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장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이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 후원을 하시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보내집니다. 다만, 출금 통장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무국)

온라인으로 후원가입신청도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후원지정단체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고 기입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