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추련에서의 10년

아침은 초겨울, 저녁은 늦가을, 늘 이쯤이 되면 여전히 하루에도 몇 번씩 ‘가을?... 겨울?...’하면서 계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모르는 것이 많구나, 그리고 답을 할 수 없는 것도 여전히 많구나 하는……

안녕하세요. 박김영희입니다. 2010년 11월 1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에 사무국장으로 첫 출근한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훌쩍 10년을 넘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정치 초년생으로 3년을 정신없이 살다가 지쳤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아닌 장추련 사무국장으로 장애인운동을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직함보다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장추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장추련 사무국장으로 출근한 곳은 영등포 당산역 근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실의 한쪽에 자리 잡은 더부살이 장추련 사무실이었습니다. 치열하게 투쟁하고 가장 힘들게 활동하는 여러 장애인단체가 모여 있었고 늘 웅성거리며 복잡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이지만 서로 전화 통화 소리가 시끄러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장추련은 그때나 지금이나 해내야 할 일이 태산이었습니다. 각종 상담과 여러 가지 모니터링 사업 교육, 차별 사례 사건들 고발 진정 기자회견 등등.... 실무 활동가는 한 명뿐이고 실무력이 안 되는 사무국장인 나는 만날 마음만 까맣게 타들어 갔었습니다. 이후에 점점 활동가들이 한 명 두 명 늘어났지만, 재정은 늘 어려웠고 활동비를 항상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추련은 단 한 번도 상담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차별상담전화 1577-1330 평지의 상담원을 교육하고 상담사례를 지원하면서 장애인권리옹호 활동의 기초를 지속해서 다져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한 이행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으로 뭔가 지식이 있거나 명확한 방향을 알아서 활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포기하면 안 되니까, 우리조차 모른 척하면 안 되니까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난한 단체였기에 활동가들에게 기본적인 활동비와 비전을 줄 수 없어 떠나겠다고 할 때 끝까지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면 단체는 현재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희망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추련은 연대단체로서 단일단체와 다른 특성이 있어서 사무국이 연대단체들과 소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하는데 사무국장으로서 그러한 것이 부족했다고 지금에서야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추련은 연대단체들의 도움과 지지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 힘으로 10년을 지내왔고 승진(?)하여 대표도 되었습니다. 장추련이 한국사회 장애인 권리옹호 현장에서 든든한 위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연대단체와 지원자, 후원인 그리고 여러 활동가들이 길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발달장애 노숙 소녀의 방화 사건을 지원하러 법원으로 갔을 때 그녀의 아버님을 만났습니다. “내 딸이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경찰서, 구치소, 법원을 오가는 동안 내 딸을 도와주겠다고 오신 분들은 여러분이 처음입니다.” 아버님의 말씀에서 너무나 큰 장애의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 알아서 활동해 온 것이 아닙니다. 더듬거리면서, 자신에게 계속 질문하면서 10년을 왔습니다.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발달장애 노숙 소녀 아버님 말씀처럼 장애 때문에 외롭지 않게 하려고 활동했습니다. 장추련이 제 활동의 마지막 현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고민하며 활동하겠습니다. 그저 모든 분께 용서를 바라고, 고맙습니다.

가람 동환 승규 승헌 성연 영희 드림

사진으로 보는 장추련 10월 활동

*지면상 대한민국 장애인권리옹호 으뜸조직 사단법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장추련’으로 줄여서 기재합니다.

10월 15일

CRPS 장애인정 촉구 기자회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1]은 지체·시각·청각 등 15가지 유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그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 라 함), HIV 감염인, 뚜렛 증후군, 치매 환자 등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장애인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법률지원단은 10월 15일 이러한 장애인 등록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CRPS 환자들의 장애인등록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장애등록 심사를 담당하는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장추련의 박김영희 대표님이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주무관에게"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CRPS 환자들에 대하여 지체장애 또는 뇌전증 장애를 유추적용하여 장애등록을 인정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의 책임자들과 빠른 시일 내에 면담을 갖기로 약속하였습니다.

