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님 우리 국회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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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옥순입니다.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결국 4월 임시국회서 심의를 기다리게 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한

국회 법사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속기록을

보내드립니다. 꼭 한번 읽어주셔요.

(홈페이지 참조 : ww.ddask.net)

정말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시네요.

아래 명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26조(사법절차 상의 장애인차별금지)

개정안과 관련하여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의원 명단입니다.

공교롭게도 모두 한나라당 의원이네요.

별첨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법무부가 동의했음에도

정부 여당 사람들이 모두 한데 입을 모아 반대 의견을 얘기하여

다음 4월 임시국회로 넘겼군요.

박민식의원은 계속해서

"아니, 어느 누가 장애인차별금지에 반대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군요.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국장, 장애인권익지원과장 등이 나서서

여러 설명을 해도 형사소송법과의 상충 문제

그리고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냐고 묻는 것은

장애인을 두번 죽이는 짓"이라는 법무부의 논리와

똑 같이 앵무새처럼 말을 하고 있군요.

경찰과 검찰의 업무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크게 우려한

법무부가 속내는 접어두고

장애인을 크게 생각하는 냥 말하는 논리를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피해자가 피의자로 바뀌고

심지어 여러 사건들이 있음을 여러 경로를 통해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는

현 상황을 제쳐두고 말씨름을 하고 있는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님! ....쩝!

- 수화통역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다가 강간을 당한 청각장애 여성을 화간으로 몰고 간 사례

- 진술보조인 지원 없이 경찰조사를 받다가 결국 구속되었던 지적 장애인

- 5백원을 훔쳤다가 1년의 구속됐던 발달장애인

이 같은 사례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장추련이 아래 국회 속기록과 함께

의원님 리스트를 보내드리는 것은

지역 단체들의 활동과 역할을 크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장추련과 각 의원들과 면담 요청을 한 상태로

열심 싸울 예정이니 아래 지역구에 사시는 장애인계, 인권 단체 등은

힘을 모아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국회의원 리스트

-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