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가인권위 위원장 면담 결과 보고드립니다~!!
- 장추련
- 2010.04.28 22:42:33
- https://www.ddask.net/post/2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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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원장_면담자료.hwp(279.0 KB) 2010-05-1122
안녕하세요?
장추련 조은영입니다.
오늘(4/28)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이 있었습니다.
면담에는 인권위의 현병철 위원장, 심상돈 조사국장, 배대섭 장애차별조사과장, 조영호 홍보협력과장과
장추련의 장명숙(한국여성장애인연합), 최동익(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공동대표, 사무국 서재경, 조은영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결과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인권위에서는 일단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인력을 총 72명 배치(58명 증원 요청)하는 안으로
행안부에 보고하기로 했어요~^___________^*
위원장과의 면담은 대략 30분 정도 이뤄졌는데요,
위원장님이 "진정사건 처리에서 다른 부문과 차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고,
조사국장님이 "몇명 증원하는가는 실제 행안부와 교섭과정에 있다. 처음에 요청했던 담당인력 72명 확보를 적극 요구 중이며, 계획안을 만들어 제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서 어찌나 반갑던지..
내친김에 위원장 면담이 끝나고 바로
1시간반가량 장애차별조사과장님과 팀장님, 장추련의 장명숙 대표님과 조은영, 서재경 활동가가 만나서
보다 깊이있고 실질적인 협의까지 진행했어요..
만나보니, 인권위에서는 애초 장애차별금지법 관련 인력을
총 46명 정도 배치하는 안(32명 증원 요청)을 가지고 계셨더라구요..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논의를 진행했고요,
그 과정을 통해 장애차별사건의 경우 다른 부문과는 다르게
한 건의 진정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72명이 배치돼야만 실효성 있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될 수 있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요.ㅋㅋㅋ
인권위 진행과정은..
저희가 공문으로 질의서를 보내고, 이를 통해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니..
공문을 다시 받는 대로 또 소식 전해드릴께요...
인권위에서 행안부에 58명 증원을 요청하는 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 아시죠?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를 만나 인력을 확정 짓는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해야 합니다.
①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의 경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② 장애인편의시설이나 장애인 시설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에는 직접 현장조사가 필요하며,
③ 현재 진정조차 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해있는 장애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정책적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설득해내야겠지요..
그래서..
행안부 면담 때는 백번 말하는 것보다는 한번 직접 경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직접 면담을 하러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답니다.
아무튼..
오늘 면담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그리고.. 소식 궁금해하시면서 관심 기울이고 계셨던 분들...
바로 지금 이 기다란 메일을 읽어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__);;;
우리 모두 아자아자!!!