10월 15일

장애해방열사_단 10주년 기념 토론회

지날 10월 15일 장애해방열사단 10주년 기념 토론회 “추모 2020 그 의미를 묻다”가 혜화동 대항로 유리빌딩 4층에서 있었습니다. 장애해방열사단은 비 장애중심 사회에서 장애해방을 위해 활동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과 사회의 제도와 구조로 희생 되신 분들의 죽음과 저항의 정신을 기억하며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기억해야 할 죽음의 의미를 기추모제로서 거듭 새롭게 해석하고, 기록하며 교육하고 저항실천을 투쟁현장에서 개인의 죽음이 아닌 사회의 죽음으로 만드는 성과들을 남겼습니다. 장애해방열사단은 이후에도 장애인운동 역사 가운데 기억해야할 죽음들을 기억하는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10월 16일

생활편의시설공대위 회의

10월 16일 오후 4시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에서 생활편의시설공대위(장추련,법률지원단,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체 기획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접근성 문제를 크게 이슈화 할 수 있는 효과적인 퍼포먼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1월 11일 스타벅스 광화문점을 시작으로 12월 둘째 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매주 수요일 12시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휠체어 접근로가 갖춰져 있지 않은 프랜차이즈 매장 앞에 줄서서 계단에 뿅망치를 치고 헤어지는 플래시몹과 휠체어·편의시설 매장건물을 형상화한 미니어쳐를 들고 인증샷을 찍은 후 SNS에 공유하는 퍼포먼스를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최대규모의 스타벅스 단독건물( 양평점 DTR )에 장애인화장실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11월 중 공대위에서 답사를 마친 후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10월 20일

10월 사례회의

부설기관으로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평지'를 전국 53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추련은 매월 중앙 상담소인 장추련을 비롯해 각 지역별 상담센터로 접수되는 차별상담에 대한 자문 및 공익 소송 등의 법률지원을 위하여 '평지법률지원단 사례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22일에 대항로 유리빌딩 4층 대강당에서 10여명의 법률지원단 변호사님들이 모여, 직업소개 용역업체 직원으로부터 신용카드 대출· 핸드폰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적 착취피해를 입힌 지적장애인 당사자 사례, OO법인 지원주택 내 활동지원사에 의한 학대 피해사례, 친인척에 의한 재산 갈취 및 괴롭힘 사례 등에 법률적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10월 23,24일

전장연과 발바닥행동 기념행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회원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 각 13주년과 15주년 기념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00년 이동권 투쟁을 시작으로 결성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언제나 진보적 장애운동의 선봉장적 역할을 맡아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발바닥행동은 탈시설 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맡아 현재의 탈시설의 대중화를 이뤄된 단체입니다. 각각 10월 23일과 24일 기념행사를 진행한 두 단위와 장추련도 언제나 연대하고 활동하겠습니다. 투쟁!

10월 26일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 착석금지 인권위 진정 기각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기자회견

‘발달장애인의 행동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제한한 국가인권위’

2019년 장애인 콜택시 보조석에 발달장애인의 탑승을 금지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에 장추련이 함께하여 인권위에 차별진정했으나 인권위는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며 차별아님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는 행동의 자유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선택권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이라는 추상적 이유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인권위원회의 낡은 인권의식에 분노하며 지난 10월26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존재로 여겨 서 장애인은 언제나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 보호를 위해서는 기본권마저 아주 쉽게 제한 할 수밖에 없다는 국가인권위원회 낡은 인권인식에 우리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상담사를 위한 장애인 인권 상담 매뉴얼 교육 및 사례회의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상담활동가들의 형사사법절차 등에서 나서는 어려움에 교육적 지원과 함께 지역 공익변호사들과의 매칭을 통한 사례회의를 진행으로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던 <배리어프리 상담가 역량강화 사업>이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하다 2020년 하반기 7개 지역으로 한정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추련 정회원인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에서는 온라인 동영상 교육까지 추가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차별상담에 대응하는 활동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소식안내

[메르스 감염병 대응과정에서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

일시 : 2020년 11월 4일(수)

메르스 사태 시 의심감염자로 분류된 장애인들이 격리 조치 상황에서 활동지원을 전혀 받지 못해 생활유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받은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장추련은 2016년 국가가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유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요청하는 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초 9월 2일 조정기일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심화로 인해 연기되어 11월 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 동관 367호에서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소송 변론종결 기일]

일시 : 2020년 11월 5일(목) 오전 11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11월 5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제305호 법정에서 시청각장애인 영화관람 소송 변론기일이 있습니다. 지난 기일에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정리를 하여 변론종결을 하고 선고 기일을 추정해 놓되, 협의체를 통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하였었기에 이번 기일을 통해 제2심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관람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장차법 시행12주년기념 토론회 '정당한 편의제공']

일시 : 2020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

장소 : 온라인 중계 예정(국가인권위 방송)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대하여 토론합니다. 정당한 편의는 어디까지 제공이 되어야 하는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방송참여 부탁드립니다.

[전국장애인부모활동가대회 및 1:1 전문가 상담부스]

일시 : 2020년 11월 18~20일(목)

장소 : 이룸센터 등

올해로 18번째 진행되는 대회입니다. 장추련 정회원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준비하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장추련은 11월 19일날 차별상담소를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활동 및 공청회 진행]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활동 활동

2018년 8월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그네가 생겼습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 설치에 법적 제한이 있음을 알게 되어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2020년 8월 21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전국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 설치에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통합놀이터 법개정을 위한 서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서명:

*단체서명(10명이상)에 참여하신 기관에게 휠체어그네모형을 보내드립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시 : 2020년 11월 17일(화) 오후 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

[에버랜드 놀이기구 탑승 이용자 설문조사]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을 거절하는 에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지 올해로 5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심 판결에서 위험을 이유로 시각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차별행위이며,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재판부의 결정이 있었지만, 에버랜드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후에 대형로펌을 다시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이번에는 시각장애인이 더 위험하다는 판단이 얼마나 편견속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놀이기구를 이용했던 시각장애인들과 비시각장애인들의 경험을 설문으로 받아 제출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관련 구글설문 주소는 11월 15일(일)까지 진행됨을 참고바랍니다.

구글 설문 주소 :

장추련 하반기 주요일정 안내

12월23일(수) 장추련 2020년 사업보고대회

<후원회원> *ㄱㄴㄷ 순

갈홍식, 구경모, 김가람, 김경우, 김광명, 김광식, 김기룡, 김동수, 김동일, 김명학, 김민정, 김봉화, 김선광,

김선득, 김선아, 김성연, 김 솔, 김 솔, 김순옥, 김예원, 김용혁, 김우정, 김원규, 김유진, 김이종, 김재왕,

김재환, 김정희, 김종희, 김지희, 김진수, 김태형, 김형진, 류길석, 문상민, 문상민, 박경석, 박라실, 박마리,

박미애, 박병찬, 박설희, 박숙경, 박승규, 박승원, 박승하, 박애리, 박영신, 박정근, 박정숙, 박재우, 박종헌,

박지은, 박 찬, 박철균, 박한별, 방수연, 배복주, 배재현, 백지현, 새길교회사회사역, 서경숙, 서권일,

송시현, 송유진, 신동근, 신송자, 심수현, 신혜숙, 심경희, 심희준, 양서윤, 양선영, 양영희, 양종관, 엄수연,

엄신회, 윤 남, 윤효운, 이나영, 이소망, 이소영, 이은정, 이자호, 이장미, 이정민, 이종광, 이태주, 이현숙,

이현정, 이현제, 이현철, 이형숙, 임연숙, 임재현, 임지영, 장민주, 전병진, 전인옥, 전혜정, 정근숙, 정다운,

정다훈, 정선희, 정영란, 정제형, 조경원, 조수양, 조아라, 조은영, 조현아, 최경순, 최명주, 최재석, 최주영,

표정우, 홍진수, 황선원, 황순연, 황인현, 씨토크커뮤니케이션즈

이 외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인권재단사람에서 운영하는 <인권단체재정안정기금> 지원을 받고 있어, 후원을 하시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로 보내집니다. 다만, 출금 통장에는 인권재단「사람」이 표기되며,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 국민은행 752601-04-201534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사무국)

온라인으로 후원가입신청도 됩니다 ^^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후원지정단체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라고 기입하고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